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1일(월)

□ 금융노조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제출
▷ [관련기사] 금융노조 ‘8.5% 인상’, ‘일-삶 균형’, ‘과당경쟁 금지’ 등 요구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무효 행정소송 제기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들, ‘단체교섭권 침해’ 정부 지침에 행정소송

□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회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외친 건보공단 상담노동자들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폐쇄 예고 말레베어공조···“정의롭지 못한 산업전환 정책 희생양”

□ 화섬식품노조,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화섬식품노조, 22대 국회에 ‘노동권 강화’ 등 요구

□ 택배노조 2대 위원장 선거, 김광석 후보 79.9% 득표율로 당선
▷ [관련기사] 택배노조 위원장에 김광석 사무처장 직무대행 당선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비례 후보 출마
▷ [관련기사] 녹색정의 비례 나순자 전 보건 위원장 “의회정치·현장 결합하겠다”

□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 “사장 선임 제대로 하라”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는 “농협에 인수합병된 지 10년이 지난 시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김원규 사장 4년 6개월, 정영채 사장 6년을 거치며 독립경영을 인정받았으며,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업계에서 뒤처지지 않고 대형 증권사 길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부 모습과 달리 내부 조직문화는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함. 이어 “이제 정영채 사장은 그 공고한 자리를 본인의 아바타인 윤병운 부사장에게 물려주기 위해 혈안이고, 그 윤병운 부사장은 전문성이 없다”며 “노동조합은 윤병운 부사장이 다음 사장이 된다면 조직문화를 되살릴 수 없고, 앞으로 노사상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 5년이 되는 날인 1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등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결의대회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지속 운영을 촉구함. 이들은 지난달 서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는 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서사원이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며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사원 운영을 지속해 민간돌봄이 수행할 수 없는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공노총, 제22대 총선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요구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공무원의 보수와 노동조건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됨. 그러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이기에 합의 내용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어 왔음. 공노총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키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보수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라”고 국회에 요구함

12일(화)

□ 한국노총, 총선 정당별 정책 비교 토론회
▷ [관련기사] [포토] 한국노총, 총선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 개최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 어떤 내용?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 2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최초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현대제철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기업 범죄의 피해자인 비정규직에게 사과하라”고 밝힘

□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은행이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민 유입을 허용하되,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전국 노동‧시만단체로 이뤄진 돌봄공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

□ 금속노조,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조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동참해야”···20일 집회도 예고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SNS ‘좋아요’도 제한받는 공무원···“정치·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서비스연맹, 2024년 4.10 총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교육·유통·돌봄·택배·배달 서비스노동자 ‘총선 요구안’ 발표

□ 한국노총-진보당 대표 간담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진보당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함. 간담회에선 △한국노총 7대 핵심 입법 과제 및 주요 의제 △회원조합 주요 과제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22대 국회 정책협약 제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전교조,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2,741개 학교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611개교의 교사 794명이 응답한 결과, 다수의 교사들이 늘봄학교 행정 업무 등을 맡으며 정규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고 답함. 전교조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함. 이어 지자체 돌봄 기관들과 학교 돌봄 연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함. 한편 교육부는 14일 실태조사에 참여한 611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체 학교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전교조는 “611개교는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니라며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유보통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767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1이 지원 인력 없이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다만, 유아 보육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 질 높은 유아보육은 불가능하다”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함

□ 사무금융노조 신한카드지부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신한카드지부, “탄압과 위기에 맞서 투쟁하고 전진하겠다”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출마
▷ 어떤 내용?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힘. 김만재 위원장은 출마 배경 이유로 “‘혁신’이라는 정체성 하나”라며 “검찰 공화국, 검찰 대통령의 폭정에 맞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싸워 이겨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만들어 낼 조국혁신당은 박근혜 퇴진투쟁에서 윤석열 퇴진투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 맞서 언제나 선두에서 원칙대로 싸워온 내 정체성이 99%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13일(수)

