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0일(월)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사원 어린이집 지속운영 촉구 및 전면파업 출정집회
▷ [관련기사] 서사원지부, 어린이집 운영 중단 반발···무기한 파업

□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 “국민은행 물류 업무 입찰 방식 변경으로 대량해고 우려 커져”
▷ 어떤 내용? 지난달 16일 KB국민은행의 ‘통합물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 입찰 공고를 냄. A그룹(지방 지역(제주 포함)), B그룹(수도권·강원), C그룹(서울 지역)으로 물류 업무 지역을 나누고 그룹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힘. 예전에는 그룹별로 여러 개의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번 계약 건부터 업무 효율화 목적으로 업체 선정 방식을 바꾼 것임.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비알앤케이(옛 브링스코리아) 경우 KB국민은행 물류 업무 수탁 계약 건이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함. 따라서 이번 KB국민은행의 업체 선정 방식 변화는 비알앤케이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는 “국민은행은 효율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은 대량해고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힘. 한편 비알앤케이는 입찰 과정에서 KB국민은행 관계자가 입찰 마감 전에 가격제안서를 개봉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 LG-HY BCM 노동조합 설립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된 LG화학 자회사 LG-HY BCM에 노동조합이 생김. 화섬심품노조 LG-HY BCM지회는 지난 30일 설립 기자회견에서 “LG화학과 같은 제품을 만들지만 LG-HY BCM의 노동조건은 아예 딴판”이라며 LG화학과 자회사 LG-HY BCM에 대한 차별 대우가 노동조합 설립 이유라고 밝힘

□ 코레일네트웍스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사측의 부패 행위를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 코레일네트웍스지회는 “2020년 1,000만 원에 현장소장을 매관매직한 사건은 통장 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누구 하나 처벌되지 않았고, 200명이 넘는 부당해고를 발생시켰던 자들은 승승장구하며,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에게 시험을 보라고 강요하고, 안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라도 해고한다고 한다”고 주장. 이어 고위직의 교육비 남용,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없는 승진 등을 함께 언급하며 “부패한 경영진에 대해서 국회와 외부 기관이 수사 및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진천지회 파업 돌입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코리아의 울산지회와 진천지회가 지난 10월 30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 2023년 5월(울산지회), 7월(진천지회) 노동조합을 설립한 두 지회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바커케미칼코리아는 독일 화학회사 ‘바커(WACKER)’의 한국 법인임

□ 금속노조 13기 임원 선거 돌입
▷ [관련기사] ‘장창열 대 전규석’, 금속노조 13기 선거 돌입

□ 민주일반노조, 중구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및 인원 충원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에 조직된 서울시 중구 청소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구 구청에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3인 1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하라는 목소리를 냈음. 노동조합은 중구 구청이 용역계약한 민영주택이 인력과 관련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 지난 4월 민주일반노조에 가입한 이후 수습노동자 2명이 수습기간 종료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점도 지적됨. 이들은 “(용역업체는) 민주노총에 가입 또는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2명까지 해고하기까지 했다”며 “진짜 사장으로서 해고자 원직 복직과 직접노무비의 올바른 사용을 온당히 감시하라”고 중구 구청에 촉구함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기자회견
▷ [관련기사] 내년 예산안 본 공무원들···“총선 선거사무 손절”

□ UNI APRO 동아시아 금융포럼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연대 목소리 나와
▷ [관련기사] 한국-대만-일본 금융노조, ‘산은 이전 반대’ 연대 성명

□ 식품노련 2023년 체육대회
▷ [관련기사] “식품노련 깃발 아래 함께 하자” 식품노련 체육대회 개최
▷ [관련기사] 식품노동자들이 말하는 식품산업과 노동조합

31일(화)

□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마트노조 “코스트코, 유가족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
▷ 어떤 내용?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업무 수행 중 쓰러진 20대 마트노동자 고 김동호 씨의 사망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함.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당연한 결과가 다소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코스트코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노동부는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재해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코스트코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함

□ 법원,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결의 효력 정지
▷ 어떤 내용?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1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 자주노조)가 지난 6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함. 금속노조는 포항지부는 “절차상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하며 정권의 노조 파괴에 앞장선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오는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항의면담을 할 것이라고 밝힘

□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시공 현장관리자 증언 국회간담회
▷ 어떤 내용? 마루시공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현장의 위장고용과 불법 하도급을 고발함. 이들은 “가짜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으로 위장되던 마루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법률구제에 나서자 상당수 마루회사들은 급여액이 공란인 ‘백지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했다”며 “업체들이 위법한 행위를 자백하거나 불법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알림

