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7일 (월)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이전기관 지정 제출 경영협의회 개최하려는 경영진 출근 저지
▷ [관련기사] 임원진 출근 저지했으나, 산업은행 경영협의회 외부 개최 가능성 남아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조종사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 어떤 내용? 지난 3월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가이드라인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스스로 안전 여부를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음. 아울러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겠다고 말함. 이에 건설노조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가이드라인을 비판함. 첫째,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고공에서 일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두 번째로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조종사 자격을 박탈하는 건 위반한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라고 주장함. 세 번째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법률에 보장돼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

□ 3.31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신학기 넘긴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 한국노총 ‘시대역행 조정훈 가사근로자법 개정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가사노동자들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철회하라"

□ 금속노조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포스코는 오는 6월에 정비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힘. 6개 정비 자회사를 설립하며 직원은 업체당 1,000명 규모임. 포스코는 정비 사내하청업체(협력사) 중 자회사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는 편입하고 나머지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광주전남지부·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의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며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무늬만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꼼수”라고 주장함. 이어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을 피해갈 수 없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노동자도 3차 소송단에 포함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포스코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자회사 꼼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힘

□ 전교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활동 침해 중단하라!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22일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이후 24일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보냄.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법적 판단을 넘어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다”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역사의식을 말할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앞세운 비상식적인 ‘노조 활동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함

28일 (화)

□ 노동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정동길 버스킹
▷ [관련기사] 직장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노동시간 유연화? 현실성 없어"

□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 [관련기사] “더는 거론 안 했으면”···증언 아닌 법 필요한 간접고용노동자들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반쪽자리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무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산업은행 이전, 직원·경제·국회 패싱 논란

□ 만도노조·금속노조 만도지부 ‘만도 공격적 구조조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HL만도, 노조 패싱 희망퇴직 단행··· 국내 투자도 미지수

□ 공공운수노조, ‘쿠팡에 다시는 과로사가 없도록 고 장덕준 씨 유가족이 쿠팡과의 소송을 시작합니다’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20년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노동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음. 근로복지공단에서도 2021년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함. 유가족은 쿠팡에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가족에게 이 사건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유가족과 쿠팡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힘

□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쓱닷컴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경기도 김포시 SSG닷컴 네오003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쓱닷컴을 규탄한다”며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쓱닷컴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SSG닷컴 네오003센터의 물류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배송노동자들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임. 이들은 “대형마트-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구조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배송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쓱닷컴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콜센터 정규직 전환하랬더니 해고 통보?! 서울신용보증재단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14일 현재 인원의 33%에 해당하는 8명을 감축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서른 명밖에 되지 않는 구성원 가운데 일반 상담사만 8명을 하루아침에 감축하겠다며 통보하는 것이 해고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너무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순순히 제 발로 나가줄 마음 따윈 조금도 없다. 인원감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힘

□ 배달플랫폼노조, 알뜰(구간)배달료 개선 및 기본배달료 인상 요구 배달노동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지난 20일 배달의민족은 배달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동선이 비슷한 집들을 모아서 배달하는 ‘알뜰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배달노동자에게는 ‘구간배달’이라는 이름으로 공지함.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가 내는 배달 팁은 주문 금액과 거리,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배민1(한 집 배달 서비스)보다 평균 2천 원 안팎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함. 주문 중개 이용료는 배민1과 같은 6.8%가 적용됨.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노동자의 수수료는 줄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생각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먼저 낮췄어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의 수익성은 유지하고, 라이더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알뜰(구간)배달료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차별받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학교 현장을 만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지지 성명

29일 (수)

□ 서울시 버스 노사 2023년 임단협 2차 사전조정
▷ [관련기사] 서울시 버스 노사, 2023년 임금 3.5% 인상 타결
▷ [관련기사] [포토] 임금·단체협약 합의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

□ 한국노총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 폐기하라”
▷ 어떤 내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한국노총이 29일 비판 성명을 냄. 한국노총은 “정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계획 14.5%에서 11.4%로 낮추고, 국제 감축과 CCUS(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부문에서 감축 부담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산업계만 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정부는 당장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15조에 명시된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인 탄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1차 초안을 폐기하고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94% 찬성으로 공공운수노조 가입 가결
▷ [관련기사]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입 결정

□ 마루시공 과로사에 대한 동료 노동자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21일 오전 8시경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현장 근처 숙소에서 유명을 달리함. 이에 한국마루노동조합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9일 해당 건설현장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과로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현대차 기술직 신입공채 0명, 23년엔 달라야 한다’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채용성차별공동행동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이뤄지는 현대차 생산직(기술직) 공개채용에서 성평등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함. 현대차는 창사 이래 기술직 신입 공채에서 여성을 채용한 적이 없음. 이들은 “지금도 청년여성들은 ‘여성이라 뽑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을 안고 구직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채용에 있어 자격과 조건은 주어질 수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힘

