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2일(월)

□ 국제노동기구(ILO) 111차 총회
▷ 어떤 내용? 111차 ILO 총회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ILO의 역할을 주문함.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은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란 후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오늘 양대 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답함. 이어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한편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총회 연설에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특히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함

□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대책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5명이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 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케 하고, 관련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교육공무직본부는 “강득구 의원 등과 협력해 해당 법안 발의를 추진해 왔다”며 “입법을 통해 소관 행정부처의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힘

□ ‘2030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 [관련기사] “중장년층 은퇴 전 ‘보험료 인상’, 후세대 부담 줄이는 방안”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경영평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기관 평가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공성으로 해야

□ 전교조, 교원평가는 ‘보완’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논평
▷ 어떤 내용? 교육부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함.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힘. 이에 전교조는 “필터링 강화 등은 우회 단어를 사용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해당 방안으로 교사 성희롱, 인격 모독 등의 서술형 답변이 걸러지기 어렵다”며 “본질적인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라고 주장함

□ 김포도시철도지부 “김포시, 시민 안전 포기했다”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가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방침이라는 깜깜이 행정으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심의를 부결 처리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포골드라인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시민편의 저하와 직원 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김포시의 관리 감독 권한 한계로 인한 안전 문제, 철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왔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안전 위협으로 돌아왔다”고 비판. 지난달 31일 김포시가 개최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설립은 부결됨

□ 양대 노총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 제출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함. 양대 노총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 ▲임시가건물 금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숙식비 상한선 제정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대한다. (···)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ILO 기준에 맞게 기숙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밝힘

□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120,00초 영상공모전’ 수상작 선정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왜 내 통장은 텅장이 될까? 내 임금을 올려줘 120.00초 영상공모전’에 출품된 26편의 작품 중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함. 최우수작으로 뽑힌 ‘12,000원, 내일을 꿈꾸는 최저 시급’을 만든 배유미 씨는 “저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중요성과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작”했다고 소감을 밝힘. 심사는 영화감독 김동원과 변영주, 영상활동가 배인정,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진행. 수상작은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음(https://www.youtube.com/@ekctu)

13일(화)

□ 경찰 조사 받은 건설노동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위태로운 건설노동자, 수사받은 3명 중 1명 자살 생각

□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확대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있어 다행이라더니”··· 코로나19 전담병원 고사 직전

□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최저임금위원회, 15일 노동계 ‘대리투표’ 여부 결정

□ 라이더유니온지부, 쿠팡이츠라이더 임금 사기행각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쿠팡이츠, 성수기 배달 단가 인상 취소··· 배달노동자 “사기”

□ 법원,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음.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됨. 김준영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2일 구속됨.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체포 필요성 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을 그 이유로 들었음. 하지만 순천지원은 한국노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3일 기각함

□ 국토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만연”
▷ 어떤 내용?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77개 건설 현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함. 그 결과 42.8%의 현장(33개)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함.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맡은 공사의 공종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한 경우였음. 이 경우가 전체 불법 하도급의 72.4%였음. 건설노조는 “정부는 '건폭' 등을 언급하며 노조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진짜 건설 현장의 병폐를 만들고 있는 것이 건설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함. 또 “건설 현장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건설노조 때리기'를 멈추고 건설 현장에서 만악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삼양그룹 KCI,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요구 거부
▷ 어떤 내용? 삼양그룹 KCI는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KCI 내에서 사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를 원했으나 피해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앞서 ㄱ씨는 퇴근 준비를 하기 위해 퇴근 30분 전 샤워를 한 ㄴ씨를 10분간 폭행함. 폭행 이유는 퇴근 시간 전에 샤워했다는 것. KCI는 ㄱ씨에 4개월 감봉 징계를 내림. 화섬식품노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이후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또 앞으로도 화장실 등에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회사의 경징계 조치가 2차 가해라고 지적함.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이 법원에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각각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임

□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한전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 어떤 내용? 지난 9일 광주지법은 한국전력이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91명을 불법파견했다고 판결함. 발전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한전이 도서 지역에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운영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해 줬다”고 밝힘. 이어 “하급심이긴 하지만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한전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만 직고용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도서에서 파견 형태로 노동하는 노동자 전부를 직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미지급 임금 또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주4.5일제 주제로 금융노동포럼 열어
▷ [관련기사] ‘휴식을 거래합니다’...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할까

