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1일(월)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단전·단수 조치 규탄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 [관련기사] 물 끊긴 한국옵칼 농성장··· 금속노조 인권위 구제 신청

□ 씨디네트웍스지회,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 어떤 내용? 지난 2월 1일 씨디네트웍스로부터 해고된 석영선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씨디네트웍스지회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 하지만 씨디네트웍스는 판정에 불복하여 지난 8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함. 이에 씨디네트웍지회는 지난 11일 석영선 사무국장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함

□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의 규범으로 본 쿠팡(CLS)의 계약관계와 노동실태 토론회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와 영업점(대리점) 간 체결한 부속합의서 내용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옴. 생물법상 대리점은 택배 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물류서비스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CLS는 부속합의서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한 업무수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의 배송 구역을 회수할 수 있음. 이를 두고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CLS)과 영업점 간 합의서에 배송 위탁 구역이 명시되지 않은 점, 최소 물류를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은 택배 운송 위‧수탁 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함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돼야 친환경 무상급식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토론회에서 나옴. 토론회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강득구·강민정·서동용·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함. 이날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급식노동자 폐암을 유발하는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함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화)

□ 현대차지부, 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12일 사측과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400% 지급, 일시금 1,050만 원+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 지급, 주식 15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김. 또 기술직 800명 신규 충원, 숙련재고용 현행 유지 등에도 노사는 잠정 함의함. 현대차지부는 오는 18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

□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 [관련기사] 신당역 스토킹 살해 1년···“현장은 그대로”

□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인내 한계···기재부, 국립대병원 인력 요청 답하라”

□ 한국노총, 사회연대입법 촉구 운동 시작
▷ [관련기사] 한국노총, ‘사회연대입법’ 10만 서명운동 돌입

□ 김포도시철도지부 쟁의행위 가결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가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밝힘. 찬성률 91.3%.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인상률을 지적하며 “압도적인 찬성률은 직원들이 회사를 바라보는 실망과 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걱정이 교차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힘. 김포도시철도지부 사측과 추가 대화 이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추석 연휴 이후 투쟁에 나설 계획

□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병원 조합원 파업 풀었는데, 7일째 업무복귀 거부
▷ [관련기사]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파업 풀었는데 일 못 하나?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산업은행 이전 컨설팅에 정부 외압 의혹 제기
▷ [관련기사] 산업은행지부, “산은 이전 컨설팅, 윤 대통령 입김 작용”

□ 공공운수노조,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기후재난·불평등 막으려면? “공공성 강화”

□ 마트노조, 방문규 후보자 산자부 장관 지명 철회 및 킬러규제 해제 시도 즉각 중단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마트노조 “방문규 장관 후보자, 의무휴업 없애기 앞장선 사람”

□ 택배노조, 쿠팡(CLS)에 추석 연휴 휴식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는 추석 당일 하루만이라도 택배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함.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는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접 비용을 부담해 용차(대체인력)를 구함. 그런데 보통 추석 연휴 때는 용차를 구하기 힘들어 택배노동자들이 연휴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할 수 있다고 택배노조는 우려함.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추석 당일만이라도 비용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CLS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 재입법 및 지입제 폐지 쟁취!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화물연대본부, “지입제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재입법하라”

□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함. 실손보험 청구가 전자화되면 개인의 의료정보가 전자적인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되게 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 또는 개인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축적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보험사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큰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이 법안의 목적을 모른 체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고 주장함. 한편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금융노조,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권력 사유화, 농협법 개악 반대한다!” 성명

13일(수)

□ 양천문화재단분회 임단투 승리 위한 결의대회
▷ [관련기사] 양천문화재단 사서노동자, 구청장 면담 요구 중 연행

□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조직혁신 계획 발표
▷ [관련기사] ‘국민 속의 노동운동’ 고심 한국노총, 투쟁·조직혁신 계획은?

□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CJ대한통운 통영대리점, 16개월 분류작업비 지급해야”

□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중앙협약 조인식
▷ [관련기사] 보건의료 노사, 2023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진행

□ 교원 단체 6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 진행
▷ 어떤 내용? 교원 단체 6개(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에서 교원 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취지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함. 김기현 대표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함

□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 촉구 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국회, 공무직 차별 개선 위한 예산 반영하라”

□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노동자 폐CT 전수 검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는 2023년 임금협상 요구안 중 별도 요구안 12번으로 ‘현대그린푸드 조합원 폐암 발생 관련 전수 검사 특별노사협의 요구’를 하고 있음. 지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린푸드 작업환경 조사 결과 바닥은 패이고 이동로는 좁으며, 환기는 고사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전체 조리장을 뒤덮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현대그린푸드 전체 노동자의 전선량 폐 CT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 배달플랫폼노조, 요기요 자회사와 올해 단체교섭 위한 상견례 진행
▷ 어떤 내용?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실에서 요기요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올해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힘.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4월부터 배달료 정책이 변경돼 배달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교섭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지난 4월 요기요는 기본료 3,000원에 100m당 50원씩 거리할증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배달 거리 1,500m 초과 시 100m당 50원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바꿈. 이로 인해 배달노동자들은 배달 건당 750원이 삭감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배달플랫폼노조는 설명함. 또한 최근 요기요가 부릉,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업체에 일부 배달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요기요 배달업무만 수행해온 배달노동자들이 대행업체 소속 배달노동자보다 낮은 배달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도 교섭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자화자찬 행안부 현장 혼란 직시해야”
▷ 어떤 내용?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8월 말 기준 21개 지방공공기관을 통폐합했다”고 밝힘. 아울러 이를 통해 연간 총 66억 원을 절감했으며,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추가로 신규 발굴했다고 덧붙임.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통폐합 과정에서 구체적 운영 방안이 부재해 공공기관 ‘서비스 양과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또 고용불안, 임금하락, 사기 저하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경영 효율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도 중시해야 하며,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이 겪는 혼란도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함