□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 예산 ‘0원’···예산 뜯어고쳐야”

□ 경진여객 버스노동자들 파업 예고
▷ 어떤 내용?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가 ▲노선별 운행 횟수 조정 ▲과도한 출근정지 완화 및 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함. 경진여객운수지회는 “회사에서 통보한 무리한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과속에 내몰렸다”며 “과속과 과로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힘. 이어 “회사의 무리한 배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과도한 징계로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했다”며 요구안 관철을 주장함

□ 시군구연맹, 공공도서관 사서직 법적배치 미준수에 따른 공익감사 청구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사서직 아닌 도서관장 많아” 공익감사 청구

□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지지 및 공동투쟁 선포
▷ [관련기사] [포토]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지지한다”

□ 금융노조-튀르키예은행보험노조 국제 교류 간담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 의견 교환
▷ [관련기사] ‘한국-튀르키예’ 금융노동자들, ‘디지털 전환과 노동’ 고민 나눠

□ 서비스연맹, 11.11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관련 쇼츠 영상 올려
▷ [관련기사] ‘슬릭백’ 춘 강규혁 위원장 “조합원 결집해 윤 정부 역주행 막자”

□ 철도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민영화 촉진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국회 인근에서 개최.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위탁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임. 철도노조는 단서 조항이 사라지면 언제든 철도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산업은행 이전, 민생 안정 아닌 살생 법안일 뿐!”
▷ 어떤 내용?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성명을 내고 “민생을 위해 산은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대통령 망언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진짜 민생법안에는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뜬금없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지역구 민원 법안을 민생 운운하며 살펴달라는 얘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파업사태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일(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총파업 돌입
▷ 어떤 내용? 2021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고객센터(콜센터)를 ‘소속기관 직접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힘. 이후 만 2년이 돼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들은 여전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용돼 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간부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지난 1일부터 집단단식도 하고 있음

□ 서울교통공사노조 “오세훈 시장, 짬짜미 노동이사 선임”
▷ 어떤 내용?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직원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를 임명했다”며 “말로만 앞세운 ‘공정’ 따위 안면박대하고 내팽개쳤다”고 규탄함.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올바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노동이사로 선임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결격사유 없이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위해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일에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함.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득표 3순위 노동이사 후보자의 낙하산 임명은 전체 직원 선거를 통한 노동이사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함

□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허영인 SPC그룹 회장 철저 수사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허영인 SPC 회장 향하는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 수사

□ 전미자동차노조, 빅3 업체와 잠정 합의
▷ 어떤 내용? 미국 최초 자동차 제조사 빅3(GM·포드·스텔란티스) 동시 파업을 진행한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6주 만에 종료 수순을 밟게 됨. 빅3와 노조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 이에 금속노조는 1일 “UAW에 따르면 빅3의 2001년~2022년 임금 인상률은 약 23%로 20년 넘도록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 삭감의 고통 속에서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았다. 이들의 분노는 사업장을 넘어 업종으로, 산별로, 노동자 계급으로 모였고, 모든 민중의 지지로 한 달이 넘는 파업을 이어갔다”며 “파업 투쟁의 결과 빅3는 협약 비준 즉시 최소 90일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임금 격차까지 해소한 결과를 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함. 이어 “금속노조 역시 세계의 금속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함

□ 월급제 경험 택시노동자 증언대회
▷ 어떤 내용? 완전 월급제(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의 효과를 밝힘.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이영길 택시기자는 전액관리제 도입 후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제로 바뀌어 졸음운전이 줄어들고, 업무 집중력이 좋아져 운송 수입금이 30% 이상 늘었다고 증언. 아울러 사납금제를 적용받을 때보다 하루 임금이 3만 원가량 늘면서 공휴일 등 휴일 임금손실이 줄어들었다고 밝힘. 제주도의 강순수 택시기사는 고정급여로 인한 생활 안정과 저녁 있는 삶을 장점으로 꼽음. 전액관리제로 인해 노동자는 건강해지고, 사고는 줄어든다고 강조한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전액관리제 확대 적용을 강조함

□ 한국노총, 1,000명 대상 정년연장 여론조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정년에 관한 ARS 여론조사를 함. 조사 결과 10명 중 6명(62.8%)은 현재 60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답함. 응답자의 68.6%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노총은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청원과 여론조사를 통해 명확해졌다”며 “환노위는 한시라도 빨리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함

