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9일(월)

□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일방적 폐원 안건 상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직원 393명 생존권 직격탄” 서울백병원 폐원 강행할까
▷ [관련기사] “대책 없이 서울백병원 폐원 말고 ‘현명한 선택’해 달라”

□ 한국노총 좋은산업복지재단, ‘찾아가는 행복사진 꾸미기 행사’ 진행
▷ [관련기사] “연예인 된 기분”··· 한국노총서 ‘행복사진’ 찍은 가사노동자들

□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 [관련기사]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공무원 보수··· “9급 1호봉 250만 원은 줘야“

□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촉구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최임 인상 투쟁 적극 나설 것”

□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 [관련기사] 이미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질 낮은 돌봄 문제부터 논의해야”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공공이 책임지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필요”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촉탁직 재고용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023년 상반기 퇴직자 대상으로 한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연장이 예산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의 돌봄노동자들이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년 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전환 또는 연장 채용을 촉구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 “‘관치금융✕포퓰리즘’ 청년도약계좌, 청년에게도 금융산업에도 해악이다”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비판 성명을 냄. 청년세대 자산 형성 지원 취지에 반대하지 않고 요즘의 사회 양극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면서도, 문제는 정책의 우선 순위, 실행 방법, 추진 배경 등이라고 지적함. 청년 문제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자산형성보다 청년부채 해결이라는 입장임. 또한 “포퓰리즘 상품의 탄생”이라며 “은행 손실이 청년들과 청년 외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예금평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 지적함

20일(화)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대
▷ [관련기사] “반공공·비민주”··· 윤 정부 공공정책에 낙제점 준 공공노동자들

□ 서울백병원 폐원안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서 의결
▷ [관련기사] 서울백병원 폐원안 의결··· 갈등 격화되나

□ 한국와이퍼분회, 일본 덴소 앞 삭발 투쟁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3차 원정 투쟁단이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일본 덴소 주주총회에서 덴소그룹 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결의대회에서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은 덴소의 먹튀 청산, 대량해고, 불법대체생산, 고용보장 약속이행 파기, 인권유린과 폭력에 항의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함

□ 금속노조 한온시스템 대전·평택지회 임금교섭 의견 접근안 도출
▷ [관련기사] 파업 두 달 한온시스템 노사, 임금교섭 의견 접근

□ ILO, 정부에 “정부 지침 및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 침해한다”
▷ 어떤 내용? 17일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기재부 지침 등에 의해 공공노동자들이 교섭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함.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힘.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들어 노·정 교섭 제도화를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 및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 정책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함

□ 민주노총, 집회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서울시, 광장을 열어라”

□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최저임금 논의 공전, ‘구분 적용’ 안 놓는 경영계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열고 부산 이전 입장 밝혀
▷ [관련기사] 강석훈 산은 회장, 기업 구조조정 성공··· 부산 이전도 성공시켜야?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부당해고 철회와 단협 승계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6일째에 접어든 20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음.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부적절한 병원 운영 방식과 위탁 기관 변경으로 더욱 악화된 노동현실을 폭로하는 자리였음. 이날 김하늘 조합원은 “원래 정신병원은 한 병동에 50병상씩 4병동으로 구성돼있고 병동 당 간호사 1명과 보호사 1명이 배치돼 있었다. 그런데 빛고을재단이 이를 통합 운영한다며 2개 병동을 통합하여 100병상에 간호사 1명과 보호사 2명을 배치했다. 간호사 한 명이 환자 100명을 돌보게 하는 만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함. 박가연 비대위원장도 “인력이 부족하니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가장해 정신병동 환자들에게 건물 청소를 하게 한다. 또 환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배식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심지어 환자가 의료보조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다른 환자의 혈압을 재거나 목욕을 시켜주기도 한다”고 폭로함

□ 민주노총, 성소수자 지지 조합원의 명칭 선정
▷ [관련기사] ‘무지개동지’, 성소수자 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름

