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9일(월)

□ ‘300억 대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 어떤 내용?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박영우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노동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47억 원을 체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음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등을 매각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음

□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및 근기법 위반 등 고발

□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하는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1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심의함. 심의 결과는 2주 이내 유가족에 통보될 예정임. 이에 앞서 20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교원단체·교원노조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림.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고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인의 순직을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충남연구원 노조, 연구원장 후보자 철저히 검증해야
▷ 어떤 내용? 섬유·유통노련 충청유통서비스노조 충남연구원지부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된 인사 검증과 부적격 인사 후보자 지원 철회를 촉구함.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지난 16일까지 지원자를 받음. 지원자 중 2019년 성희롱·갑질 논란자가 지원했다는 게 확인 됐기 때문

□ 포스코노조,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에 만남 제안
▷ 어떤 내용?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이 내정된 가운데,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장인화 후보와 회장 인수위원회에 조건 없는 만남을 요청함.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회장 후보로 리더십이 우수한 자를 선정한다고 했으나, 회장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노조를 끝내 패싱하고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며 “장인화 후보는 이전 회장이 보여준 불통의 모습으로 그룹을 이끌 건지, 노조를 인정해 함께 그룹을 헤쳐 나갈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힘. 노조는 “후보와 대화를 통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한 리더십과 철강업을 존중하며 노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함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 녹색정의당 입당기자회견
▷ [관련기사] 나순자 보건 전 위원장 “국회서 2세대 정치세력화 운동할 것”

□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든든한콜센터지부에서 1년 단위 용역계약으로 간접 고용된 하나은행 콜센터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든든한콜센터지부는 하나은행 콜센터노동자들이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고객 보상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용역계약을 통한 간접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함

□ 자동차노련 2024년도 임금투쟁 계획 발표
▷ 어떤 내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3월 28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힘. 자동차노련 산하 지역 노동조합들은 다음 달 12일까지 단체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동으로 쟁의조정 신청을 할 예정, 4월 총선을 앞두고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하려는 계획

□ 전국련, ‘80만 국가직공무원 요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가직 공무원들 “근속승진 기간 단축해 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비위 공무원 승진 단행 전성수 서초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횡령·배임·갑질 혐의’ 서초구 공무원 징계 없이 승진” 의혹 제기돼

□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 제36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 [관련기사] 수협중앙회지부, “위기의 시대는 기회의 시대, 노사 힘 모아야”

□ 공노총 시군구연맹, ‘2024년 청년공무원노동자 역량강화 워크숍’
▷ 어떤 내용? 시군구연맹, 3년차 이하 공무원 퇴직 수가 급증하고 9급 공무원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가 청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군구연맹 소속 청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함. 19~20일 1박2일에 걸쳐 이뤄진 워크숍에서는 노조에 대한 지식 교육, 공직사회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20일(화)

□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281개 노동·시민단체, 필수의료 공백 ‘공공의료 확대’로 채워야

□ 노동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발표에 노동계 ‘제도 개악 위한 발판’
▷ [관련기사] ‘산재보험 카르텔’ 애매···노동부는 제도 개편 추진

□ 배달플랫폼노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라이더 안전당당법 발의를 환영한다 성명
▷ 어떤 내용?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라이더가 현재의 법·제도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모아 ‘라이더 안전당당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힘. 배달플랫폼노조는 발의될 법안에 적정 배달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한민국판 뉴욕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제도가 될 것이며 배달 라이더가 위험 운전,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막는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함

□ 공노총 소속 부산지역 3개 공무원노조, ‘워스트 간부 보좌관 임명 철회 요구 공동 규탄대회’
▷ 어떤 내용? 최근 부산광역시장 보좌관으로 임명된 한 퇴직 공무원이 현직 재임 당시 갑질·개인 사욕 등으로 인해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3년 연속 ‘워스트 간부’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됨. 공노총 산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는 해당 보좌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규탄대회를 개최함.

□ 공무집행 방해 기소 판매연대지회장 ‘무죄’
▷ 어떤 내용?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시위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피켓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공무집행방해 혐의)로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 금속노조는 “경찰은 고작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가벼운 피켓을 이유로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갔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무시했다”며 “경찰의 무리수가 법원에서도 퇴짜를 맞은 만큼 경찰은 김 지회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고려대 불법 유전자 채취 무죄 판결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2020년 고려대 의학과의 한 교수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과 학부생, 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구강상피세포를 불법 채취해 유전자를 추출했다는 혐의로 대학원생노조지부 고려대분회와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음. 해당 교수가 지난 1월 2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학원생노조지부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함.

□ 금융노조 JB우리캐피탈지부 제6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JB우리캐피탈지부, “모두가 납득할 만한 보상, 끝까지 투쟁할 것”

□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노동·인권운동 단체 긴급 기자회견

21일(수)

□ 우리카드 노사 교섭 결렬
▷ [관련기사] 우리카드노조 교섭 결렬 선언, 쟁의 절차 돌입 예정

□ 한국노총 공무원임금정상화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 [관련기사] ‘민간 임금의 82%’···공무원 보수 현실화 위한 연대체 출범

□ 백화점면세점노조, 2024년 집단교섭 상견례
▷ [관련기사] 백화점면세점노조 9개 지부, 올해 첫 집단교섭 상견례

□ 방영환열사대책위 고 방영환 씨 장례 결정
▷ [관련기사]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 노동시민사회장 25일부터