□ 씨지앤대산전력지회 단체행동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기사업을 하는 씨지앤대산전력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필수유지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화섬식품노조 씨지앤대산전력지회는 현재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 씨지앤대산전력지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민간발전소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금속노조,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대전충북지부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강병은·김영규 대양판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법인을 고소했다”고 밝힘. 이어 “대양판지는 2020년 3월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결성 직전 회사 주도로 기업노조를 2개나 만들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후 고용노동부가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했는데도 제3의 기업노조가 만들어져 회사와 개별 교섭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대양판지가 반복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함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성명
▷ 어떤 내용? 31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함. 여기서 적립식이란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적립하고 은퇴 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함.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운영방식이 (적립식으로) 전환되면 납부한 보험료에 운용수익을 더해 이를 나눠 받는 사적연금과 운영원리가 같아진다. 손실위험을 국가가 아닌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함. 그러면서 “국민연금 적립식 전환 주장이 이러한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포괄성·보장성·재정 안정성을 갖춘 연금개혁 정공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조선업종노조연대와 금속노조는 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기본법 내용을 보면 조선업체가 수주 금액의 30%,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함. 또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에게 노무비가 확실히 지급되도록 담보하는 조처를 마련하도록 함.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원청 노동자와 비교해 적정 범위를 넘어 하청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차별 처우 금지 내용도 포함됨.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선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선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대화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산업기본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 촉구 서울 특수고용노동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오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금속노조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만들기 어렵고 만들어도 제대로 교섭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가뭄에 단비처럼 숨통을 터주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의 길고 긴 여정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 “윤 정부는 정책실패 감추기 위한 ‘은행 악마화’를 당장 멈추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이자 장사하는 파렴치한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금융노조는 △정책실패와 무능 감추기 위한 은행 악마화 중단과 정부재정 편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 △헌법상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은행 퇴직금, 성과급 공개 즉각 중단하고 법원이 공개 명령한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공개 △금융산업 비정규직 고용 확대 문제와 처우개선 해결, 수탁회사에 대한 최저입찰제 중단 등 금융사용자들의 ESG 경영실천 등을 촉구함

□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93.8%로 가결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대상 725명 중 투표율 83.3%(604명), 찬성 566명(93.8%), 반대 35명(5.8%)로 가결됐다고 알림. 노동조합은 오는 7일 파업 전야제를 거쳐 8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노동조합은 사측에 △실질임금 인상 △외래인력 안정화(상시업무 정규직화) △장기근속한 직원 배려해 자동승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진천지회 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지난 10월 30일 무기한 파업을 선포한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지회와 진천지회 노동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바커케미칼코리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올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또 노동자들이 파업하니 공장에 사무직·영업직 등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 ‘동훈그룹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함. 공동대책위는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 지 한 달을 넘었고 영면하신지 25일이 지났다”며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해성운수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동훈그룹 20개 택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결정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근로감독을 촉구함

□ 현대중공업지부, 하청노동자 위한 노동복지기금 2억 원 기부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복지기금 마련에 동참하기로 하고 2억 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힘. 지부는 “동구는 조선업 불황기에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눈물을 머금고 삶의 일터를 떠나야 했던 아픈 도시였다”며 “동구에서 지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취약 계층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 조선업 호황기에 들어선 지금 앞으로 도래하는 불황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함. 이어 “노조가 모범이 돼 기금 출연에 앞장선 만큼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미포조선 경영진도 지역의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금 출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 지자체 역할 촉구 기자회견

2일(목)

□ 공공운수노조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편성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국회에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 요구

□ 공공운수노조, 오세훈 서울시장에 ‘모범 사용자’ 역할 촉구
▷ 어떤 내용? 지난 1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통폐합했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기술연구원 노동자들은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이 정규직에서 3년 계약으로 바뀌어 고용이 불안해졌다”고 지적함. 이어 “임금 또한 최대 2,000만 원까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공공부문의 역할인 ‘모범 사용자’가 아니라 ‘나쁜 사용자’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함

□ 양대 노총, 타임오프제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 ‘노조 때리기’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관련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타임오프 인원 한도 초과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밝힘.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흠집 내려는 발표라고 지적. 한국노총은 “정부가 2021년 4월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은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대해 법률과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ILO협약 위반”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예상했던 대로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활동 현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부만 따진 노동조합 공격 목적 근로감독이었음이 확인된다”며 “정부가 했어야 할 행정은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낡은 근로시간면제한도로 기획 감독을 할 게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과 근로시간면제한도 개선이었어야 했다”고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서울시청 동편 광장 앞에서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우선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약속하고 동훈그룹 20개 택시사업장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신속한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과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을 촉구”함.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청 후문→종로구청입구사거리→종각역→종로2가 교차로→서울고용노동청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함

