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0일(월)
□ 게임제작사 NC소프트에 노동조합 설립
▷ [관련기사] ‘리니지’ 만든 NC소프트, 노조 설립
□ 2020 대정부교섭 분과교섭 잠정합의
▷ [관련기사] 공무원 ‘2020 대정부교섭’ 모든 분과서 잠정합의 완료
□ 민주당-노동·시민단체 긴급 좌담회 “재정준칙 법제화, 복지 절벽 만든다”
▷ 어떤 내용? 10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경실련 등이 현 정부 재정준칙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는 좌담회를 진행.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재정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많이 쓰임.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함.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면 복지 절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옴. 오히려 재정을 늘려 복지 등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하청노동자 권고사직 중단하라”
▷ 어떤 내용? 지난달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 화재 이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계약해지와 권고사직 통보를 받음. 금속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협력업체들은 조별로 하청노동자를 모아 권고사직서를 내밀었고 사인하지 않는다면 15일부터는 무급이라는 협박까지 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재원 규모를 보면 원청의 지원,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대량해고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함. 이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경영진만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터이자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대책 없이 공장 밖으로 내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힘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콜수가 줄었다며 콜센터 노동자 33.3%를 감축하겠다고 발표. 이에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와 콜센터 노동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중 하나로, 서울시는 2020년 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명령하기도 함.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월 21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콜센터 직영화 등을 협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한울원자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울원자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 지난해 6월 한수원 한울원자력발전소 크레인 경정비 공사 수급업체인 ‘제이엠모터스펌프’에서 임금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림. 하지만 업체는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원청인 한수원 측에 감독책임을 할 것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제이엠모터스펌프가 행정소송 제기 중”이라며 면담을 거부한 바 있음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심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원안보다 3.1%p 낮춰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양대 노총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함. 이들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하향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했다”며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힘
□ 전원위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진보4당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24년 총선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10일 오후에 열림.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정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법정화 및 확대’를 요구함. 진보정당 등은 “전체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한 비례 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11일(화)
□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
▷ [관련기사] 장애인은 최저임금 받지 않아도 된다? “차별 조장하는 법 개정해야”
□ 국회 무시하는 산업은행 이전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관련기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려면 정상적 절차 밟자” 국회 움직일까
□ 금속노조 ‘조선소 방산분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함정 건조 노동자들 “한화-대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해야”
□ HL만도 원주공장 생산직 희망퇴직 접수 종료
▷ [관련기사] 산업전환기 HL만도 ‘일방적 희망퇴직’이 남긴 것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 본사 앞 농성 종료
▷ [관련기사]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농성 끝, 투쟁 계속”
□ 반값 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 [관련기사] [포토] 국회서 열린 ‘반값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일방적 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교사·학부모 대상 설명회
▷ 어떤 내용? 지난해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삭감당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내놓기로 함. 자구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됨. 오는 5월 1일 자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차례대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계획임.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의 고용은 이후 위탁운영업체에 승계될 예정임.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시의회에 자구안 제출 전에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또 어린이집 위탁 운영 중단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지부는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 중단과 관련해 불안해할 보육교사·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함께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12일(수)
□ 양대 노총, 노동시간 개악안 규탄 및 의견서 제출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양대 노총 “尹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대의원대회 열고 출범 선언
▷ [관련기사] 전력연맹 출범 “전력 노동자 대표하는 연합단체 될 것”
□ 금융노조 올해 산별중앙교섭 ‘하후상박’, ‘노사 공동 사회공헌 기금 조성’ 중점
▷ [관련기사] 금융노조 산별교섭 시작, “노사 사회공헌 기금 조성하자”
□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대정부 투쟁 위해 공동투쟁본부 꾸려
▷ [관련기사]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관치금융 분쇄, 금융공공성 위해 대정부 투쟁”
□ 현대·기아차 판매비정규직 실태와 해법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판매비정규직 노동 실태를 들여다 봄. 현대차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판매 영역에서 정규직(직영판매점)과 대리점 판매사원(카마스터)으로 분할운영함. 카마스터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간접고용자이자, 개인사업자 취급받는 특수고용노동자임. 금속노조는 산하 비정규직 단위 중 카마스터를 ‘최악의 고용형태’로 지적하며 기본급 0원과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적용뿐 아니라 당직 근무 시 식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다고 밝힘. 이 자리에선 카마스터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전교조, 유아의 발달과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한 유아교육개악안 철회하라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10일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현행 9시인 유치원 교육 시작 시간을 8시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함. 이에 전교조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폐합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어져 유아들이 장시간 버스를 타게 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 유아들의 통학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아울러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을 8시로 조정하는 정책은 사실상 유치원 0교시 도입”이라며 “8시 등원은 유아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 식사를 보장하기 어렵다.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교육과정 시간 확대로 인해 발생할 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고 비판함