□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 브리핑
▷ [관련기사] “의제숙의단 보험료 인상 대안 나와”···내달 500인 시민 숙의

□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 ‘상담사 퇴직금 체불 해결하라!’ 국세청 규탄 집회
▷ [관련기사] 국세청 콜센터 위탁업체 체불?···“용역 입찰 제한하라”

□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양대 노총, 22대 국회서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 금속노조,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조선하청·이주노동자 총선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노동권 사각지대 제조업 노동자가 묻는다

□ ‘2024 총선, 공공재생에너지확대 약속하라! 공공재생에너지선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과 개인 등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발전 공기업 등이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공적으로 소유·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함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요구안을 발표함.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아니”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민영화·시장화 및 규제 완화 정책 중단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하며 공공병원·공공의사 확충 등을 요구함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표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이 총선 투쟁의 공간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과감하게 노동 의제를 제기하고 노동자·서민의 힘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함

□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CFS는 “직원에 대한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반박함. 13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이 주장하는 인사평가 자료는 일부 노동자들의 취업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쓰였고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해, 쿠팡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CF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함

□ 민주일반노조, ‘대치 선경아파트 故박OO 경비노동자 1주기 추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3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 모 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음. 이에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들이 추모 시위를 열고 노조에 가입함. 민주일반노조는 “선경아파트가 노조에 가입한 44명의 경비노동자를 해고했다”며 박 모 씨의 1주기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함

□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회 공헌 협약식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과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한마음혈액원은 ‘사회 공헌 협약식’을 개최해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헌혈과 생명 나눔의 가치 실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함

□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일방적 업무처리기준 개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 개최

14일(목)

□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울산 동구주민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울산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위험, 다단계하청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힘. 조직위원회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해 사측에 항의서 한을 전달하기도 함

□ 금속노조,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탄원서 제출
▷ 어떤 내용? 누출 사고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도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사측이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는 4월 예정된 가운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대정고등법원에 제출함. 지부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목적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함

□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쟁의행위 99.4% 찬성률로 결의
▷ [관련기사] 우리카드 노조, 99.4%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결과 규탄
▷ 어떤 내용? 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 14일 심판 결과가 발표. 심판 결과에 의하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을 결정함.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각 건설현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각 기종별 적정임대료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김. 그러나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해당 단체협약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 이에 건설노조는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 건설노조 산하 지부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정위의 해당 결정을 규탄

□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전교조 입장
▷ 어떤 내용? 통계청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교사노조연맹은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가 경쟁 위주의 대입 제도 개편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전교조도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에 있다”며 교육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공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함. 공공운수노조는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영화·시장화된 돌봄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았다”고 지적함. 이어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정치세력은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공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힘

15일(금)

□ ILO, 화물연대 결사의 자유 보장 권고
▷ [관련기사] ‘화물연대 결사 자유 보장’ ILO 권고···정부 “구속력 없어”, 노조 “권고 폄훼 유감”

□ 민주노총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는 의미”
▷ 어떤 내용?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정부의 화물연대의 파업 탄압은 명백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을 13일(현지시각) 권고했다며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는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국제기구의 위상을 폄훼했지만, 국제기구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나아가서는 무역협정상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규탄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EU 대표부에 의견서 제출
▷ [관련기사] [포토] 현대제철에 CBAM 동참 촉구한 철강 노동자들

□ 민주노총 “여천 NCC 중대재해에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 어떤 내용? 여천NCC 여수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림. 대표이사와 법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고 위반했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임.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여천 NCC 공장 전반에서 안전교육을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며 대기업 봐주기에 혈안인 검찰”이라고 주장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분야 기후위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재난’ 낳는 기후 위기···대응 방안 모색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금속노조, 노조 탄압 도이치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 조작 기업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인 도이치아우토에서 지난 2년간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회사는 노조와 교섭에서 임금 동결, 현행법 수준의 단협만을 고집하고 조합원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함.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로 포르쉐 차량을 수입·판매·서비스하는 도이치아우토 노사는 30여 차례 교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