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6일(월)

□ 에이치엘클레무브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회사 고소·고발
▷ [관련기사] HL클레무브, 사외 노조 사무실 ‘무단 들락날락’?

□ 전교조, 4세대 NEIS 도입 교육참사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4세대 나이스, 6월 시행 빨랐다··· 시스템 재검토해야”

□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 대응 간부 결의대회
▷ [관련기사] “제대로 논의하라” 공무원보수위 첫 회의장 안팎

□ 미디어비정규노동자 최저임금 한마당
▷ 어떤 내용?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플랫폼노동이 집약된 방송가의 미디어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모두의 최저임금 한마당’이 서울 상암동 문화마당에서 개최됨. 행사는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최. 커피트럭 운영, 서명운동, 무료 노동 상담 등이 진행됨

□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서비스연맹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비스연맹, ‘실질임금 인상 쟁취’ 위한 7월 총파업 선포

□ 이정식 장관, 민주노총 파업에 “엄정 대응”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힘. 이어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임.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고 주장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산별교섭 시작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올해 산별교섭 첫 시작

□ 임금체불된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들, 서울시의회에 해결 요구
▷ 어떤 내용?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5년 출범한 후 노동법률 상담,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 노동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해오고 있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임.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현재 5~6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들은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권익센터 직원들이 오히려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서울시가 권익센터의 2023년 예산을 전년(35.8억) 대비 31%(약 11억 원)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서울시는 ‘서울시가 노동법상 사용자라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 중. 이에 권익센터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한다며 서울시에 권익센터 직원들을 위한 추경 예산을 요구함

□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응천 의원 철도산업발전법 개정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양주 사무실 앞에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 조응천 의원은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철도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중.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은 “철도 민영화의 칼날이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모든 직종이 함께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밝힘

□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운동본부가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운동본부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라며 “정무위 위원들은 보험사들이 지금도 환자 정보를 수집해 절박한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힘

□ 시군구연맹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27일(화)

□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간부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억압에는 저항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한국노총 결의대회

□ LG그룹 노동자들, 성과급제 전면 개편 요구
▷ 어떤 내용? LG그룹사 노동조합 연석회의는 LG그룹사 민주노총 사업장 연석회의임. LG그룹사 노동조합 연석회의는 “현재 LG그룹은 성과급제를 통해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렸다. 승진과 높은 고과를 받기 위해 회사의 관리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함. 이어 “노동조합 조합원의 낮은 성과평가는 노동조합 길들이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임. LG그룹사 노동조합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 전면 개편을 요구함

□ 한국노총에 가입한 전력연맹
▷ [관련기사] 전력연맹, 한국노총 가입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교수·연구자·법률가 단체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법률 전문가들, “노란봉투법, 법리적으로 타당···거부권은 위헌적”

□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 고용보장 촉구 문화제
▷ [관련기사] 신규 예술강사 늘리면서 기존 인원 감축?··· 노조 “해고 계획 철회하라”

□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코로나19 전담병원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 지원·투자하라”

□ 최저임금 인상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관련기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해야”

□ 정권퇴진 운동본부(준) 결성 선포 및 1차 범국민대회 개최 선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37개 노동·시민단체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를 예고함. 준비위원회는 다음 6가지 현안에 대한 행동을 지속할 계획을 밝힘. ①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쟁 총력 집중 ②노동 탄압과 노조법 2·3조 거부권 저지 및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 ③공안탄압, 집회·시위 금지 등 민주주의 파괴책동 저지 투쟁 ④굴욕외교 중단, 반전평화 투쟁 ⑤친재벌, 사회공공성 파괴 저지 투쟁 ⑥농민-빈민-자영업 생존권 파괴 저지, 전세 사기 국가책임 촉구 등 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

□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 어떤 내용?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최초 제시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 노동자위원들은 직전 회의에 제시한 대로 ‘26.9% 인상(시급 1만 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 (시급 9,620원)’을 내놓음. 노동자위원들은 모두 발언을 마치자마자 회의장에서 즉각 퇴장. 노동부가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노동자위원 위촉을 거부한 것에 항의한 것. 한국노총은 “노동부에서 26일 공문을 보내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 ‘강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노동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새 후보를 추천해 주기를 요청”했다며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관계부처와 관계자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힘