□ 김민석 의원 ‘글로벌 금융허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산은 이전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여의비전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의원)가 산업은행 이전 타당성을 글로벌 금융허브 육성 차원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 여의비전위원회와 여의도 주민 100여 명이 참석. 토론자로 나선 김현준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국내 최고의 신용도와 대외 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진출뿐 아니라 국내 금유사의 해외 진출도 견인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을 리딩하는 산업은행을 서울서 떼놓는 것은 서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손실”이라고 주장
□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행복과 사랑 나눔’ 전달식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와 인천 신명보육원에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인 ‘행복과 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함. 이날 재단은 쌀 200kg과 세재, 치약, 칫솔 등 다양한 품목의 생필품을 전달. 류기섭 재단 상임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는 “이번 기부가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함
□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단식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자는 취지로 발의됨. 대상자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및 장기저리 대부 등 생활 지원을 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추모 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김.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팔십이 넘은 부모님들이 우리와 언제 이별할지 알 수 없는 안타깝고 슬픈 물리적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르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살아 있을 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13일(목)
□ 아프면 쉴 권리 쟁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
▷ [관련기사] “아파도 참으라고?” 거리로 나선 청년 기관사들
□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간호법 통과 눈앞, 쟁점 법안 신경전은 계속
□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라”
▷ [관련기사] ‘반성문 10장 매일 써라’ 모범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 만연한 노동 탄압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최저임금 사각지대 플랫폼노동 구하기 프로젝트 기자회견
▷ [관련기사] “플랫폼노동, 과로 막으려면 ‘최저임금’ 적용해야”
□ 구글코리아 노동자들 노동조합 만들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가입
▷ [관련기사] 구글러들이 노조 만든 이유
□ 금융노조 “금융당국 발표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못해”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힘. 금융노조는 ①“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에도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미국, 영국처럼 법률 및 감독 규정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란 틀을 유지”했다며 “현재의 급격한 점포 폐쇄 속도를 늦추지 못할 것”이라 지적. ②또한 점포 폐쇄 절차에 추가된 의견수렴은 지켜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금융노조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지역인사를 한 명 더 선임한다고 했으나, 외부 전문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임 기준과 외부 전문가 평가에 대한 객관화와 사후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 그러면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전영향평가나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은행 점포 폐쇄 가속화를 막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 ③ 아울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는 은행 점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법제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함. 시민단체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대체인력 부족’, ‘과다 업무’, ‘눈치 보기’ 등으로 사실상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사용자단체 소원 수리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최대 주 69시간으로 일주일이라도 일한다면 뒤이어 휴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일상을 누리기 어렵다”고 비판
□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정책이 산업·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어떤 내용?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한다며 노동조합 규제 정책을 펴고 있음.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과 건설기계노동자들로 조직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이어 나가는 중.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규제 정책이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림. 토론회에선 “정부의 노조 규제 정책이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노동조합을 위축시켜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 금속노조 “산별노조 근간 흔든 노동위 의결”
▷ 어떤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윈회가 하부조직(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12일 판단함. 이에 반발한 금속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의결은 산별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금속노조는 개별 노동자들이 스스로 가입·탈퇴할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집단탈퇴, 심지어는 탈퇴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의 조직 선택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화해 두지 않았다며 민주노조 때리기에 나선 노동부와 노동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금속노조는 시정명령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
□ 중노위, 대우버스 두 번째 정리해고도 “부당해고”
▷ 어떤 내용?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버스의 2차 정리해고도 부당해고로 판정함.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13일 “울산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며 “지난 3월 사측의 재심신청으로 진행된 중노위도 초심유지로 결정했다”고 밝힘. 또 중노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음. 지회는 “일상이 파괴된 해고노동자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회사에 촉구함
□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제31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기대대 개최
▷ [관련기사] 산림조합중앙회지부, “포용하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한 해를”
14일(금)
□ 택배노조, 합법적으로 대체 인력 사용했다는 우정사업본부 입장 반박
▷ [관련기사] 위탁배달원 파업 중 우본 용차 투입... 택배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지급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해야”
□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집회
▷ 어떤 내용? ‘4.14 기후정의파업’ 집회와 행진이 세종시에서 열림. 4.14 기후정의파업은 전국 350개 단체가 모여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사. 집회 참여자들은 세종시를 순회하며 정부 부처에 요구안을 알림.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체 ▲에너지 공공성 강화 ▲탈석탄·탈핵 추진 ▲공공교통 확충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신공항·케이블카 등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중단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 철회 등. 공공운수노조도 “발전·가스 ·공공교통·학교 등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들은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며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 사전 결의대회엔 발전노동자 200여 명을 비롯해 약 500명 조합원이 참석
□ “건설 현장에 적정 임금 보장, 직접시공제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 필요”
▷ [관련기사] 적정 임금과 직접 시공으로 건설 현장 살리자
□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산업보건자문위원 위촉
▷ [관련기사] 한국노동공제회,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함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