□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즉각 이행! 인력 추가채용! 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3월부터 천안시에서 직영 운영을 시작함. 그러나 “직영 운영 4개월째인 현재 센터는 노사 문제 해결, 적정 인력 채용 등 센터운영 정상화와는 먼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임. 직영 전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마음애병원 측은 손세미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분회장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양지혜 부분회장의 팀장직을 면직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음. 이에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손세미 분회장의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양지혜 부분회장에 대한 징계도 부당하다고 판단함. 보건의료노조는 “센터는 분회장에 대해서는 복직을 시킬 수 없다며 충남지노위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2월 직영전환 운영위원회 결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함. “센터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했으나 휴직인원을 보충하는 정도일 뿐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보건소 주무관의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센터 운영 정상화는 더 늦어지고 있다”고도 비판함

□ 한국노총,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관련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제기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함. 한국노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단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지만, 공단은 관련 교부금을 주지 않음.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이유에서임. 한국노총은 “공모내용 및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회계자료 내지 제출 거부를 이유로 공모계약서에 명시된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힘

□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대한 교육부 고발조치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교조, ‘日 오염수 반대 서명’ 계속··· “정치적 중립 위반 아냐”

□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관련기사] [포토]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 어디까지’···국회서 릴레이 토론회

21일(수)

□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노동시민사회장 마무리
▷ [관련기사] “이제 산 자의 몫”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배웅한 6,000명
▷ [관련기사] [포토] 50일 만에 열린 고 양회동 노동자 영결식

□ 노동부,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 해촉 결정
▷ [관련기사] 노동부, 노동계 최임위원 해촉··· 한국노총 “해촉 사유 유감”

□ 2023년 보건의료산업 중앙교섭 잠정 중단
▷ 어떤 내용? 21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5차 중앙교섭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약 3시간 진행됐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잠정 중단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와 직종별 적정인력 확충과 간호사 1명에게 배정되는 환자 수 기준 마련 요구에 “사용자 측은 공공병원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개별 기관에서 정원을 변경하거나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민간중소병원은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밝혔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임.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내 업무 범위 명확화 요구에도 사측은 의사 부족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처지를 고수했다”며 “지방의료원 특성교섭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현장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최대한 의견접근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교섭을 재개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가전통신노조 바디프랜드지회, 단체교섭 결렬 선언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바디프랜드지회, 조정 신청··· “수당 지급기준 공개하라”

□ 최저임금 1만 2,000 보장 위한 1만 2,000보 도보 행진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2024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20일부터 23일까지 매일 1만 2,000보를 걷는 투쟁을 계획함. 이들은 20일 세종시에서 출발함.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며 23일 서울 사당역까지 행진할 예정임. 공공운수노조는 “물가지수가 올해 9.2% 올랐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5.5% 감소(노동부 조사 결과)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어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서도 혼자 사는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1만 원으로 조사됐다"며 "1만 2천 원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덧붙임

□ 보건의료노조 고대안암병원새봄지부, 고대안암병원 미화용역업체 현장소장 교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고대의료원 안암병원 미화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조 탄압과 괴롭힘 사례를 알리며 현장 관리소장 교체를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가비엠(미화용역업체)의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만을 골라 근무하기 힘든 부서로 배치하거나 왕따시키고 직원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무단으로 조합원을 촬영하며 충돌을 유발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인 노동조합 회의도 방해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힘. 조합원들은 ▲갈등의 주범인 현장소장 즉각 교체 ▲해고자 복직, 공정한 배치전환 등 노조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원상회복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업장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고대안암병원 현장 보충교섭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병원로비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포트엘 직장폐쇄 포스코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가 회사의 임금동결과 직장폐쇄에 맞서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고 있음.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포트엘 직장폐쇄와 원청 포스코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광주전남지부는 “포트엘 직장폐쇄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사업장의 단체교섭을 해결하는 길은 포스코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부는 포스코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긴급 처리 요구사항’ 전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21일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6월 임시국회 긴급처리 요구 사항을 전달함. 요구 사항은 노란봉투법과 고용승계법 처리, 폭력경찰 진상조사 및 포스코 하청노동자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국정조사 등이 담김

