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4일(월)

□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
▷ [관련기사] ‘공교육 멈춤’에 지지 선언한 노조들

□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4~8일 노정교섭 촉구 1차 공동행동
▷ [관련기사] “교섭하라”···양대 노총 공대위 ‘대정부 투쟁’ 수위 올린다

□ 공무원연맹,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조사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장시간·야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업직 공무원

□ 부산지하철노조,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
▷ [관련기사] 부산지하철노조 교섭 결렬, 쟁의 절차 돌입

5일(화)

□ 한국노총, 조직혁신위원회 결과 보고
▷ [관련기사] 한국노총 11월 ‘10만 결집’ 예고···‘5대 조직혁신안’도 발표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노동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 [관련기사] ‘노조 세액공제 선별 적용’ 10월부터···취약 노동자 피해 지적도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동자들, 9~11월 공동파업

□ 양대 노총, 건보 재정위 위원 추천권 배제한 복지부 위법 소송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양대 노총 추천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부작위위법확인)과 대한민국(위원 위촉 무효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인 총연맹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 복지부 장관이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개별 단위노조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건, 그간의 법 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조합’을 해석했다는 것

□ 2023년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과제 토론회
▷ [관련기사]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제자리걸음

□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 파업사태 원인제공 수수방관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광주기독병원, 청소 도급업체 위수탁 계약 해지하라”

□ 산업은행노조, “김희곤 국힘 의원 노조 연구 과장됐다는 건 궤변”
▷ 어떤 내용?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노조가 발표한 산은 이전 컨설팅 결과를 문제 삼자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입장문을 발표. 지부는 “한국재무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김희곤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노조를 설득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비판. 또 “모든 컨설팅 과정은 외부 학술기관과 외부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금융 비전문가인 김희곤 의원이 한국재무학회의 연구결과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제16대 임원 선거에서 우진하 후보조 당선
▷ [관련기사] NH농협지부, 16대 위원장에 우진하 후보 당선

□ 세종호텔 등급하락에 대한 입장 및 부당해고 행정소송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세종호텔 등급 하락에···해고노동자들 “식음료업 재개로 명성 되찾아야”

□ 공공운수노조, ‘유럽 공공부문 긴축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웨비나

6일(수)

□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파업 84일째, 쟁의행위 잠정중단 및 업무복귀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은 재단·광주시로”···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84일 파업 중단

□ 금속노련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 [관련기사] 포스코노조 쟁대위 출범··· “회사가 조합원 기만”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정규직 전환자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스코 정규직 전환 뒤··· “차별 말라” 다시 외친 노동자들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 앞 농성 돌입
▷ 어떤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시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무산됨. 정기국회 9월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하반기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는 어려워질 전망.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손해배상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언제나 민주노총은 운동본부와 연대해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9월 노조법 2·3조 개정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은 운동본부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6~10일 공공성 관련 대시민 선전전 진행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페스타)를 6~9일 나흘간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진행함.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행사를 마련한 이유를 밝힘. 이어 “페스타 동안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20여 개 부스에서 선전전을 진행한다”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 ‘공공성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함
▷ [관련기사] [포토] 서울서 열린 축제,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

□ 공공운수노조,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비판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1일 기재부는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 계획의 핵심은 자산 매각, 사업조정 등 긴축 정책을 통해 203.4%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7년 188.8%까지 줄이겠다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런 긴축정책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외주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함.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자산 매각이나 사업조정이 아니다. 불필요한 경쟁체제를 없애 중복비용을 줄이고, 적극적 재생에너지 전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 [관련기사] 정부 지출 늘려 소득대체율 올리는 시나리오, 왜 없나?

□ 금속노조 ‘대불산단 중대재해 예방 특별감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단에서 지난 7~8월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사망으로 이어진 세 번의 중대재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했다. 모두 원하청 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어 생산 물량은 대폭 늘어났지만,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불산단 전체의 안전 점검을 위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실시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금속노조 ‘근골격계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6일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치료를 통한 재활과 업무 복귀가 중요한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이 2022년에 도입됐지만, 2022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은 1만 2,491건인데 비해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은 500건도 안 된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를 2달 이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힘.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지연 원인을 즉각 파악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힘

□ 가전통신노조 세라젬지부, 고용불안 대책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세라젬지부는 서울 강남구 세라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감 축소와 임금 감소에 따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회사에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지부에 따르면 3년간 13회 제공하던 방문점검 서비스가 1년간 2회로 줄면서 방문점검원들의 일감이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점검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방문점검원들의 수입이 감소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것. 아울러 최근 설치·수리기사의 수리 건당 받는 수당이 줄어든 것과 방문점검원과 설치·수리기사 등이 영업 실적 압박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점도 지부는 지적함

7일(목)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노조 사무실 지원예산 전액 삭감 규탄! 단체협약 위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명백한 노조 탄압” 공무원노조들 사무실 지원 끊은 정부

