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11월 2주
[위클립] 11월 2주
  • 정다솜·박완순·백승윤·강한님·임혜진·김광수 기자
  • 승인 2023.11.11 16:08
  • 수정 2023.11.17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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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6일(월)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 [관련기사] 홍익표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수정안 대화 용의 있어”

□ 공노총,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불가능한 민원, 욕설·폭언↑ “악성 민원 처벌 강화해야”

□ 해운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
▷ [관련기사] 선원 인력난 타개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

□ 가구 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 보호 방안 국회토론회 
▷ 어떤 내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구 방문 돌봄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구 방문 돌봄노동자 49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1.7%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함. 성희롱 피해를 소속 요양기관에 신고·상담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35.1%로 드러남. 김송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소득 상실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가 회복과 치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과 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 조합원 동조 단식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를 ‘소속기관 직접 운영’ 방식으로 운영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 지부 대표자 11명은 지난 1일부터 집단단식도 하는 중임. 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 기관 직접 운영’ 방식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콜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지부 전 조합원이 지난 6일 하루 동조 단식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센터를 ‘소속 기관 직접 운영’ 방식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함

□ 건설노조, 정부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수용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 단속을 직접 언급하며 노조 탄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정부에 노조 탄압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힘.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함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및 이충상 인권위원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한국옵티칼 단수 사안을 두고 기각을 단언했다”며 “심의 전인데도 자의적 판단을 피력하고 막말을 한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함. 지회는 “인권침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심의 전부터 기각을 공언하는 위원이 있다면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날 이충상 상임위원 기피신청을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존 예술강사 선발제도 유지하기로 
▷ [관련기사] 기존 예술강사 감축 없지만···“예산, 시수 줄면 사실상 해고”

7일(화)

□ 2023년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언론사 초청 1차 합동토론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선거] 양경수-박희은, 1차 토론회서 공방 예열

□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 [관련기사] “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기해야”···삭발한 철도노동자들

□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고객센터․코레일테크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철도 현장’을 요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2018년 노사전(노․사․전문가)협의체 회의에서 철도공사 정규직과 자회사 직원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비 지원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 체계로 개편 등을 주장함

□ 공공연맹,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공무직 예산 국회 의견 묵살···국회가 나서야”

□ 전력연맹, ‘전기에너지 공공성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모색’ 좌담회
▷ [관련기사] 한전 자산 매각 등 자구안 발표···전력연맹 “전기요금 인상이 해법”

□ 한국노총, 노임단가 도입 촉구 토론회
▷ 어떤 내용?  지난해 3월 콜센터노동조합연대를 출범한 한국노총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민원 접수부터 고충 처리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련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단순노무로 책정돼 있어 이에 맞는 적정 노임단가 재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힘.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정책으론 △콜센터업(시장규모, 종사자수, 운영형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콜센터 노임단가적용 지침’ 마련 △콜센터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콜센터 ISC) 조직 △국가 공인 콜센터 상담사 자격증 개발 △콜센터의 직무가치를 반영한 등급제 운영 등을 제시함

□ 한국노총,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부자 감세’가 노동자·서민에게 ‘보이지 않는 증세’로 전가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서민을 보호하는 조세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용역사 축소 및 인원 감축 관련 KB국민은행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6년째 직접고용 요구’···콜센터 노동자들 KB국민은행 규탄

□ 교육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 교육사업만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반대 공동성명
▷ 어떤 내용? 지난 9월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17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1% 상향하고 해당 재원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중임.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 교육 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현장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교육만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함

□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쟁의행위 확대 예고
▷ 어떤 내용?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하이케어솔루션과 2023년 임금교섭을 하고 있음. 지회는 “매니저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계정당 점검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유류비 지원액 인상, 헛걸음 수당 인상, 평일 저녁과 주말 노동에 대한 추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달 4일부터 평일 저녁 6시 이후, 주말 노동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지난 10월 25일 15차 교섭에서도 노사 의견 차가 커, 11월~12월에도 쟁의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모레유니온,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아모레유니온)는 사측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에겐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함. 아모레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아모레퍼시픽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