□ 서울교통공사 노사 4차 본교섭
▷ 어떤 내용? 11월 9일 파업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4차 본교섭을 진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 교섭위원들은 안전 업무 외주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예정된 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앞서 함께 연합교섭단을 꾸린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에 ‘인력 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 중. 파업 전까지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 금융노조, “윤석열 대통령 연이은 은행 악마화 발언, 즉각 중단하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는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은행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며 “완전히 잘못된 무식한 발언”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금융노조는 “은행산업이 완전경쟁체제인 국가는 없다. 몰이해다. 금융산업을 어떤 규제도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 바꾼다면 나라 경제는 망한다”고 주장함. 또한 “한국의 전체 은행 자산 대비 5대 은행의 비중은 88%로 OECD 38개국 중 21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대형은행 집중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함.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도움 줄 의사가 있다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함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전교조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함.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해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지역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임.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특정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각각 해당 시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음.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지역의 특구 지정은 타 지역과 차별과 경쟁을 강화해 다수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 전교조도 “‘지역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지역 서열화’ 부작용만 조장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계획 철회를 촉구함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와 처우 개선 예산 확보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결의대회를 열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비판함. 해당 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간 미스매칭 문제 개선을 위해 민간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 등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영역을 지원하는 계획임.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미스매칭 문제는 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의 부실한 처우로 퇴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향이 크다”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함

□ 서비스연맹, 유통산업노조 출범 총회 및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전국유통산업노동조합이 출범 총회와 토론회를 개최함.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8개 노조(농협유통노조·동원F&B노조·마트산업노조·신세계면세점노조·엘카코리아노조·엘코잉크노조·이랜드노조·홈플러스일반노조) 간부들은 개인 자격으로 유통산업노조에 참여하고 2년 내 각 노조를 유통산업노조에 가입시킬 것이라고 밝힘. 유통산업노조가 발표한 5대 투쟁 의제에는 △온라인 유통업 관련 좋은 일자리 확산 △유통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 △원청 교섭권 쟁취 △유통업 야간노동 근절 △감정노동 폐해 근절 등이 있음. 이날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유통산업노조 위원장에 이동호 농협유통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강진명 동원F&B노조 위원장, 사무처장에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이 선출됨

3일(금)

□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패소
▷ 어떤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10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 판결함.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힘. 이들은 2021년 12월 세종호텔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함에 따라 해고됨. 해고노동자들은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해오고 있음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5개월 만 보석
▷ [관련기사] 김준영 사무처장 보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엔 선’ 그어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시비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 환영”
▷ 어떤 내용? 창원지방법원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함.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모두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등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준수해서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착시키고, 그를 통해서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눈감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할 수는 없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 울산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의료연대본부 집중결의대회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기본급 인상과 인력충원을 주요 요구로 10일째(3일 기준) 파업 중인 가운데 의료연대본부가 울산대병원 신관 앞에서 파업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울산대병원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음. 의료연대본부는 “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절규하는데 병원은 ‘파업 할 테면 하라’며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관리자를 동원해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도 매우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밝힘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4개 노조, 박영우 회장에 간담회 촉구
▷ 어떤 내용?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몽베르 CC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600억 원 넘는 체불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금속노련은 “3일 공시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이 엠파크와 3,000억 원에 몽베르CC를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엠파크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6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정감사 이후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위니아딤채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니아딤채지회,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지회 등 4개 노조는 박영우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힘. 이어 “박영우 회장은 신속하게 노조와 만나 임금 지급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함

□ 전교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부가 3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 1차 회의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함.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개편이 아닌 폐지가 정답”이라며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함. 전교조는 “몇 가지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난 평가 결과는 그 밖에 교육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어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한다. 또 교원 상호 간 평가도 동료 간 협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함.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교원평가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현장 교사 4만 6,837명이 폐지 촉구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힘

□ 금융노조 NH농협지부 16대 위원장 취임식 및 36년차 정기대대 열어
▷ [관련기사] NH농협지부, “조합원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실천·투쟁·협상”

□ 공공운수노조 4기 임원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4기 임원 선거 토론회, 어떤 말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