□ 철도노조 총파업 기자 간담회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오는 14~18일 파업을 진행한다고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에 ‘수서행(발) KTX 운행’을 위한 대화를 촉구함.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를 좌석 감축 없이 고속철도 노선을 확대할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며 “국토부가 ‘부산역~수서역’ SRT 좌석을 감축하며 6회 증편한 KTX ‘서울역~부산역’ 노선 열차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에는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노사 합의대로 성과급 지급 △직무·성과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전면 시행 △하후상박 정액 임금 인상 등을 주장.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 이후 국토부·철도공사의 입장에 따라 추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힘

□ 민주노총, 경총에 “‘불법’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 어떤 내용? 경총이 지난 5일 하반기 공공운수노조 공동 파업을 ‘위법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를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를 향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이”라고 반박. 이어 “‘불법’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경총을 규탄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불법이라는 경총 비판 성명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도 경총의 성명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직무성과급제 도입·노동개혁 등은 해당 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의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과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파업마저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경총을 규탄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이런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하는 경총이야말로 공공기관 노사의 정당한 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금융노조 “핵 오염수는 그토록 과학 따지더니, 산은 부산 이전은 과학 내팽개치나?”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는 “지난 7월 한국재무학회가 내놓은 객관적·과학적 손실 검토 자료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기관손실 7조 원, 국가 경제 재무 손실 15조 원’이라는 결과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정부·여당이 핵 오염수 사태에서 보여준 ‘과학적 태도’는 어디에 버렸는가?”라며 비판. 또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익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선거만을 위해 국책기관 이전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를 제지해야 할 민주당 영남 의원들 역시 총선이 가까워지자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발의하고 당지도부와 산은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 이어 “‘산은 지방 이전 반대’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이자 현 당대표의 공약”이라며 “총선용 표팔이 멈추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밝힘

□ 건설노조,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개소
▷ 어떤 내용? 건설노조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고 밝힘. 건설노조는 “우중타설·보행통로 미확보 등 부실공사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자 한다”며 “제보받은 내용은 해당 건설사·국토부·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대중공업 임금협약 2차 잠정합의안 가결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올해 임금협약 2차 잡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8.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12만 7,000원 인상되고, 격려금과 상여금은 450만 원 지급됨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에 공공성 보장·확대 요구 시민행진
▷ [관련기사] [포토] 서울시에 공공성 확대 촉구하며 손피켓 들고 거리 행진

□ 2023 민주노총 기후정의학교
▷ [관련기사]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개선으로 나아가야”

□ 학교비정규직노조, 늘봄학교 졸속 시행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후 8시까지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늘봄학교를 시행하면서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돌봄 전용 공간 마련과 돌봄 전담사 충원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늘봄학교가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함

□ 가전통신노조 바디프랜드지부, 대주주 스톤브릿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가전통신노조 바디프랜드지부가 교섭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바디프랜드 대주주인 스톤브릿지가 책임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지난해 6월부터 바디프랜드지부는 사측과 교섭을 했고 지난 6월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함. 이어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7.4% 찬성률로 가결돼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파업함. 지부는 오는 추석 연휴에 2차 파업을 예고함. 지부는 △수당 지급기준 공개 △동종업계 평균 수준의 임금보장 △식대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국회토론회
▷ 어떤 내용? 2021년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당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는 택배사업자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음. 이후 CLS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택배사업자로서 사업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허영·이학영·최인호·박영순·이용빈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열림.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CLS의 사회적 합의 이행이나 생활물류법 준수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힘

8일(금)

□ 한국노총, 이재명 당대표에 “노란봉투법 처리” 당부
▷ [관련기사] 이재명 당대표 “노란봉투법 9월 중엔 처리”

□ 한국와이퍼분회 ‘투쟁 승리 보고 대회’ 개최
▷ [관련기사] “다시 걸어가자!”··· 한국와이퍼 투쟁 승리 보고대회

□ 학교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발표 및 환기설비 관련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폐암 급식종사자 21명 더 늘어···“급식실 환경 개선 속도 높여야”

□ 한국지엠 노사, ‘2023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 [관련기사] 한국지엠 23년 교섭 잠정합의··· “미래차 대응 가시권”

□ 안산도시개발노조, 이화수 사장 해임 촉구
▷ 어떤 내용? 오는 12일 안산도시개발에서 노조위원장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임. 안산도시개발노조(이하 노조)는 “징계위원회 심의내용은 내부 자료 유출, 임직원 인사 관련 인사권자 외 인사 개입 등이다. 하지만 증거 없는 부실 감사를 통해 노조위원장 해고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일 뿐”이라고 주장함. 노조는 해당 감사와 징계위원회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사장의 해임을 촉구함.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외부 기관에 이화수 대표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화수 대표가) 노조위원장이 민원 자료를 제공했다고 믿고 지난 6월부터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등 지속적인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와 방향’ 국회토론회
▷ 어떤 내용? 교사들의 정치적 의견표명 등이 제한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노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교사노동조합연맹, 강득구·강민정·도종환·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는 발제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개념을 현행 법률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정치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직무 밖 내지는 근무시간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가입, 휴직 후 선출식 출마, 정당 및 정치인 후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