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0일(월)

□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치·불법 아냐··· 보건의료노동자들 파업 이유 헤아려 달라”

□ 롯데케미칼하청노조, 불법파견 은폐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롯데케미칼하청노조 “원청, 불법파견 소송 위기에 자회사 고용“

□ 의료노련,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8대 핵심요구안 제시
▷ [관련기사] 의료노련, ‘더 나은 국민 건강 위한 요구’ 정부 전달

□ 금속노조, 현대차 2023 기술직 합격자 일부 발표에 “환영”
▷ 어떤 내용? 현대자동차가 2023년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700명 중 200명의 합격자를 발표함. 200명 중 여성은 6명임.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추후 발표될 500명의 신규 채용 합격자 명단에 더 많은 여성 노동자가 배제 없이 채용되길 바란다”며 “이번 신규 채용은 회사 창립 후 여성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열린 기술직 공채의 문이다. 공채를 통해 여성으로 처음 입사한 6명을 비롯해 모든 합격 노동자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힘

11일(화)

□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최저임금 노사 간극 1,400원···13일 표결 가능성↑

□ 전력연맹, 정부 상대로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제기
▷ [관련기사] 전력연맹 “전력노동자 빠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위법”

□ 돌봄전담사 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 위한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돌봄노동자들 “대체인력 부족해 병가 못 쓴다”

□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사망 사고, 유족 측 입장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일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사인 ‘온열·탈수’로 밝혀져

□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 및 공공성 강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부산 노동·시민단체 “교통 요금 인상 안 돼”

□ 민주노총,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전국 5,337명 미조직 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 조사 대상의 28.1%는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은 무려 73.1%. 공휴일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60.8%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무급 휴일 36.4%, 연차 대체 4.3%, 안 쉼 10.9% 등.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대체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42.9%에 불과. 노동자의 31.4%는 휴게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49.4%가 휴게시설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사협의회는 17.7%, 근로자대표는 24.2%만 “있다”고 응답. 민주노총은 정부·국회에서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대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

□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 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가 지난 5일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숙식과 사업장 변경 관련 사항을 의결함.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단위를 기존의 ‘업종’에 ‘지역’까지 추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숙소 활용 허용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임금전액불’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 등임. 이에 양대 노총과 인권단체 등은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정부는 기본권 침해 폭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 “현대차 생산직 여성 노동자 정규직 취업. 성평등 고용 마중물 되어야”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에 6명의 여성 노동자가 신규 채용된 것을 두고 “성평등한 고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노동자의 3% 합격률은 실망스럽고 미미하지만, 이조차도 현대자동차 내외부의 여성들이 평등한 고용을 위해 싸워오고 목소리를 내온 결과다. (···)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깨며 남성에게 전유 되던 양질의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더 많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힘

□ 집배원 저축 연가 무대책! 퇴직 인원 미충원! 집배원 택배 전가 규탄! 거짓 경영위기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저축하는 경우가 많다. 연차휴가가 쌓인 기간만큼 미리 퇴직하면 해당 업무 공백은 남은 집배원들이 겸배로 해결한다”며 집배원들의 겸배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하다고 밝힘.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을 충원해 집배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퀵서비스노조, 퀵서비스 업무 중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얼마 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노동자가 업무 도중 커브 길에서 미끄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 중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힘. 이어 “퀵서비스 노동현장에서 이런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퀵서비스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 부담으로 생활임금을 벌려면 퀵서비스 노동자는 위험한 질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죽지 않고 일하려면 퀵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12일(수)

□ 금속노조 10만 총파업 돌입··· 총파업 대회엔 2만 모여
▷ [관련기사] 금속노조 10만 총파업··· “노조탄압 중단하라”

□ 한국노총-민주당, 2/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규탄 및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음. 양 측은 △노동탄압 대책TF를 통한 공동대응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 및 노사자치 교섭권 침해 행위 근절 위한 법률 제도 개선 추진 △정부의 노동개악 입법 추진 저지 △핵심 노동입법 관철 등을 공동 추진키로 함

□ 민주노총 “실업급여 삭감하려는 정부·여당에게 ‘약자’는 대기업과 부자뿐?”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정부를 비판함. 지난 12일 여당·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현행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하한액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일으킨다는 게 그 이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노동자들이 실업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인 급여 하한액 보장은 사회보험의 연대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 공청회의 결론처럼 백안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계약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관행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
▷ [관련기사] 국힘 노동개혁특위 “급여보다 높은 ‘실업급여 역전현상’ 고쳐야”

□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전야제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5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민영화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대 요구를 위한 산별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이화의료원 서울병원 등에서 전야제를 열었음

□ 민주노총, 생명안전 후퇴 개악저지 버스킹
▷ 어떤 내용?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버스킹 토크콘서트’가 12일 정오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림.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이 공동주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의 한영숙 쏘메이지부 사무국장과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이 일터에서 겪은 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관한 찬반 설문도 진행됨

□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를 들며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삭감했다”며 “이는 서사원 설립 목적에 반하며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규약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규약과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를 규탄함. 지난 5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 확인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규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짐.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시정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노조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힌다”고 전함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전소방지부, 대전소방본부장 교체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소방본부 대전소방지부가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현장 경험이 없어 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 현장에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며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세종 소방청과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함. 지난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동 화재에서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소방관에게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대전소방지부는 "대전소방본부 소방인사팀은 전원이 특정 학교, 특정 학과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간부는 전보 제한을 무시하고 원하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편파적인 인사를 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함

13일(목)

□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2024년 최저임금 결론 못 내 18일로···노사 격차 835원

□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총파업] “국민 살림 지키려는 투쟁”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열고 윤석열 퇴진 외쳐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윤 정부 1년 2개월···노동탄압·민생파탄”

□ 화섬식품노조 총파업 대회
▷ [관련기사] “노동탄압 맞서자” 화섬식품노조도 거리로···거세지는 민주노총 총파업

□ 보건의료노조 1일차 총파업대회
▷ [관련기사] “무엇이 진료 차질이고 의료 공백인가, 누가 대화를 거부하나?”