□ 활동지원사노조,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복지전략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약자 복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일부 국민을 정부 재정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비판함. 또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논의해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면담을 요청함. 지난 29일부터 활동지원사노조는 정부와 면담 성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한 시간 진행한다고 밝힘

□ 사무금융노조, “주가조작 범죄행위 처벌기준 바꿔야” 성명
▷ 어떤 내용?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위에서 논의 중임. ‘부당이득 산정법 및 과징금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제442조의2)’임. 또한 불공정개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자본시장법 개정안 제429조의 2)도 법제사위에서 논의 중임.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두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 의견을 제시함.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해당 의견 제시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해마다 주가조작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우리 법체계가 주가조작 범죄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너무 미약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라 지적함. 아울러 사무금융노조는 ‘부당수익금이 아닌 피해액 기준으로 처벌기준 강화’와 ‘한국형 투자자 보호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8일(수)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기자간담회
▷ 어떤 내용?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 총파업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가짐. 민주노총은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 4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 각 산별과 지역은 해당 기간에 집회·행진·파업을 매일 이어감.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 시민, 국민들에게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제들이 윤석열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낼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담론을 만들어 가는 총파업 투쟁으로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함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폐암 산재 급식노동자,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에이치엘클레무브노조, 탈의실 CCTV 경찰 고소 및 국가인권위 진정
▷ [관련기사] HL클레무브노조 “탈의실 CCTV 경찰 고소”

□ 금속노조 포트엘분회, 광양제철소 앞 천막농성 돌입
▷ [관련기사] ‘직장폐쇄’ 광양 포스코 하청, 결국 고공농성 시도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44일간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 마쳐
▷ [관련기사] “광주형 일자리 정신 포기 없어”··· 한국노총 44일 농성 마무리

□ 보건의료노조 전국 동시 노동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 [관련기사] “역사상 최대 규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6

□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시민 공동 캠페인
▷ 어떤 내용? 민주노총과 진보4당(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이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점심시간 대시민 공동 캠페인을 진행.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진보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득권 양당이 펼치고 있는 보수 정치, 가진 자들의 정치를 끝내고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함께 힘 모아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함

□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 [관련기사] “인재 다 빠진다” 두 직급뿐인 연구직 공무원

□ 삼성전자판매 조정 중지, 노조 쟁의행위 돌입 예고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삼성전자판매지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힘.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며 “사측이 성실하게 임금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지회는 “사측은 임금 교섭에서 살인적 물가 인상률에 턱없이 미달하는 1%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코로나 시기에도 대한민국 전자제품 유통 1위를 달성하며 큰 이익을 가져왔는데도 회사는 성과급 개선은 여지가 없다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함

□ 철도노조 “열차 운영과 시설유지보수·관제권 일원화, 수서행 KTX 즉각 운행” 촉구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철도노조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 반대를 재차 주장함.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의 졸속적인 철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민영화 금지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밝힘. 아울러 정부에 고속철도 분리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가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전 국민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

□ 양대 노총 ‘이주노동자 기본권 추가 제한 규탄’ 공동성명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제안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TF’ 회의가 지난 6월 20일 5차 회의로 끝남.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TF에서 “열악한 기숙사 및 과도한 숙식비 문제에 대해 핵심이라 할 임시가건물(가설건축물) 기숙사활용 금지 요구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애초 노동부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년 정도는 현행과 같은 제한을 두되 그 이후에는 자유화하는 방안을 논의안으로 제시했으나, 이후에는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비판함. 양대 노총은 “노동부는 29일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노동부의 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섬유·유통노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임원선거
▷ [관련기사] 7선 성공한 오영봉 섬유·유통노련 위원장

□ 사무금융노조-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해양오염수 방류 등 주요현안 간담회

29일(목)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입법 눈앞, 국회 찾은 노동자들

□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 어떤 내용?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일이 돼서야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됨. 노동계(26.9% 인상)와 경영계(동결) 간 최초 제시안을 두고 약 8시간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는 간극을 좁히지 못함. 일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심의기한 준수를 강조했으나,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뿐더러, 최저임금 수준을 투표로 정할 경우 한 자리 공석이 발생한 노동계에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 민주일반연맹 총파업대회
▷ [관련기사] [포토] 민주일반연맹, 2,500명 규모 총파업대회···“실질임금 인상하라”
▷ [관련기사] 민주일반연맹, ‘윤석열 퇴진’ 걸고 세 차례 총파업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를 요구하는 서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라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이 바로 이 사례인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관련한 심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입법 눈앞, 국회 찾은 노동자들

