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5일(월)

□ 학교비정규직노조, 제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 존중’해야 제대로 된 돌봄·급식 가능”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노후 소득공백 해소!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농성 나선 공무원들, “노후 소득 공백 대책 마련하라”

□ 민주노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 위한 모금 운동 시작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25일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 승리 기금 모금을 시작함. 모금 기준은 민주노총 조합원 1인당 1,000원임. 금속노조는 13일부터 조합원 1인당 2,000원씩 모금에 나섬.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고공농성 투쟁이 길어지는 상황이지만 모금 운동으로 새로운 투쟁 국면이 열렸다”며 “이 작은 곳에서 가열차게 싸우는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노동자, 시민의 지원에 힘입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겠다”고 전함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국민 입 막은 국민의힘 강력 규탄”
▷ 어떤 내용? 25일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음. 이 때 김현준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왜 이전해야 되는지 말해달라”고 외침. 외부 인력은 질문을 외치는 김현준 위원장을 끌고 나감. 이에 산업은행지부는 국민의 입을 막지 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토론회에 응하라고 성명을 발표함

□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방조 의혹 각하, 원희룡 전 장관 사죄하라”
▷ 어떤 내용? 지난 14일 경찰이 양회동 열사 분신 방조 혐의를 받은 건설노조 간부의 혐의를 각하함. 경찰은 혐의가 없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지만 재차 고발이 들어와 각하 처분했다고 밝힘. 건설노조는 “분신 방조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명 난 것”이라 강조함. 아울러 건설노조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SNS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글을 남긴 것은 고인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원희룡 전 장관의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함. 또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는 정정 보도하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에게는 CCTV 유출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함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졸속 확대 및 보수교육 시 중식비 지급 중단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여성가족부가 올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액해 약 4,680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힘.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양성 계획 등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 요구해왔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음.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비판함. 또한 최근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이 중단됐다고 밝히며 아이돌보미들과 논의 없는 지급 중단을 반대한다고 말함

□ 공노총 시군구연맹, 지방공무원 승진 차별 개선 및 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보수, 수당, 인사, 복무규정 등이 거의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월부터 국가직 공무원 중 9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우수 인재에게 승진 소요 연한을 5년 단축해 시행하는 제도가 시행됨. 이에 시군구연맹은 이 같은 조치가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직과 지방직 간 승진 소요 연한 차별 개선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임명 시 경력 인정 요건 완화 △지방직 공무원 인력 충원 방안 마련 및 시행 등을 요구함

□ 공무원연맹, 늘봄학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 어떤 내용?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교원, 공무원, 공무직 등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음.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늘봄학교 졸속 추진으로 인해 학교에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함. 이들은 늘봄학교가 “제대로 된 예산과 인력 확보 없이 졸속 추진됐다”고 규탄하는 한편, 학교 행정실 업무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 시설로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함

26일(화)

□ 공공운수노조, ‘22대 총선,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비정규직 실종된 총선”···정책 요구 나선 공공 비정규직

□ 서울시버스노조,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가결
▷ 어떤 내용? 서울시버스노조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만 6,317명 중 98.3%(1만 6,046명)이 찬성함. 재적 조합원(1만 8,133명) 대비 찬성률은 88.5%임. 노동조합은 27일부터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2024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다. 반드시 정의선 회장이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밝힘. 지회는 현대차그룹과 정부, 국회에 촉구하는 요구안도 발표함. 요구안은 △자동차 판매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고용승계 보장 △노조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긴급 토론회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시급한 개혁 과제와 대안’
▷ 어떤 내용?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0일 2025년 의대 정원 배분안을 발표하며 지방의대에 82%의 인원을 배정했다고 밝힘. 이어 21일에는 수도권 병원의 병상 수를 규제한다는 정책을 추가 발표함. 그러나 의료연대본부는 “정부 정책엔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증축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본질적인 차원의 의료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한국 의료의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는 취지로 의료연대본부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평등과 노동존중의 서울시를 만들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총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총선을 약 2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는 이 주를 ‘총선 집중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총선 요구안과 정책질의 결과 등을 공개함.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에서도 그 일환으로 서울지역 공공부문에 필요한 정책들을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와 정당들에게 요구함. 이들은 공공의료, 공공돌봄, 노동정책, 생활임금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발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돌봄사회로 넘어가기 위해 서울지역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힘

□ 전교조, 속초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 촉구
▷ 어떤 내용? 2022년 속초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다음 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음. 전교조는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함. 전교조는 “교사가 사전 준비와 안전 교육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막을 수는 없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함.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수립도 요구한다”고 밝힘

27일(수)

□ 한국노총, ‘노동 전략 후보’ 47인 선정
▷ [관련기사] 한국노총, 총선 지지 후보 결정···“전 조직적 지지 활동할 것

□ 민주노총 22대 총선 정책 요구안 홍보 캠페인
▷ [관련기사] 총선 정책 요구 거리 투표 1위는? ‘주 4일제 도입’

□ 공공운수노조, 총선 정책질의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과 선전전, 퍼포먼스 진행
▷ [관련기사] [포토] 공공운수노조, 22대 총선 정책질의 결과 발표

□ 건설산업연맹, ‘22대 총선, 건설노동자 4대 의제 23대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22대 총선, 건설노동자들 어떤 공약 원하나?

