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8월 2주
[위클립] 8월 2주
  • 정다솜·박완순·백승윤·강한님·임혜진·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8.11 22:11
  • 수정 2023.08.16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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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7일(월)

□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 대규모 불법 구조조정 반대 총력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A캐피탈 대규모 구조조정, “노조, 고용안정협약 위반”

□ ‘건설현장을 불법도급-비리 복마전 온상으로 만든 이권카르텔을 수사하라’ 기자회견 
▷ [관련기사] “건설노동자가 아파트 철근 빼 팔았나?···대책 제대로 찾아야”

□ 콜센터 해고노동자 효성ITX 앞 무기한 단식 돌입
▷ [관련기사]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노동자 단식 돌입

□ 보안검색통합노조 ‘보안 총괄 책임자’ 인선 촉구
▷ [관련기사] 인천공항보안검색통합노조 “보안 총괄 책임자 공백 해결해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송파든든어린이집 지속운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예산 삭감에 따라 어린이집 7곳 위탁 운영 중단을 발표함. 송파든든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은 올해 9월까지로 가장 먼저 운영이 중단될 예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한다면 현재보다 영유아 급·간식 제공 등을 포함한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함. 송파든든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22년 4,356원, 23년 3,951원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평균은 영아 기준으로 22년 2,090원-23년 2,097원이며 유아 기준으로 22년 2,997원, 3,165원임. 지부는 “보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송파든든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8일(화)

□ 민주노총,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부자 감세에 교통요금 인상···서민만 힘들어져”

□ GS그룹 노동조합 협의회 발대식
▷ [관련기사] GS그룹 계열사 7개 노조 참여 협의회 출범

□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관련기사] “‘시럽급여’ 논쟁할 때 아냐, 제도 밖 1,300만 명 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절차도, 내용도 문제 지방공공기관 혁신··· 어떻게?

□ 라이더유니온지부, 부당노동행위 조장하는 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회원사에 ‘교섭 안 해도 돼’··· 노조 반발

□ 금속노조 ‘포스코 직업암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직업암 및 직업성질병에 대한 대책을 포스코에 촉구함. 금속노조는 “수많은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가 직업암 산재신청을 했고, 현재도 30명의 노동자가 직업암 산재판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포스코는 작업현장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힘

□ 화섬식품노조 ‘불법파견 은폐 롯데케미칼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2019년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함. 이 소송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임.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그런데 롯데케미칼이 올해 6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함. 화섬식품노조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롯데케미칼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는 본사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함. 지회는 8일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롯데케미칼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음

□ 금융노조, “한국을 찾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금융권의 모든 연수원을 열자” 성명
▷ [관련기사] 금융노조, “잼버리 청소년들에게 금융권 연수원을 쉴 곳으로!”

9일(수)

□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부실시공 해결은 공사 기간 단축 관행 해결부터”

□ 택배노조, 노동부·통합물류협회에 대한 택배없는 날 쿠팡 동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쿠팡 택배노동자도 ‘택배 없는 날’ 보장받아야”

□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 경영진 금감원 고발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최근 A캐피탈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가 A캐피탈 경영진의 각종 불법영업 활동이 있다며 이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음. A캐피탈지부는 “회사 인수 후 불과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주요한 회사의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로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들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며 회사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함

□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에 관한 전력연맹 연속 세미나(3차)
▷ [관련기사] 전력 산업 민영화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 공무원 노동계, 잼버리 ‘강제 동원’에 한 목소리로 항의 
▷ 어떤 내용? 공노총,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과 9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잼버리에 지자체·국가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강제 할당’된 점을 지적함. 이들은 “지난 주 전북 공무원을 재래식 화장실 청소에 강제 동원하려던 일이 아직 채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가 공무원까지 정부의 뒤처리 전담반으로 활용하려는 드는가(공노총)”라며 “정부는 부처별 역할 분담을 우선 논의한 후, 분산 수용될 지자체 현장에 정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예산도 당장 대안이 없다면 사후에 처리할 계획을 선 제시해야 한다(공무원연맹)”고 밝힘. “국제적 행사 파행에 대한 책임 또한 하위직에게 전가하려 하지 말고 정부가 져야 할 것(전국공무원노조)”이라고도 요구함

□ 금융노조 ‘잼버리 사태 수습 차출 법적 근거도, 물리적 안전책도 없다’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막무가내, 주먹구구로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BTS는 물론 전국 공무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까지 차출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8일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각각 30명 정도의 진행 인력 파견을 요구하며 1시간 안에 회신을 지시했고, 당황한 각 기관 경영진은 직원들을 닦달하고 몇 조직은 노사 다툼이 있었다”고 전함. 또 “공공기관 직원 차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차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이다. 보통 열흘 걸린다는 콘서트 무대가 3일 만에 설치됐다. 태풍 카눈도 상륙했다. 차출자들에 대한 안전책을 점검하라”고 지적함

□ 경기버스노조협의회 대표자, 간부 전원회의
▷ [관련기사] 경기도 버스 노조, ‘준공영제 연기’에 10월 총파업 결의

□ 한국노총  ‘제15기 통일선봉대’ 발대식 
▷ [관련기사]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통일선봉대 출발