□ 민주일반연맹,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노동자 2023년 교섭투쟁 승리! 7월 총파업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에 조직된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임금인상과 수당차별 철폐 등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올해 교섭을 진행하고 7월 파업을 포함한 공동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민주일반연맹은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급 기준 10%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최소한”이라며 “공무직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직종 분야별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반대한다. 오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년 교섭에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국책은행 지배구조 혁신 투쟁 돌입할 것’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다”며 “이사 후보를 낙점해 제청을 지시함으로 기업은행에 부여된 이사 후보 제청권까지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음. 이어 “사태의 본질은 관치금융”이라며 “노동조합이 만 4년을 노력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함. 이에 “국책은행 지배구조 혁신 투쟁에 돌입한다”며 “이사 선임 관련 법안에 제청 후보 중 1인은 반드시 노조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입법 투쟁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힘

□ 대리운전노조, 이동노동자 외면하는 강동구청장! 강동구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폐쇄 결정 취하하라!
▷ 어떤 내용? 오는 5월 말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인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될 예정. 강동구청은 “서울시 지원이 없어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기사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점 등이 있어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함.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탁송기사 등은 마땅한 대기와 휴식 공간이 없다”며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복구하고 폐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철도노조 30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확정
▷ [관련기사] 철도노조 30대 위원장 최명호 전 서울본부장 당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연금행동, 복지부 장관 고발... “기금위 규정 위반, 수책위 독립성 훼손”

□ 공공운수노조, 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발전·가스·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전기·가스 요금 폭등··· 공공운수노조 ‘에너지 공공성 강화’ 촉구

□ 윤석열 정권 교육·노동·연금 개악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반교육·반노동·반역사적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5월 전국교사대회에서 7월 총파업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이날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은 연초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불신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로 노조가 마치 폭력과 경제 파탄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함. 아울러 유보통합, 늘봄학교, 일제고사 부활 등의 정책과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 추진 등을 비판함.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떨쳐 일어설 것이며, 민주주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전함

□ 한국노총 IT연맹 KT노동조합 2023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KT노조 "경영감시단 설치...경영공백 해결 위해 협력·감시할 것“

□ 민주노총 2023년 제1차 중앙위원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2023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함. 7월 총파업 세부 계획 등을 논의.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투쟁, 5월 말 경고파업, 6월 3주 최저임금 공동파업,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7월 3일~15일 ‘민생 살리기! 윤석열 심판! 총파업’에 나설 예정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됨.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계적으로 주4.5일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30일 (목)

□ 양대 노총, ‘청년노동자·이정식 장관 공개토론회 제안 기자회견’
▷ [관련기사] 양대 노총 청년들, 노동부 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
▷ 어떤 내용? 양대 노총과 더불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정의당 의원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노동시간 연장이 현장에 미치는 문제를 조명하는 토론회를 진행함. 이날 발제에서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시간 연속휴식이 없는 경우 월요일 09시에 출근해서 취침시간도 없이 수요일 20시까지 연달아 일하고도 다음날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 1일 8시간의 정상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현재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듯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적법해지면 이를 초과하는 각종 편법과 꼼수 사례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음

□ 윤석열 정부의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낯선’ 사회복지노동자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일요일 밤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덮친 화마는 참사를 넘어 재난이 됐다”면서 “불이 삽시간 공장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관리자, 소방담당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어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후 보름이 넘는 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커녕 위기와 고용불안 심리를 악용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간 차별을 통해 선별적 복귀 지시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서 공장 정상화, 고용보장, 피해 지원을 위한 노사협의체 가동 등 공장정상화를 위한 요구를 회사에 전함

□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확정

□ 민주일반연맹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 민주노총, 피의사실공표죄·직권남용미수죄로 국정원 고발
▷ [관련기사] 수사 내용 줄줄줄... 민주노총 국정원 고발

□ 30개 여성단체,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공동 성명

□ 미등록 이주민 반인권적 합동단속 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이주인권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규탄함. 이들은 “강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함. 이어 “단속과정에서 이주민이 부상을 당했는데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황급히 출국시킨 사례 등 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농촌에서는 농업사업주들마저 단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31일 (금)

□ 공무직위원회 종료...양대 노총 반발
▷ [관련기사] 공무직위원회 종료...‘노동시장 격차 해소’ 말뿐이었나

□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 출범식
▷ [관련기사] 포스코그룹 노조 연대 출범··· ‘K-노사문화’ 만든다

□ 하루 13시간 노동 마루시공 과로사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비참한 죽음 멈춰 달라” 국회 찾은 마루시공 노동자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대회 개최
▷ [관련기사] “교육당국, 뭐 했나?”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임금체계·급식실’ 개선 요구
▷ [관련기사] [포토]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철폐하라”

□ 전기·가스요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른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와 국민의힘이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발표를 잠정 연기한 가운데, 너머서울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지지율에 따른 미봉책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책”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공공필수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공영화와 민생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제62년차 정기대대 및 18대 의장 선거 진행
▷ [관련기사]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4선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