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0일(화)

□ 포스코노조 ‘중노위 노동쟁의조정 신청’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스코노조 “회사안, 조합원 설득 못 해”···쟁의 수순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파업 유보
▷ [관련기사] 파업 예고했던 건강보험노조 파업 유보, 왜?

□ 경기버스노조협의회,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 [관련기사] 경기 버스 교섭 결렬···26일 파업 예고

□ 라이더유니온지부, ‘노동부 취약노동자 보호대책, 배달노동자는 제외?’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배달노동자, ‘감정노동 보호 조치’ 국감 논의 촉구

□ 휴게실 설치 의무 1년, 노동부 역할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와 월담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은 40.8%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공동 휴게시설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0%”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지적함. 또 “특히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의 실질적 대안이었던 공동휴게시설 설치 지원·홍보와 관련 노동부의 노력이 턱없이 미흡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함

□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23년 임단협 투쟁 승리 파업 전야제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가 13일 공동파업 돌입을 알린 가운데, 경북대병원분회가 10일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1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힘. 경북대병원 노사는 7월 26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0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음. 경북대병원분회의 핵심 요구안은 △직무성과급제와 자동승급제 폐지, 하계휴가비 폐지, 효도휴가비 폐지 등 노동조건 개악 저지 △필수인력 충원 △불법의료 근절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임

11일(수)

□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 [관련기사] 노동계, 서울시에 “택시사업장 불법 전수 조사” 진정

□ 민주노총,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 [관련기사]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노총에 ‘노조법 2·3조 개정 11월 처리’ 약속

□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출정식 및 의료연대본부 파업 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서울대병원분회, “공공성 강화·인력 충원하라” 파업 돌입

□ 세브란스병원노조 ‘주4일제 실험’ 중간 점검 발표
▷ 어떤 내용? 연세의료원은 노사 합의로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에서 올해 1월부터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 세브란스병원노조는 시범사업 중간 연구 보고서를 11일 발표함. 보고서를 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는 사업 시행 전 17.4%가 이직이나 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시행 이후엔 10.0%로 떨어짐.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는 사업 시행 전 10점 만점에 3.7점에서 시행 뒤 6.2점으로 두배 가까이 오름. 이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함. 연세의료원 노사는 이 실험이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힘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국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교육위 국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 논의해야”

□ 세라젬지부, 세라젬 노동자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
▷ [관련기사] 세라젬지부, 방문점검서비스 축소 중단 촉구

□ 금속노조 ‘SK케미칼 매각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SK케미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구성원들은 느닷없이 제약사업부 매각 소식을 언론으로 접했다”며 “회사는 단체협약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원들 몰래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함. 이어 “매각 상대는 글랜우드PE라는 사모펀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SK케미칼지회는 이번 매각은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판단하여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음. 이 자리에서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골격계 적용 직종 범위를 확대하고 단독상병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또 처리 기간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 운영 절차 개선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금속노조 ‘윤석열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은 허구다’ 기자 간담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간담회는 △노동시간 개편(동양피스톤분회) △포괄임금제(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상생협약(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특수고용(자동차판매연대지회) △고용허가제(성서공단지역지회)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구성됨. 이를 통해 금속노조는 정부의 이중구조 개선책은 현장 상황과 괴리됐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함

□ LG헬로비전 속초고객센터 퇴출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6일 LG헬로비전의 하청업체인 속초고객센터 소속 노동자가 업무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됨.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죽음은 월 100시간 넘는 불법적 철야 노동과 실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퇴사 종용 때문”이라고 주장함. 이어 “LG헬로비전은 노동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속초고객센터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임

□ 공노총, 노조 탄압 분쇄! 공무원 생존권 보장! 중앙위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노총이 충북 단양군 소노문 단양에서 중앙위원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여러 차례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태도 변화가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힘

12일(목)

□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 [관련기사] [포토] ‘모두의 삶을 지키는’···2차 공동파업 돌입한 공공운수노조

□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의료 지키겠다”

□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90개의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진보당 등 4개의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공공운수노조의 2차 공동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진행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시민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 투쟁이 공공성에 대한 더 넓은 대화와 토론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함

□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 규탄 및 총체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에 “공무원마저 하소연”

□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중앙회장 경영간섭 규탄하며 산림조합법 개정 촉구
▷ [관련기사] 회장 경영간섭에 속 타는 산림조합중앙회 직원들
▷ [관련기사]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중앙회장 사과, 산림조합법 개정” 촉구

□ 화학노련, 제39회 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 [관련기사] “탄압엔 단결로 맞서자” 화학노련 체육대회 개최

□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 강화! 회복기 지원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대응했던 공공병원들이 경영적 위기로 붕괴 직전에 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구함. 참가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기간에 코로나19 치료와 관련이 없는 많은 의사들이 이직을 하고, 일반 환자도 줄어들면서 의료기관의 기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및 회복기 지원 확대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진 확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함