□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 증언대회
▷ 어떤 내용?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 상황을 증언하며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함. 증언대회엔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웹툰노동자 등이 참석함. 이들은 자신들의 월평균 실수입은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가 많다고 밝힘. 이어 “세계 각국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금속노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위한 전국순회투쟁단(최고단)’ 출범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에 걸쳐 2024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함. 최고단은 13일 출범식을 열고 “정당한 소득분배, 평등한 사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순회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힘

□ 전교조, 교사 임금인상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물가상승률 대비 교사 임금 낮아··· “실질임금 인상해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폐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서사원 성동종합재가센터 폐원 위기···성동 주민 “폐원 추진 중단하라

14일(수)

□ 대법원, 쌍용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 [관련기사] 대법원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액 줄여야”

□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노동시민사회장 진행
▷ [관련기사] 양회동 열사 장례 지낸다...“투쟁은 계속할 것”

□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동자, 공동교섭 개시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 공동교섭 돌입··· “정부 대화 거부하면 9월 공동파업”

□ 화섬식품노조 “락앤락, 4년 동안 직원 임금체불”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가 락앤락이 2020년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함. 노조는 “락앤락은 노동자대표를 임의로 선정해 유연근로제 도입을 명시한 노사합의문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조합원 146명이 3년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체불당했다”고 설명함. 이에 락앤락은 “근무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으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완료했다”고 밝혔으나 화섬식품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자 회사가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금액을 산출해 입금했다”며 “이는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본인들의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함

□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포트엘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단체교섭 중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는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함. 회사는 12일 직장폐쇄를 함. 포스엘분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회사가 임금동결을 철회하거나 2021년 합의 사항을 부정한 태도에 대해 사과했다면 파업을 즉시 중단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측은 사과가 아니라 직장폐쇄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이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깨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함. 이어 “포트엘이 임금동결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도요타의 한국와이퍼 문제 해결 개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일본 커뮤니티유니온 도카이네트워크는 14일 일본 아이치현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덴소의 최대 주주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요타가 한국와이퍼 노동자 대량해고, 인권유린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금속노조는 지난 7일 “도요타가 운영·거래하고 있는 덴소가 해외 공급망 사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인권적 태도에 대해 귀사가 인지하고 덴소와의 운영·거래에서 한국와이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요타에 보낸 바 있음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
▷ [관련기사] 막 오를 보수위에 공무원노조들 투쟁 태세 전환

□ 보건의료노조, “의협·치협·한의협·병협 노동기본권교섭 거부 규탄”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14일로 요청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2차 교섭’이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의 불참으로 무산됨. 지난달 23일 1차 노동기본권교섭 무산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임.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 몸값 높이는 데 골몰하는 의사단체들이 정작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묶어놓으려는 태도는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특권 위의 특권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예술강사 선발방식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기존 강사 수의 20%를 줄이겠다고 밝힘. 예술강사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따라 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학교·복지관 등으로 파견 나가는 강사들로, 지난 1월 기준 5,021명임.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약 1,000명을 해고하겠다는 진흥원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함. 이들은 “예술강사들은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또 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고가 아니라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백화점면세점노조,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백화점면세점노조가 지난 2월 1일부터 12일까지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 3,4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3~4명은 업무 외 시간에 백화점·면세점 관리자의 업무 연락을 받고 있고, 10명 중 3명은 백화점·면세점 관리자로부터 ‘고객용’ 화장실 사용 자제를 권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이에 노조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백화점과 면세점을 상대로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힘.

□ 전태일재단-민주노총 남동지역지부, 후원 협약식
▷ [관련기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재단에 후원 협약

15일(목)

□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 어떤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임.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유발할 것”이라며 “비생산적,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강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지불주체의 한계상황‘ 등을 내세우며 음식·숙박업, 편의점, 택시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실시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열릴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으로 발생한 노동자위원 공석에 따른 대리투표 허용 여부도 논의할 계획

□ 노동부, 노조 회계 공시 관련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한국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 알권리 보호가 아닌 노동조합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며 정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싶다면 회계 담당자 교육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민주적 운영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규제는 노조법 수십 가지 조항으로 이미 존재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법에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없다고 주장하며, ‘제삼자 공시’, ‘외부기관 감사’ 등 자주성과 단결력을 위협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했다”고 비판

□ 철도노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 [관련기사] 철도노조 “정부 철도 민영화, 모든 방법 동원해 막겠다”

