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4일(수)
□ 국가공무원-인사처 세 번째 ‘행정부 단체교섭’ 열리나
▷ [관련기사] 국가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 화섬식품노조 서브원지회 예병기 지회장 단식농성 돌입
▷ [관련기사] 단식 돌입 예병기 서브원지회장, ‘노조 탄압 중단’ 요구
□ 금융권 콜센터노동자 공동파업
▷ [관련기사] [포토]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금융권 콜센터 동시 총파업
□ 공공부문 자회사 공시의무 강화 요구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에도 고충 여전
□ 국민건강보험노조, 정부 지원금 지급 촉구
▷ 어떤 내용? 정부는 건강보험법 108조 및 부칙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의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9월 말까지 현재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지원금은 즉각 지원돼야 한다”고 말함. 이어 “정부는 물가 안정,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국민은 매달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국가는 정부 지원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률 최소화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
□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 어떤 내용?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간병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개최됨. 발제를 맡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돌봄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전염성 질환, 언어폭력,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함.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은 돌봄노동자 안전 및 건강 관련 매뉴얼 제작, 간병노동자의 산재 인정 등의 대안을 제안함.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등이 공동주최
□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 날인 11일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계획을 발표. 부산지하철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동결 △직무·성과급제 도입 △구조조정(사업소 통합 등)에 반대하는 한편, 부산시에 지하철 요금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서는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 장애인활동지원사노조,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 어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4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함. 장애인활동지원사노조의 요구는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매칭 시 노동 안전 관련 이용자 정보제공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유급 병가 시행 △산재 신청 절차 지원 및 상담센터 설치 △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이용자 교육 의무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 실시 등
5일(목)
□ 양대노총 공대위, ILO에 한국 정부 추가 제소 예고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들, “ILO 권고에도 정부가 단체교섭권 계속 침해”
□ 금융노조, 40번째 지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 인준
▷ [관련기사] 새마을금고중앙회노조, 금융노조 40번째 지부로
□ 서울행정법원, “퇴근 중 생활용품 판매점 들러도 공무상 재해” 인정
▷ [관련기사] “마트 들른 공무원 퇴근길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 라이더유니온지부, B마트 과적 문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민B마트 ‘물품 과적 해결’ 촉구
□ 마트노조, 코스트코 현장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코스트코 사망 사고 100일, 노동자 90% “회사 반성 없다”
□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돌입
□ 노조법 2·3조 개정 청년·학생 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청년·학생들
□ ‘해성운수 불법 행위 방치로 택시노동자 분신 불러온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분회장이 △완전 월급제 이행 △체불 임금 지급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대표이사 처벌 등을 요구하며 9월 26일 분신함.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 일 6시간 40분 이상의 근무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강행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인택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사업주의 불법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규탄. 이들은 특별근로감독과 택시 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 등을 노동부에 요구함
□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하청노동자 사망 관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7건의 중대재해(8명 사망)가 발생한 건설사. 7번째 중대재해는 지난 8월 11일 발생. 당시 디엘이엔씨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KCC 소속 노동자 강보경 씨가 출근 첫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강보경 씨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안전장비 또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시민사회와 강보경 씨 유족은 지난 9월 25일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함. 대책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디엘이앤씨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함
□ 배달플랫폼노조 “산재 1위 직종 배달라이더, 근본적 대책 필요”
▷ 어떤 내용? 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 소속 노동자의 산재 급여 및 유족 급여 신청은 총 1,319건, 산재 인정 건수는 1,278건으로 전 사업장을 통틀어 우아한청년들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라이더의 산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배달업의 산재 규모 파악해야 한다. 배달업을 현행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유상운송가입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함
▷ [관련기사] ‘배민’ 우아한청년들, 올 상반기 산재 가장 많아
□ 한국노총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발의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한국노총은 “(관련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이후) 정년연장 법제화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 법률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함
□ 한국노총,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ILO 제190호 협약(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비준을 촉구함. 한국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의 무려 3배가 넘는 7,814건에 달했다.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190호 협약의 32번째 비준국이 되는 일”이라고 말함
□ 삼성그룹사 노조, 삼성에 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촉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이 공동 성명을 통해 “삼성그룹은 삼성 공급망에서 벌어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며 “OECD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벌어진 노동기본권·인권침해 사안을 최상층에 위치한 대기업이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공급망 실사 제도로 명토 박았다”고 밝힘.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13명은 1년 가까이 빈 공장을 지키며 위장 청산 문제 해결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삼성그룹은 국제 기준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함
□ 서울교통공사 노사,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필수 유지업무 협정 체결
▷ 어떤 내용?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시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유지하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다고 알림. 노동조합 연합교섭단(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은 9월 6일 3차 본교섭을 끝으로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함. 연합교섭단의 요구 사항은 △임금구조 개선 △인력 감축과 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 인력 충원 △업무 공간 개선·확충 등. 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추가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1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 이를 위해 10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을 진행할 계획
6일(금)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 [관련기사] ‘양당 협의’로 노란봉투법 상정 무산
□ 방영환 택시노동자 사망, 노동계 투쟁 결의
▷ [관련기사] ‘완전 월급제’ 요구한 분신 택시노동자 숨져···“노동부·서울시 불법 방치”
□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
▷ [관련기사]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사, 업무 늘었지만 인력 부족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창립 50주년 맞아
▷ [관련기사] 창립 50주년 맞은 기업은행노조, “새로운 50년, 자부심과 미래 지킬 것”
□ 경진여객운수지회 “10월 10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 투쟁 돌입”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가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종료를 함으로써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10일부터는 무기한 준법운행 투쟁을 시작하고, 향후 교섭에 진척이 없다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경진여객운수지회 조합원은 휴식 시간 준수, 철저한 배차 간격 유지 등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버스를 운행할 계획. 경진여객운수지회는 “노선별 운행 횟수 조정과 과도한 징계완화, 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해 사측은 노사 의견 접근을 위한 그 어떤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성실 교섭을 요구함
□ 서울 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건강세상네트워크, 너머서울,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정의당 서울시당 등으로 구성된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가 ‘365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함. 운동본부가 지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서명운동엔 약 2만 5,000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함.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는 취약해 의료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365일 안심하고,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