□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세미나
▷ [관련기사]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전기요금, 어떻게 결정할까?

□ ‘2030세대에게 듣는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토론회
▷ [관련기사] “소득대체율 올려야 연금 보험료 인상 수용할 것”

□ 전교조, 7.13 총파업 승리 전국 교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함. 이들은 “교육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말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었지만, 실상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교사 일상의 여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다 이번에는 4세대 NEIS의 무리한 개통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함

□ 현대차 울산공장 끼임 협착 노동자 사망
▷ 어떤 내용? 금속노조에 따르면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엔진설비관리부 노동자 A씨는 카파엔진공장 크랑크 가공 라인에서 MCC가공머신 센서 오작동 신고를 받고 보전작업을 감. A씨가 설비문이 열린 상태에서 소재를 들어내고 센서를 확인하려고 하던 중 작업머신이 가동되며 로더가 하강함. A씨는 머리끼임 협착 사고로 사망함.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설비문이 열릴 경우 설비전원이 자동 차단되지만 안전플러그가 제대로 잠금 되지 않아 설비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작업자와 보전반은 시간에 쫒겨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졌다”고 밝힘. 이어 “현대차가 작업자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차 책임자를 엄벌하고,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함

□ 공무직 인건비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처우에 대해 논의하는 논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지난 3월 말로 활동 종료됨. 따라서 현재 공무직 차별과 처우 개선에 관해 논하는 사회적 논의체는 없는 상황임. 한국노총 공공노련·연합노련·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2023년도 예산서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쓰여있다. 국가인권회 또한 공무직에 처우개선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힘

□ 교사노조연맹,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대참사 종합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4세대 나이스 개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도 학교는 대혼란 속”이라며 “교사 업무가 폭증하는 학기 말에 나이스로 인해 교육 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함. 이날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육부 나이스 담당 부서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이 사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교육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함.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4세대 나이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사용자 편의적인 체제로 개편될 때까지 끊임없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함

□ 건설기계노동자들,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장 촉구
▷ 어떤 내용?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의 영업용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임. 건설노조는 “해당 제도를 통해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증차를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설명함. 현재 2023년 8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진행 중임.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불안정한 건설기계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장 의견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국가공무원노조, 비연고지 근무자 생활여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비연고지에서 일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을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국가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불편으로 퇴직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2%가 그렇다고 응답함. 또한 비연고지에서 일하며 추가로 지출된 생활비 액수로는 45.6%의 응답자가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꼽았고, 월 7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7.47%였음. 국가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엔 5,202명의 조합원 등이 참여함

14일(금)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2일차 총파업대회
□ 보건의료노조 향후 총파업투쟁계획 발표 기자브리핑
▷ [관련기사] [포토] 총파업 2일차 보건의료노조, “국민 생명과 건강 위해 투쟁”
▷ [관련기사] “정부와 구체적 논의 이어간다”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종료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처우 즉각 개선하라”

□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투쟁선포식
▷ [관련기사] 민주버스본부 “공공성 강화 없는 교통요금 인상 안 돼”

□ 금융노조 한국부동산원지부, 상임이사 후보자 반대 입장 밝혀
▷ [관련기사] 상임이사 인선 중인 한국부동산원, 내부 반발 왜?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기 H174호기에서 압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자는 생산 압박으로 인해 휴식교대 시간에 제대도 쉬지 못하고 먼저 들어가 혼자 사전작업을 하다가 PA어플리케이션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심지어 사고 확인 후에도 어플리케이션이 수동으로도 올라가지 않아서 호이스트로 들어올리려 시도하고 결국엔 에어호스를 절단해 여러 명이 달려들어 압착된 재해자를 꺼냈다. 이 시간도 10분 넘게 걸렸다. 골든타임을 놓친 채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재해자는 20분 넘게 사경을 해매다 병원 후송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힘. 이어 “한국타이어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주를 엄청 처벌해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추모기간을 통해서 추모와 함께 분노를 모아갈 것”이라고 전함

□ 김포도시철도지부 “김포도시철도 민간 재위탁 동의안건 ‘부결’ 당연”
▷ 어떤 내용?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지난 12일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됨.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성명을 내고 “당연히 김포시민과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부결되었다”고 밝힘.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이번에 제출된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시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전무했으며, 현 민간위탁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안전사고, 노동조건 저하 등) 해소와 개선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함

□ 권리찾기유니온, 마루현장 백지 근로계약 중간착취 고발접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권리찾기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루시공 현장에 기습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백지 근로계약서를 고발한다”고 밝힘.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마루시공노동자들이 최근 받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임금액 등 근로조건이 공란인 것으로 알려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수 시공자를 고용하는 마루회사들이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불법이든 위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마루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즉시 금지돼야 한다”고 밝힘

□ 공무직 기만, 약속 불이행 김보라 안성시장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김보라 안성시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깎은 것밖에는 없다. 도대체 김보라 시장이 제시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왜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김보라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는 안성시청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 130명이 가입돼 있음. 안성시청이 공무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기지 않을 것을 고수해왔고, “공무원과 똑같이 1.7%를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면, 정근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체계도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한 후 이야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임

□ ‘윤석열 정권 퇴진’ 4차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