□ 건설노조, 정부 및 건설자본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18일은 옛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정한 '건설의 날'임. 건설노조는 “오늘(1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도 '건폭몰이'로 사망한 양회동 열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이어 “이에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건설업계를 규탄하기 위해 15일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노동자를 배제하고 건설자본과 정부 인사만 모여 건설의 날 행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정부와 건설업체들을 규탄함
▷ [관련기사] [포토] 건설의날 앞두고 “탄압 중단하라” 외친 건설노조

□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 방향성 제시 포럼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한국의 사회경제 대응평가' 포럼을 개최함.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은 재정 지원보다 유동성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며 “그 결과 주택시장은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함. 이어 “과도한 민간부채는 유효수효를 제약했다”며 “유효수요를 늘려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핵심적 방안”이라고 제시함. 또 “유효수요를 늘리려면 노동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계급은 협상력 강화를 통해 임금인상으로 1차 소득분배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 제1회 전태일재단 후원의 날
▷ [관련기사] “태일이네 문을 열다”···전태일재단 ‘제1회’ 후원의 날 행사 연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15일 플로깅과 커피트럭 동원 선전전
▷ [관련기사] “안녕하세요, 금속노조입니다” 주민들 찾아간 시흥안산지회

□ 택배노조, 쿠팡 택배노동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택배 분당지회 조합원 약 90%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며 “19일부터 프레시백 수거 거부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힘. 프레시백은 쿠팡의 신선 제품을 담는 다회용 보냉백으로, 프레시백 회수 단가는 100~200원임. 택배노조는 “프레시백 수거 작업은반품 집화 작업과 그 강도에서 차이가 없다. 프레시백 내의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 아이스팩을 찢어 물을 버린 뒤 처리하는 작업, 정리한 프레시백을 펼쳐 차량에 싣는 작업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많은 노동과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그러나 반품 집화 수수료는 건당 700~800원 수준임에 반해, 프레시백 수거 수수료는 건당 100원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공짜노동을 노동자들이 수행 중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시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거 거부 투쟁을 하면서도 언제나 쿠팡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공공도서관 공공·민간위탁 및 학교도서관 사서 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사서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는 공공･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서노동자 대다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계약직, 시간제) 신분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입법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서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고용 가이드라인 등 공공도서관 사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함

□ 사무금융노조, “CMA CGM Korea 대표이사 배임 횡령 의혹 규명하라”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CMA CGM Korea지부(이하 지부)가 단체교섭 중 사측이 교섭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함. 지부에 따르면 단체교섭 중 사측에 채용된 노무사가 지부장에게 언성을 높이고 회사에서 본인이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윽박지르는 일이 발생함. 또한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방해한다며 사측이 매도했다고 주장함. 이에 지부와 사무금융노조는 단체교섭 파행 유도한 회사의 교섭위원을 교체하고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촉구함

16일(금)

□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규탄 
▷ 어떤 내용?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됨. 기획재정부는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알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회계장부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함. 이어 재무성과 중심 평가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전력·가스 등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한 기관에 낮은 평가가 돌아”가는 것을 지적함.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비용 절감과 재무건정성을 강제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화·민영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함

□ 금융노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 어떤 내용? 금융노조는 지난해 2월, 올해 3월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이 공공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촉구함. 이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함. 이날 1인 릴레이 시위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공동 행동이기도 함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 6년...“불안정한 교섭 구조 개선해야”

□ 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4일 국정원과 경찰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압수수색 대상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서비스연맹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함.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시대 최악의 악법”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함

□ 택배노조, 국민의힘의 택배종사자 간담회에 대한 입장 논평
▷ 어떤 내용?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이 지난 14일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작년 CJ 불법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데 이어 최근엔 쿠팡 로지스틱스 사업장에서도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아 택배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협 중”이라고 말함. 이에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집단과로사 당시 단 한마디 없던 국민의힘은 택배노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함. 이어 “우리 노동조합의 지난한 투쟁 과정에서 잘못이 없지 않으며 그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불법’, ‘폭력’, ‘민생 겁박’ 등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딱지 붙이기와 마녀사냥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함

□ 철도노조 “민주당, ‘철도민영화 촉진법’ 즉시 폐기하라”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더불어민주당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 폐기를 요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게 골자. 철도노조는 “조응천 의원의 법안은 운영과 유지·보수의 이원화 시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다. 나아가 2003년 철도구조개혁 당시 운영(상)과 시설(하)의 분리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철산법38조 개정안이 불러올 철도산업의 비극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 [관련기사]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 ‘철도 민영화 촉진법’ 민주당 당론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