□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 건강보험 보장 요구
▷ [관련기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픈 초단시간 예술노동자들

□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폐기, 공영화 로드맵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시민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기와 ‘완전 공영제’를 요구함. 이들은 “버스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표준운송원가에 정해진 실비를 지원받고 평가 매뉴얼에 따라 성과 이윤도 지급받게 되니, 사모펀드 입장에서 이보다 더 편하게 돈 버는 투자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어 “사모펀드라는 ‘먹튀 자본’이 준공영제의 리스크를 극대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모펀드가 매력을 느낄 수 없도록 버스 시스템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밝힘

□ 사무금융노조, “흥국생명 불법영업행위에도 자회사형GA 설립신고 수리한 금감원 책임져야” 성명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일 흥국생명은 자회사형GA(법인보험대리점)를 설립하고 개소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보도자료에 다르면 3월부터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흥국생명은 수십 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함. 아울러 “그럼에도 금감원은 흥국생명의 자회사형GA 설립을 인가했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밝힘

□ 택배노조, 저상탑차 배송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기도 성남시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아파트 1·4·5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택배 대리점들에게 밝힘.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은 저상탑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출입하거나 단지 입구에서 수레로 택배를 배송해야 하는 상황.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성남 금광동 민간택배사대리점연합은 “저상탑차를 사용하면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입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 내 지상공원화를 하겠다는 취지를 존중하지만, 이를 위해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함

□ 가전통신노조, 방문점검원 현장증언 및 표준계약서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전제품 렌털업계 방문점검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방문점검원들은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는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각종 업무상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부담해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밝힘. 이현철 가전통신노조 위원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만 5,000여 장에 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서명지를 노동부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방문점검원들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계약서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함

□ 도서발전소노동자 한전에 불법파견 인정, 직고용 이행 촉구
▷ 어떤 내용? 지난 9일 광주지법은 한국발전노조 산하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9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전이 도서전력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고 판결함.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에 “지금까지의 불법적 행위를 뉘우치고 하루빨리 도서발전소 노동자를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직접고용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고 전함

□ 여성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업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산안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됨.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해 일부 노동자들이 산안법 보호를 받도록 고시하고 있음.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해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조리사, 행정실무원 및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등도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함

□ 서비스연맹,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서비스연맹은 요양보호사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함.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서비스연맹의 설명. 이들은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오랫동안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 무급으로 수행되어 온 까닭에 노동시장 안팎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비공식 영역의 노동으로 남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날을 이들의 유급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오세훈 시정 1주년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취임사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고 했지만, 지난 1년은 서울시의 약자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과 다름없었다”며 지난 1년여간의 서울시 시정 일부를 규탄함. 이들은 각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건설노조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힘

□ 넥센타이어노동조합 위원장 취임식
▷ [관련기사] 3선 성공한 박주홍 넥센타이어노조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 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산불, 홍수 등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를 졸속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함

30일(금)

□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7월 임시국회 상정될까

□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포토]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 쟁의조정신청 돌입

□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33명 조합원 전원 고용 보장 합의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지난 4월 말 현대자동차가 서진산업울산공장 부지 연장계약을 파기하면서 발생한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조합원들의 총고용 쟁취 투쟁이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회, 서진산업 간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로 일단락됐다고 전함. 노사는 41명 조합원 중 올해 퇴직하는 4명의 조합원과 서진산업의 희망퇴직 권고에 동의하는 4명의 조합원을 제외한 33명의 조합원을 서진산업 경주공장으로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함

□ 플랜트건설노조 투쟁 승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현재 플랜트건설노조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임. 하지만 플랜트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노동 탄압 정책을 등에 업은 건설사들이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함. 이어 “건설사들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과 임금인상안을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은 담은 제시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에 명시된 성실 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섭 해태”라고 지적함. 이에 플랜트건설노조는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사에 성실 교섭을 촉구함

□ 민주일반연맹 총파업대회 2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