□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 처우개선을 위한 민주일반연맹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비정규직 철폐, 국회가 나서라”···공공 비정규직 정책 요구 잇따라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사회복지노동자와 협의체 구성하고 처우 개선해야“

□ 민주노총,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함. 민주노총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2월 20일 시작된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어느덧 6주 차에 돌입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시장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 사무금융노조-녹색정의당 정책협약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녹색정의당이 정책협약을 맺음. 금융공공성 강화, 임금피크제 폐지 등 14개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함

□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위택스 오류 조속 해결 촉구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6주째 진통 앓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행안부 응답 없어”

□ 건설노조, “‘건폭몰이’ 반복한다는 국민의힘 총선 공약” 성명
▷ 어떤 내용?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에 건설산업 관련 ‘건설노조 부당금품요구 및 수수, 채용강요와 건설기계 이용한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 제재기반 마련’ 등을 담음. 이에 건설노조는 “‘노조=폭력’(이란 프레임을) 바탕으로 노조 때려잡겠다는 노조혐오 정책을 열거한 것”이라며 “탄압과 폭력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지적함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국민의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즉각 철회 촉구
▷ 어떤 내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될 것”이라 밝힘. 산업은행지부는 이를 두고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만든다며,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냐”고 반문하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모순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함

□ SK11번가노조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11번가 노조 “구조조정 반대‧‧‧SK, 회사 정상화 투자해야”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임금 잠정 합의안 부결
▷ [관련기사] 충남 현대제철지회 임금 의견일치안 ‘부결’

□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어떤 내용?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유급 육아시간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3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기개발휴직 가능 등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함. 교사노조연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육아시간, 연가저축제,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을 교사가 적용받으려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즉시 개정을 요구함

□ 교사노조연맹,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교사 의견 반영한 ‘디지털 기반 교육 로드맵’ 필요”

□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의료비 삭감 및 사원 복지 퇴행’ 이마트 규탄 대회
▷ 어떤 내용? 마트노조 이마트지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노사협의회를 열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및 유사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함. 이에 이마트지부는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수의 마트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으면서 도수치료 등을 받고 있어 해당 의료비 지원 중단은 일방적인 노동자 복지 축소’라며 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아울러 지난 25일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가 근속 15년 이상의 과장급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밝히자, 이마트지부는 “줄여야 할 것은 인력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이라고 반발함. 이와 관련해, 교섭대표노조인 이마트노조도 “구조조정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철한 자기 반성과 분석이 우선돼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시장과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회사는 어렵다는 상투적인 말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냉철한 자기 분석과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힘

28일(목)

□ 서울시버스노조, 11시간 파업 진행
▷ [관련기사] [속보] 서울 버스 28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 [관련기사] 서울시버스노조 파업 종료‧‧‧임금 4.48% 인상 합의

□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5대 성평등 노동정책

□ 공공운수노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관련 총선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우리도 노동자다’ 특고·플랫폼노동자 총선 요구안 발표

□ 금속노조, HD현대 규탄 원·하청 노조 기자회견
▷ [관련기사] HD현대 조선 원·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 선언

□ 민주노총 총선 공약 분석 결과 및 정당 답변서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22대 총선에 나선 9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6개 정당(노동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진보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음. 이들 6개 정당은 민주노총이 요구한 12대 주요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남용 금지, 사용 사유 제한 △주4일제 도입 등에 대체로 찬성하며 법안 발의 의사를 밝힘.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음. 민주노총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발표한 주요 정책공약에서도 노동정책의 후퇴, 노조혐오, 노골적인 노동탄압 의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함

□ 공무원 정치기본권·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 발표돼
▷ [관련기사]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정당과 총선 후보들의 생각은?

□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어떤 내용?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민 유입을 허용하되,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한국은행의 제안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 이에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독립·중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돌봄노동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장 논리 신봉자이며 자본의 앞잡이”라고 비판함. 이어 “자본의 시장 논리에만 매몰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려는 자격 미달의 이정식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경사노위-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간담회
▷ 어떤 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항공노련) 관계자 간담회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림.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항공산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항공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힘.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항공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답변함

□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및 차등 성과급 수당화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매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점수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인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침.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수치화하기 쉬운 행정업무 중심으로 교원평가가 이뤄져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함. 아울러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제는 교원의 업무를 등급화해 특정 업무를 맡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해당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함

□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2024 사회복무요원에게 꼭 필요한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2022년 3월 7일 출범해 사회복무요원의 권리 보호와 사회복무제도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오는 총선을 맞이해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전국의 사회복무요원 및 소집해제자·복무예정자 112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함. 투표 결과 △복무기관 재지정 직접 신청 및 전산화 △사회복무요원 식대 현실화 △현행 겸직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보호 범위 확대 △신체검사 4급 판정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 명시 등 5개 공약이 순위권에 들었음

□ 담배인삼공사노조, 외부 세력 경영권 장악 반대 집회
▷ [관련기사] 담배인삼공사노조, “외부 세력의 경영권 장악” 우려

29일(금)

□ 민주노총, 국민의힘 총선 공약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총선 정책 공약집을 두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택배노조에 대한 공약 내용을 확인하고 표현할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분노스러운 내용이 가득했다”고 비판함.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 새벽부터 새벽까지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노동자들을 시장 환경을 망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담은 반노동적인 총선 공약 즉각 폐기하라”고 밝힘. 국민의힘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건설노조, 화물연대, 택배노조가 각 산업 현장을 교란하는 주체인 것처럼 설명함

□ 신세계백화점 노동조합 명절 상여금 및 성과급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단 모집
▷ [관련기사] 신세계노조, 통상임금 소송 들어간다

□  현대중공업 투쟁으로 구속된 금속노조 간부 가석방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 투쟁으로 구속됐던 정연수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국장이 29일 1년 8개월 만에 가석방됐다고 밝힘. ‘노사합의 파기 철회 투쟁’으로 구속됐던 자동차판매연대전북지회 조합원도 1년 4개월 만에 같은 날 가석방됨. 금속노조는 “재벌의 불법은 감추고 노동자의 투쟁은 가두는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