22일(목)

□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최저임금 ‘단일 적용’ 결정, 27일 인상률 논의 시작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000원 쟁취!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일반연맹 “최저임금 따라 조합원 임금 결정···절실한 만큼 투쟁”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지역구 표팔이 수단으로 전락한 산업은행, 국민의힘 공약 놀음 중단해야”
▷ [관련기사] 산업은행노조, “산은 지역구 표팔이로···국민의힘 공약 놀음 중단해야”

□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케아 배송노동자 승리 보고대회
▷ [관련기사] 이케아 배송노동자 복직···계약해지 통보 관리자는 업무 배제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 노조파괴 해결 촉구
▷ 어떤 내용?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병원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함. 앞서 2016년 당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 등은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함. 이들은 2021년 3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다가오는 7월 10일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 세브란스분회는 “세브란스병원 측은 노조파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가와 조합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중이며, 2021년 3월 시작된 재판에서도 증인 신청 등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함. 이어 “세브란스 병원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건설 현장 특별단속 종료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 14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 어떤 내용? 25일 경찰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이 종료됨. 또 6월 말에서 7월 초 경찰청 고위직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알려짐. 22일 건설노조는 “20~26일까지 총 14명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고 밝힘. 건설노조는 “200일 특별단속 마감과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벌이는 실적 경쟁에 건설노조가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함. 이어 “강압수사로 인해 산화한 양회동 열사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아무나 걸려라’ 식의 실적 경쟁만 하고 있다”며 “건설노조는 경찰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전교조,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비판 논평
▷ 어떤 내용? 지난 21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함. 그러면서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등의 공교육 혁신 추진과제를 발표함.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교육을 ‘가르치는 행위’나 ‘성적 올리는 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교육 질 저하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함. 전교조는 “성적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닌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서 ‘교육과 학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민주노총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투쟁’ 선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1원전 핵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선다고 밝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노총은 일본 노동자와도 연대하기 위해 지난주 ILO 총회에서 일본 젠노렌(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과 함께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함.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서울광장 동편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 3차 행동’을 개최할 예정

□ 한국노총,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22일 정부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관련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 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하향 평준화를 통한 외형적 확대로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인을 삭제했다”면서 “위험성평가 실시 부진의 이유는 정부에 있고,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지침이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이어 “노동자 참여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참여만 강조한 것도 문제”라며 “노동조합만큼은 위험성평가가 하향화가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3일(금)

□ 택배노조-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 [관련기사] ‘쿠팡 클렌징 제도’ 협의 테이블 마련되나?

□ 마트노조, 코스토코 노동자 근무조건 고발 및 노동부 재해조사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근무 중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중대재해 가능성 열어야”

□ 금속노조 ‘산업단지 근로감독 강화 및 최임 대폭 인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최근 민주노총과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 설문조사를 진행함. 금속노조는 “5,377명 중 서울지역 산업단지 및 제조업부문 노동자 1,559명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법·제도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 실태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에 금속노조는 23일 서울지역 산업단지·제조업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함

□ 금속노조, 신일정밀 민씨일가 부당노동행위 판결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신일정밀 전임 경영진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함. 이에 신일정밀 전 대표 두 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함. 전무 이사와, 자문 노무사 등 3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함.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파업 213일 동안 민씨일가가 신일정밀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떠올리면 부족한 처벌일 수 있지만 민씨일가의 불법적 노동탄압이 인정됐다는 것에 조합원들은 작은 위안을 얻었다”며 “조합원들은 신일정밀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민씨일가라는 악질 사용자에게 내려진 이번 결과가 강릉 지역에서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이주활동가 이야기, 《곁을 만드는 사람》 국회 북콘서트
▷ 어떤 내용? 단체와 노동조합에서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참여하며 차별에 맞서 삶을 일궈내는 이주활동가들의 이야기 《곁을 만드는 사람》이 출간됨. 이 책에 소개된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북콘서트가 23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