□ 화섬식품노조 라이온켐텍지회, 임단투 승리 파업 출정식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라이온켐텍지회가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감. 안성기 라이온켐텍지회 지회장은 “회사에 임금·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없다. 교섭에서도 회사가 임의로 성과금 액수나 내년도 임금 상승률을 정해 통보한다”며 “임금·성과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고 밝힘

□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사, 기본급 3% 인상, 일시격려금 100만 원 등 잠정합의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가 사측과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격려금 100만 원 지급 등에 7일 오전 잠정합의해 파업전야제를 취소한다고 알림. 분회는 “파업까지도 결의했던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노동조합의 보충협약 요구안을 병원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보충협약이라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24년 임단협 투쟁에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을 조합원들과 결의했다”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법인, 충주병원 정상화 위한 투자계획안 발표하라”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가 7일 오전 충청북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문 의료진 부족문제와 더불어 낙후된 의료장비로 20년이 넘은 의료장비가 수두룩하고, 비만 오면 건물에 물이 새는 등 개인병원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이라며 “건국대 법인의 의지 부족과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누구하나 건국대 충주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또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이 면담을 진행했지만, 건국대 충주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투자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함

□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

8일(수)

□ 서울교통공사 노사 교섭 결렬
▷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노조 “공사 인력 감축, 단협·노사합의 역행”
▷ [관련기사] [속보] 서울 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 9일부터 파업

□ 전력연맹, 한전 자구안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력연맹 “한전 자구안, 한전 망가뜨려···요금 인상안도 미봉책”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관련기사] 코로나19 대응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 ‘예산 확보 투쟁’ 전면화
▷ [관련기사] [포토] ‘덕분에 라더니’···공공병원 위기에 거리로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

□ 2023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조합들이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들은 “민원인들의 고충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해당 기관과 업체의 핵심 업무를 안내하고 상담해주지만, 콜을 받을 때마다, 해당 업체와 기관의 직원인 양 거짓말로 인사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일 뿐”이라며 △직접고용 정규직화 △생활임금 보장 △건강권 쟁취 등을 사측에 요구함

□ 한국노총, 노동시간 및 직무성과급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0%는 반대 의견을 보임.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파업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 명이라도 인력 충원 약속해 달라” 울산대병원 파업 장기화

□ 라이더유니온지부, B마트 과적 사냥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무겁고 큰 물품에···배민B마트 라이더 “자빠지기도”

□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 휴일 대체 합의 강요하는 이랜드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뉴코아·이랜드노조, 휴일수당 못 받았다?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국가직 3년 6개월, 인사・예산의 독립성은 전무’ 기자회견 
□ 공노총 국공노 소방청지부, ‘국민 안전확보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 [관련기사] 소방의 날 하루 앞두고 “온전한 국가직 전환” 외친 소방관들

□ 전국공무원노조 제12기 임원선거 후보등록 마감  
▷ [관련기사] 전국공무원노조 임원선거, ‘이해준-조창현’ 2파전

□ 마트노조, 노동조합 탄압하는 SSG닷컴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SSG닷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SSG닷컴의 운송위탁 계약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부 운송사들이 기존 운영 차량의 25% 수준의 감차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그러면서 “감차가 진행된 운송사들의 경우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의 비중이 높거나 조합활동이 활발한 사업장으로 파악돼 SSG닷컴의 이번 계약 방식 변경에는 노조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한다”며 “마트노조와 온라인배송지회는 SSG닷컴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합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휴차와 일방적 감차를 중단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함