□ 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규탄 행동
▷ 어떤 내용?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림.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지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서울연구원이 주관함. 토론회에서는 김지향 위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된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함. 이에 마트노조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서소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무력화되면 마트노동자는 일요일 쉼을 빼앗긴다”며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취지의 피켓팅을 전개함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법권 정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국회 앞에서 “최근 사법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2027년까지 판사 정원들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처리를 촉구함. 법원본부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국민 피해는 말할 수 없고, 법원 직원들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몸과 마음의 피폐해지고 있다”고 전함

□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울주군 직원 사망사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21일 울주군청에서 일하던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울산 울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함. 울산본부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고질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전가다. 울주군의 만연한 인력 부족으로 3년 미만 저년차 공무원인 고인이 농어촌민박 인허가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 근저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이 있다”며 정부엔 공무원 인력 확충을 요구함

14일(목)

□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
▷ [관련기사] [포토] 4일간 총파업하는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하라”
▷ [관련기사] [철도 파업 AtoZ] 철도노조 파업 왜? ‘수서행 KTX’는 뭐?

□ 씨지앤대산전력지회, 성실교섭 촉구 선전전
▷ [관련기사] 소규모 민간발전소도 필수공익사업장?

□ 건설 현장 여성노동자 국회사진전
▷ 어떤 내용?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건설 현장 여성노동자 국회사진전’이 열림. 사진전을 공동주최한 건설산업연맹은 “여성 건설노동자는 전체 건설노동자의 10%를 차지한다”며 “건설산업 내 다양한 직종과 계층 속에 여성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장 속 여성노동자의 일상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정년연장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3시 40분경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서 정하는 정년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한 바 있음.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함

□ 노동시민단체 철도노조 파업 지지 성명
▷ [관련기사] “공공성·이동권·기후정의”···철도노조 파업 지지 목소리

□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윤석열정부 금융정책에 대해 17.5점 부여
▷ [관련기사]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윤 정부 금융정책에 낙제점

□ 민주노총 77차 임시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 결정···“작은 걸음 함께 내딛자”

□ 국회 교육위 제5차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등 의결한 내용에 대한 노조 입장
▷ 어떤 내용?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환영한다”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와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의 법제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번 의결은 50만 교원의 성과”라고 하면서,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전담 인력 등에 대한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말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7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예산 삭감과 공공돌봄 축소·중단 추진에 대한 시민 공청회’ 개최가 서울시에 청구됨. 청구인 서명에는 시민 5,512명이 참여했고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이 청구인 대포로 공청회를 청구함. 지난 12일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여부는 서사원 운영 상황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필요성, 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검토를 마친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청구인 대표에게 보냄. 이에 오대희 지부장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 중단 등으로 현장의 사기 저하와 혼란은 극심하다”며 “서사원 운영과 관련해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빨리 개최되길 촉구한다”고 말함

15일(금)

□ 타워크레인노동자들 파업 출정식
▷ [관련기사]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윈회 파업 출정식

□ 금융노조 산별 임단투,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 [관련기사] 금융노조, 무기한 철야농성···‘성실교섭 촉구’

□ 초등교사노조, 지난 7월 18일부터 두 달여간 1만 4,203명 조합원 신규 가입
▷ [관련기사] 초등교사노조, 최근 1만 4천여 명 증가

□ 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 어떤 내용?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지난 12일~14일까지 3일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0%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발표.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교통공사의 임금 동결, 경영효율화,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맞서 16차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동쟁의 조정이 9월 19일에 종료되면 이후 파업 돌입의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라고 밝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부산지하철노조는 △임금 5.1% 인상 △154명 인원 충원 △상용직·공무직 임금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등을 요구함

□ 양천문화재단분회 노조 탄압 기자회견
▷ [관련기사] 양천문화재단 노동자들 “집회 15분 만에 체포, 노조 탄압”

□ 노동법률단체,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정당 주장
▷ 어떤 내용? 지난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정치적 목적을 담은 불법파업’이라는 의견을 밝힘. 이에 민변 등 5개 노동법률 단체가 15일 성명을 내고 “파업은 국제기준에 부합해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사업장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와 교섭에서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필요성이 높다”고 이야기함. 또 “이번 파업은 추상적인 ‘정부 정책 반대’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각 공공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적용받을 구체적 노동조건에 대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이며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이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강조함

□ 교육활동 보호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동의 결과 발표 및 전교조 위원장･17개 시도지부장 국회 집중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8월 31일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음.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국회의원 114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교조는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만나 동의서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함. 아울러 전교조는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까지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

□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검찰 및 법원 규탄
▷ 어떤 내용? 최명숙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과 임명열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총괄조직부장이 14일 1심에서 각각 1년 징역형, 8개월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이에 경인지역본부는 “두 사람은 건설사의 중간착취를 없애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채용 교섭을 진행한 것뿐이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이를 ‘공동강요’와 ‘공동협박’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건설 현장의 통상적인 노사관계를 무시하고 외부 잣대로만 판단한 편협한 판단”이라고 지적함. 이어 “건설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매도당하고, 무차별적인 구속과 편파 판결이 계속되며 건설 현장의 시계가 역행하고 있다”며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활동한 조합원을 가두는 검찰과 재판부가 오히려 범죄자”라고 규탄함

□ 파업 2일차 철도노조, 파업 승리 선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