□ 가전통신노조 세라젬지부 설립
▷ 어떤 내용? 헬스케어 가전업체 세라젬의 노동자들이 가전통신노조 산하에 세라젬지부를 설립함. 이들은 지난 3일 대전에서 모여 설립총회를 진행함. 가전통신노조에 따르면 세라젬지부에는 CEM(방문판매 상급관리), HC리더(방문판매 중간관리), HC(방문판매점검), HP(영업전담), SMT(설치·수리), 행정매니저(사무·경리) 등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가입함. 세라젬지부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과 직무전환, 임금(수수료)체계 변경으로 일상적인 고용불안·저임금에 시달려왔다”고 밝힘. 추선희 세라젬지부 지부장은 “더 많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CLS 클렌징 폐지 촉구하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오체투지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CLS의 클렌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에서부터 CLS 본사가 있는 선릉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함. 클렌징 제도는 택배노동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업무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임. 택배노조는 “이 제도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생계 위협을 느낀다”며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함

□ 전국물류센터지부, 물류센터 폭염 대책 마련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투쟁 문화제

□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220명 동조 단식

10일(목)

□ SPC 샤니공장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 [관련기사] SPC 계열사 샤니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 사망

□ 건설노조, 안성 신축공사 현장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9일 오전 11시 47분경 안성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재해로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숨짐.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무리한 속도전이 맞물린 데크플레이트 시공이 재해의 원인으로 추정한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데크플레이트 공법 중단 또는 전면 보강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힘

□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련은 10일 광주구치소 앞에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재판이 곧 시작된다. 금속노련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취우선 과제로 전 조직적 역량을 결합할 것”이라며 “반드시 김준영 사무처장을 무죄 석방하고 반노동 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말함. 이 자리엔 한국노총 15기 통일선봉대도 함께함

□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토론회
▷ [관련기사] “서비스노동 전문성 평가하고 직무급 제도 논의돼야”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 [관련기사] “공무직끼리도 임금 달라···이중구조는 정부부터 해소해야”

□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관련기사] 단기 사회복지사업에 입·퇴사 반복하는 사회복지사들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토크콘서트
▷ [관련기사] 새로고침협의회-중기중앙회 ‘공감소통 토크콘서트’

□ 민주일반연맹,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일반연맹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이 10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직사건 그리고 인신구속 등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여론몰이로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려내려 발악하고 있다”며 노동자 1,000인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돼 있고, 우리 연맹 제주본부장도 구속된 상태”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정당한 자기 권리 쟁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하며,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힘

□ 가전통신노조 바디프랜드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어떤 내용? 가전통신노조 바디프랜드지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함. 그 결과 97.4% 찬성률로 가결됐고 추석연휴 전후로 파업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지난해 6월부터 바디프랜드 노사는 총 2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 6월 교섭이 결렬됨. 바디프랜드지회는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이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 바디프랜드지회는 △수당 지급기준 공개 △동종업계 평균 수준의 임금보장 △식대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창립 22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한수원노조 창립 22주년···“전력 판매단가 현실화 필요”

□ 서비스연맹, 폭염·폭우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촉구 논평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은 반복되는 폭염·폭우 날씨 상황에서 옥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이 우려되지만 관련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함. 서비스연맹은 “택배기사나 온라인배송기사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터미널에서 고객 집으로 중량물을 옮기기 위해 고강도 육체노동을 해야하고, 배송을 위해 많은 시간 운전을 하며 이동해야 한다. 가전제품 방문 설치·점검 노동자나 배달플랫폼 노동자도 하루 일감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 속에 쉴틈 없이 제품을 나르고 하루종일 이동노동을 해야 한다”며 “이동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휴식권, 작업중지권 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 택배노조, 8월 14일 택배없는 날, 쿠팡기사도 쉬고 싶다! CLS 규탄 거리행진 및 결의대회

11일(금)

□ 한국노총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 개최 
▷ [관련기사]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한반도 평화 위협에 맞설 것”

□ 민주노총,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정부의 집단탈퇴 시정명령에 취소소송

□ 금속노조 ‘화해권고 무시 닛토그룹 비호 구미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지난해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청산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구미시를 비판함.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닛토덴코 자본은 토지 원상회복을 위해 공장을 철거해야 한다는데, 원상회복해야 할 것은 토지가 아니라 13명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라고 말함. 금속노조는  “외투기업에 온갖 특혜를 몰아준 구미시는 노조의 물리적 마찰까지 유도하면서 먹튀기업을 편드는 부끄러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책임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밝힘

□ 부산 시민단체 등 SRT 좌석 감축에 대한 부산 시민 여론조사 발표
▷ [관련기사] 국토부 9월 부산-수서 SRT 좌석 감축···부산 여론 부정적

□ 포스코노조 백미(10kg) 71포 포항시 전달식
▷ [관련기사] 포스코노조, 포항 이웃에 쌀 710kg 기부

□ 택배노조, CLS 규탄! 집단해고 중단!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