□ 금융노조, “50년 주담대 보듯 산은 이전 보라!” 성명
▷ 어떤 내용?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받자 “가계부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 금융 상식이 있었다면 내놓지 않을 상품”이라고 답함. 금융노조는 “그의 말 한마디로 은행들은 탐욕적인 가계부채 주범으로 내몰렸다”며 “본인 말대로 근시안적이고 탐욕적인 상품이라면 금융당국이 출시부터 막아야 했다”고 지적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해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이 적극 찬성했는데,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라고 비판함

□ 공무원 ‘반민노 연대’ 결성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에 조직돼 있었던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안동시공무원노조, 소방통합노조 준비위원회가 국회에서 박정하·김형동·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반민노 연대’ 결성을 알리며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과 경직된 조직문화, 안전과 박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를 해결하기도 모자랄 판에 민주노총의 정치 투쟁에 보조를 맞추려고 조합원을 동원했다”고 밝힘.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진정으로 조합원 권익 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원했다면 노조를 탈퇴하지 말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에 나서야 했다”며 “지금 당신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 편에 서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비방하는 선전도구가 되어버린 모습을 설마 모른단 말인가”라고 날을 세움

□ 전교조,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사례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교사 1,000여 명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4%가 ‘교사가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17.9%가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힘. 또 이런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에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17.3%가 답한 것으로 드러남. 전교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의 교사가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활동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함

□ 쿠팡 대구2물류센터(칠곡) 산재 사망노동자 故 장덕준 3주기 추모문화제
▷ 어떤 내용? 2020년 10월 쿠팡 대구2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 씨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짐.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3개월간 주 평균 58시간 38분 일하며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린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고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고 장덕준 씨의 3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쿠팡에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함

□ 근속승진·대우공무원 제도 개선에 불통행정·직무유기·면담거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전국련)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승호 처장은 도탄에 빠진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80만 국가직공무원의 요구에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하위직 공무원에 전가 말라”
▷ 어떤 내용?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청주시 공무원 33명과 충북 소방 공무원 10명이 참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았음.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충북소방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약 21%에 불과하다”며 “참사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함

□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 어떤 내용?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12일 인사혁신처에 ‘2023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함. 노조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자는 안건을 담아 인사혁신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힘. 이어 노조는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사용 자녀 나이 확대 △유급 육아 휴직 기간 확대 △청년 공무원 생활임금 보장 등의 안건을 포함한 115의 안건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말함

13일(금)

□ 경기도 버스 파업 찬성률 97%···26일 파업 가시화
▷ [관련기사] 경기도버스 26일 파업, 찬성률 97% 가결

□ DL이앤씨 사망사고 유족, DL이앤씨 본사 앞 피케팅
▷ [관련기사] DL이앤씨 사망사고 유족 “구체적 대책 마련까지 피케팅 멈추지 않을 것”

□ 2023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돌봄노동자, “돌봄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졸속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반대와 노인생활지원사 권리보장, 처우개선을 위한 공공연대노동조합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권리 보장 촉구

□ 한국노총 ‘2023년 새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출범식
▷ [관련기사] 한국노총, 헌혈로 새 생명 나눈다

□ 택배노조, 쿠팡 대표 국감 증인 촉구
▷ [관련기사] 쿠팡 로켓배송은 택배기사 과로로 가능?···노조 “쿠팡 대표 국감 나와야”

□ 서울대병원 파업 3일차 출정식 및 임단협 승리 투쟁 문화제
□ 모두를 지키는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 3일차에 돌입하여 파업 출정식과 임단협 승리 투쟁 문화제를 진행함. 분회의 주요 요구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영리화 금지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 인력 충원 △민간 사립대 병원 인상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직무급제 도입 금지 합의 및 노동조건 개선 등임. 분회의 파업 출정식 직후엔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경북대병원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 어떤 내용? 11일부터 파업을 이어가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끝장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13일 알려옴. 이에 13일 오후 6시 파업은 종료됐고, 조합원들은 오는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임. 잠정합의안엔 △간호사 70명 충원 △월 야간근무 7개부터 수면휴가 1일씩 부여 △노사 동수 준법의료위원회 설치, 개인간 ID/PW 공유금지와 불법의료신고센터 운영 △정규직 전환직인 환경관리직군의 효도휴가비 2024년 10%p, 2025년 10%p, 2026년 10%p 인상과 군경력 인정 등이 담김

□ 한국노총 간병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세미나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에선 간병서비스 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방문요양과 같이 재가기관에서 최소한의 고용 보호 없이 매칭과 파견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재가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김태완 국민복지재단 대외협력본부장은 △공동 간병은 적정 간병 인력 법적고시(요양원은 2.3:1 간병이나 요양병원은 현재 평균 10:1 간병) △간병 전문기업 지원 육성법안 마련 △기본 의료교육을 받은 외국인력 충원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함

□ 전교조, 고 서이초 교사 수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민원 제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10일 서울경찰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갑질 의혹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 경찰은 ‘(학부모가) 폭언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지난 10일에는 ‘학부모가 폭언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폭언은 했으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지, 폭언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함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정문헌 종로구청장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그간 노조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한 뒤 부정채용, 부당계약, 비선행정, 위법인사, 강제전출과 불법사찰, 보복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음.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정문헌 구청장이 공무원노조법의 낡은 규정을 악용해 지부장을 고발하고 중징계를 남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존립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