□ 고용보험 부정 수급 조사 결과 발표···노동계 “도덕적 해이 프레임”
▷ [관련기사] “정부, 일부 사례 침소봉대···고용보험 ‘개악’ 추진 안 돼”

□ 쿠팡(CLS)의 대리점 계약해지 및 클렌징 사례로 보는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호 긴급 토론회
▷ 어떤 내용?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업무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 회수(클렌징)를 하고 있음. 배송 구역 회수는 배송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함.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는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 제도가 고용이나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CLS와 관련 문제를 교섭하거나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힘. 토론회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의 원청에 해당하는 CLS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해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옴

□ 공공연맹 ‘8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취임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공공연맹 “위기 속에 능숙한 내 곁에 연맹 건설”

□ 보건의료노조, 창립 26주년 기념식 및 지도부 이·취임식, 정기대의원대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21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청풍리조트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식 및 지도부 이·취임식,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함.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산별 조직강화와 조직 확대 △산별교섭 정상화 추진 △5대 투쟁과제 해결 등을 꼽음. 5대 투쟁 과제는 △9.2노정합의 이행·완성 △‘우리일터 바꾸기 10대 과제’ 해결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투쟁 △노동개악 저지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임. 이날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산별노조를 건설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한 노조 만들기를 조직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반민주, 반민생,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함

□ 식품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식품노련, 식품 전문 산별조직 자리매김한다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총선용 선심성 공약 아닌 제대로 된 밸류업 프로그램’ 촉구 성명

22일(목)

□ 금속노조 현대제철 5개 지회, ‘23 임투 승리 확대 간부 결의대회’
▷ [관련기사] 해 넘긴 현대제철 임금교섭···노조, 전체 쟁의행위 눈앞?

□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국민이 말한다’ 집담회
▷ [관련기사] 연금 사각지대’ 자영업자, 특고 등 가입자 확대하는 연금개혁 요구

□ 양대 노총, KDI 국민연금 관련 보고서 비판
▷ 어떤 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 운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 방식의 '신연금'을 도입해 신규 가입 세대에 적용하고, 기존 세대의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는 609조 원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는 내용. 한국노총은 “미래 세대가 더욱 탄탄한 경제구조 안에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부여받아 연금에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금제도 내에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실은 덮어두고 이전 세대는 확정급여형 제도인데 미래세대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적용하자는 발상 자체가 미래를 좀먹는 신자유주의적 제안”이라고 비판. 민주노총은 “신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은 공적연금제도를 훼손하고, 민간금융기관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취지·방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 이어 민주노총은 KDI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높아진다고 호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동자의 보험료율 인상보다 사용자 부담과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힘

□ 무상의료운동본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 어떤 내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2일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 등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22대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들을 발표함.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박정하 의원, 강기윤 의원, 이명수 의원, 윤희숙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 등 32명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명단을 공개하며 “이런 자들이 공천돼 국회의원이 된다면 공공의료 확충은커녕 우리 의료체계는 더욱 시장주의가 강화되고, 따라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세브란스·용역업체에 손배소 제기돼

□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조양·한울기공은 조합원 12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자행했다. 일손이 모자라 잔업까지 하는 상황에서 12명을 해고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 해고”라며 “그런데 지난 1월 손기백 조양한울분회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전함. 이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주 예정된 11명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는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 및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힘

□ 교사노조연맹,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관련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됨. 교육부는 그간 교사들이 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함.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시 교사 동석 추진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교사 1만 4,329명 중 78.2%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등을 할 경우 교사의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힘. 교사노조연맹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해,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 낙하산 인사 내정 철회 성명
▷ 어떤 내용?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한 혁신안이 제출되고 혁신안이 시행될 시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인사가 단행. 혁신안을 이끌 적임자야 하나, 낙하산 인사가 내정돼 있음이 알려짐. 이에 금융노조는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자기 출신을 지도이사에 내정한 것은 혁신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신뢰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선임해야 신뢰 회복과 새마을금고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과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관련 법·제도 개편을 요구함.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27.8%에 불과하며, 63.1%는 지역가입자”라며 “현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사업주의 보험료 책임을 부과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

□ 아모레퍼시픽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요구
▷ 어떤 내용? 아모레퍼시픽에서 희망퇴직이 이뤄지던 지난해 7월, 일부 임원과 팀장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 감시, 폭언, 협박, 비하 발언 등을 자행.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피해자 5명 중 3명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이번에 인정받음으로써 해당 피해자들뿐 아니라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다수 구성원들에 대해 교묘하게 자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중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월 말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임원과 팀장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약자 노동자 위한 정책 활동 적극 펼치는 서울노총 될 것”

□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 제41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융결제원지부, “올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주력”

□ 담배인삼공사노조 ‘25대 위원장 취임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담배인삼공사노조 “KT&G 차기 사장 외부 개입 저지”

□ 외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어떤 내용? 국공노는 22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정기대대를 열고 2024년 예산과 사업계획을 의결함.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가직 공무원 비연고지 근무 수당 신설과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발표함. 또한 2024년 진행될 행정부 교섭에서도 노동조건 개선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

23일(금)

□ 민주노총 2024년 투쟁 선포 대회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서 “4월 총선, 尹정권 심판”

□ 민주노총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 선원노련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해운의 10년을 위해”···선원노련, ‘노사정 대타협’ 이행 강조

□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제49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 [관련기사] 한국산업은행지부, “한국경제 버팀목 산업은행 지키는 자랑스러운 우리”

□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제43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최고의 역량으로 척박한 대내외 환경 넘어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