□ 한국노총,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어떤 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됨. 이에 앞서 8일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각 위원에게 제출함.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가입자 수 및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크레딧 등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카이스트 일반직과 현장직 차별 해소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카이스트에서 시설관리·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현장직들이 일반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현장직과 일반직의 임금 격차는 4.5배, 성과급 격차는 30배다. 게다가 복지수당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급여를 일반직과 같게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복지 차별이라도 좀 줄여달라는 것이지만 사용자 측은 교섭에서 어떠한 복지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 군산장애인콜택시분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군산장애인콜택시분회가 지난 8일 파업을 선포함. 분회는 “군산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장애인이동권 지원 업무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군산시는 장애인콜택시노동자 직고용으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노동권 보호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어린이집 불법 대체인력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보육교사 중심으로 전면 파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부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파업 중 대체교사를 투입한 것을 파악했고 이는 노조법 위반 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접수함. 지부는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서울서부지청은 신속한 조사와 처벌로 노사관계를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함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 7,6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수가는 1만 6,150원임. 수가에 포함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전국공동행동의 주장임

□ 전교조, 유엔 자유권위원회 5차 최종견해 이행 촉구
▷ 어떤 내용? 지난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발표된 내용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교사들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교사·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며 “정부 당국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함

9일(목)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기사]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vs. “대통령 거부권 건의”

□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인력 감축 해결 못하면 시민의 발 묶여”

□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부분파업으로 전환 
▷ 어떤 내용?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중이던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가 조합원 전체 토론과 대의원 대회를 통해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9일 알림. 일부 조합원들은 10일 새벽 4시부터 현장으로 복귀했고, 간부들이 파업을 이어감. 박창원 분회장의 단식 농성도 계속될 예정. 분회는 “울산대병원은 파업을 풀고 현장이 안정화될 때 노사가 원하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섭 석상에서 병원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고정적인 조합원 결의대회를 배치하고 지역 선전전·상집 간부 파업·확대 간부 파업·부서별 파업 등 모든 투쟁을 진행하고,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15일에는 하루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HMM 경영권 매각 관련 노동조합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해운사 HMM의 노동자들이 산업은행에 ‘HMM 졸속매각 즉작 중단’은 요구함.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HMM지부와 한국노총 항운노련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HMM 인수 예비 업체 세 곳은 자기자본 조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들 업체가 HMM을 매각하려면 사모펀드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회사가 투기자본의 수익 회수에 매몰되고 부실 경영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함. 양 노조는 정부․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에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매각을 진행하라고 밝힘

□ 사무금융노조 “산업은행, HMM 매각 중단하라”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가 “국민 혈세로 재건한 HMM을 졸속 매각하려 한다”며 “이는 국가산업적 배임행위”라고 지적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음. 아울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말과 달리 “현재까지 인수 예비업체 리스트 3곳은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외부 자금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모펀드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 자본수익 회수에만 몰두하는 투기자본 잔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국민연금지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연금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 조합원 총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도로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아울러 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 개악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함. 국민연금지부는 이달 넷째 주 중 지역 본부별로 순환 파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공단에 대화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현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객센터(콜센터)를 ‘소속기관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음. 지부는 “노동자들은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 지부는 오늘이라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공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 LG유플러스노동조합 창립23주년 창립기념식
▷ [관련기사] 창립 23주년 맞은 LG유플러스노조 “노사 협력해 위기 돌파하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파업 결의대회

□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

10일(금)

□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2일 차 결의대회 및 파업 종료
▷ 어떤 내용?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역 부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와 사측에 ‘인력 감축 쳘회’를 요구함. 노조는 “오는 16일 수능 특별 수송기간 동안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그런데도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가 요원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힘.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들은 9일부터 시작한 한시적 파업을 마치고 이날 야간근무부터 현장으로 복귀함

□ 한국노총 “ILO,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권고”
▷ 어떤 내용?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8일 한국노총과 한공노협(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이 지난해 7월 제기한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에 대한 제소 사건’에 대해 단체교섭권 당사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ILO는 정부가 관련 조치를 계속해서 보고하라고 전함. 한국노총은 “이번 권고는 한국 정부의 각종 지침, 경영평가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며 “진짜 사용자 정부가 교섭에 임하라고 밝힌 것”이라 설명함

□ 학교비정규직노조, 폐암4기 급식노동자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가 학교에서 7년을 일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폐암 잠복기인 10년에 못 미치게 급식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산재 여부를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고 밝힘. 이후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의 산재 재심 신청서를 당사자와 함께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