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0일(월) 

□ 민주노총 중집,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투쟁’ 계획 발표
▷ [관련기사] 민주노총 “‘과로 죽음’ 조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고발”

□ 한국노총, 노조회계 과태료 부과 관련 4차 대응지침 전달
▷ [관련기사] 한국노총 “노조회계 지침 따른 조직 재판비용 등 책임질 것”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국가경제 파탄 내는 관치금융 규탄한다!’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윤석열 정부 관치금융으로 경제 정상 작동 방해”

□ 건설노조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 [관련기사] 갈팡질팡 정부 정책...그 사이 건설노동자는 계속 죽고 있다

□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 ‘기본배달료 인상 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배달의민족, 기본배달료 인상해 노동자 수입 보장해야”

□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 어떤 내용? 지난 12일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성실 업무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며 태업 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발표함. 이후 1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톤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이 바람에 날려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 당시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던 노동자는 “강풍이 불었지만 태업으로 몰릴까 작업을 중지하지 못했다”고 함. 국토부는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풍속은 3.2m/s에 불과했다”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이에 건설노조는 16일 오전 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기상청에서 돌풍을 예고했으나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 중”이라고 반발함. 이어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공공운수노조, 공공요금 인상 철회, 사회보험 강화! 노동자-시민 행진 시작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확대와 공공노동자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행진을 진행함.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충북, 경남, 전북,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세종 등에서 행진이 있었음

□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노동자들 처우 심각! 의정부시립예술단 저임금 구조 철폐, 4대 보험 가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의정부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이 의정부시에 저임금 구조 철폐와 4대 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21년 시가 직접 운영하던 시립예술단을 의정부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함.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 달 92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른 지자체들은 조금씩 처우개선을 위한 변화를 진행하지만 의정부시는 여전히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교섭을 결렬했다며 의정부시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 “이복현·김주현·김소형은 금융 3적이 되려는가?”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 TF를 문제 삼음. 금융노조는 “금융위 TF라는 ‘관치금융 기구’를 통해 설익은 완전경쟁체제를 주장하더니, 노사자율 교섭에 의한 직원 성과급·퇴직금까지 개입하면서 파산한 미국 SVB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등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지금 금융당국의 급선무는 혹여 발생할 큰불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정치질을 그만두고 위기에 대비하라”고 경고함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검토 TF’ 설립 경영진에 요청
▷ 어떤 내용? 산업은행지부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앞으로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검토 TF’ 설립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 산업은행지부는 공문을 통해 “부산 이전의 타당성 검토 및 대내외 공감대 형성, 이전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노사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TF를 설립하자”고 밝힘. 또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은행 역할, 업무 범위 및 분장, 속익 구조 등 경영환경 뿐 아니라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정주 여건 등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 TF를 통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산업은행지부는 금융위, 균발위, 국토부에도 TF의 원활한 구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 전교조 ‘교육부, 일방적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계획을 철회하라’ 논평
▷ 어떤 내용? 교육부는 오는 5월부터 유보통합 추진 의지와 관련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전교조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등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그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짜맞추기식 선도교육청 선정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함. 아울러 전교조는 “선도교육청 선정 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현장 공립유치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의 다양한 결정 사항들에 대한 설문과 토론회를 실시해 공립유치원 교사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21일(화) 

□ 양대 노총, 이정식 노동부 장관 ‘직권 남용’ 공수처 고발
▷ [관련기사] 노동계, 왜 회계장부 내놓으란 노동부 장관 고발했나

□ 만도노조, 회사 희망퇴직 계획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 [관련기사] 만도 원주공장 세 번째 희망퇴직··· 끝 아니다

□ 민주일반노조, 강북공단 이순희 구청장 대화촉구를 위한 오체투지 및 집중집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의 파업이 길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북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강북구청까지 오체투지와 강북구청 장례의식을 진행함. 이날 100명의 노동자들은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들고 행진함.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인력충원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지만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음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IBK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거부 명분 없다’
▷ 어떤 내용?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금융위의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 후보 배제설에 대한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함. 기업은행지부는 “금융위원회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노조추천이사제보다 급진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윤석열 대통령 약속했다”고 지적함. 이어 “2020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노조에게 직접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금융당국, 진보-보수 정당, 전·현직 대통령 모두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것은 이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이사회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라고 강조함

□ 천창수 울산 교육감 후보-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정책 협약
▷ 어떤 내용? 지난해 말 노옥희 교육감이 갑작스레 사망하며 치러지는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후보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을 맺음. 주요 내용은 ▲노동교육의 법제화 ▲시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문 담당자, 전담부서 배치 ▲교사 연수 시 노동교육 의무화 ▲노동교육 민관협의회 설치 및 내실화 ▲노동교육 예산 확대 편성 등. 천창수 후보는 “노옥희 교육감님의 못다 이룬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다”며 “노옥희교육감이 해온 노동교육을 중단 없이 한 발 더 이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힘. 천창수 후보는 노옥희 교육감의 남편으로, 울산 시민사회단체와 학무모 등으로부터 추대받아 이번 선거에 출마함

□ 노동·시민단체, 주주권행사를 통한 한국타이어 경영진 사퇴를 국민연금에 촉구
▷ 어떤 내용?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됨.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금속노조는 “2019년 당시에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 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29일로 예정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고 밝힘

□ 방통미장 노동자 “원청과 교섭하고 싶다”
▷ 어떤 내용? 방통미장은 건설 현장에서 방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 건설업에선 전문건설업체의 재하도급이 금지돼 있음. 하지만 방통미장 노동자들은 그동안 불법 재하도급하에서 노동함. 방통미장 노동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전문건설업체)과 교섭을 통해 불법 하도급 제도를 없애고, 저임금·고강도의 노동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함. 이어 “현재는 도급 방식으로 일하는데 물량이 많아 항상 과로”한다며 “도급제 방식을 폐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일방적인 인원 감축, 콜센터 이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22일(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갈팡질팡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

□ 건설노조 “불법 시공 부실 공사 실태 고발”
▷ 어떤 내용? 건설노조가 22일 건설 현장의 불법 시공과 부실 공사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함. 건설노조는 “부실 공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콘크리트 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철근이 벽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고 있는데 추가로 타설을 하면서 균열(콜드조인트)이 생기기도 한다. 불량 콘크리트나 기준 중량에 미달한 철근을 쓰는 일도 잦다”고 지적함. 건설노조는 이런 불법 시공과 부실 공사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이야기함.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외면한 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경기·인천·대전·경북·전남 5개 직역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늘봄학교 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함. 이들은 오전 7시 시작 또는 오후 8시 마감으로 돌봄 시간을 연장하면서 돌봄전담사 등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대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연장 돌봄은 사라져야 한다고 입장. 아이들을 학교나 기관에 떠맡기지 말고,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을 개선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라는 이유임. 기자회견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 개선과 공적 돌봄 확립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간담회
▷ 어떤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힘. 이날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짐 

23일(목)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사망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안 해”
▷ 어떤 내용?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고소차에서 작업하다 약 23m 아래로 떨어져 숨짐. 금속노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고소차 작업 관련해서는 위험이 전혀 지적이 되지 않았다”며 “야간 고소작업인데도 고소차가 하부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가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지적함.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대우조선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5년 연장 개정안 의결
▷ [관련기사] 복지위,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항구화 무산 아쉬워”

□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때릴수록 단단”··· 전국공무원노조, 대정부 투쟁 결의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위탁택배 파업에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우체국위탁택배 파업에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사원 예산 복구와 대표 퇴진” 서울시 공공돌봄노동자의 요구

□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방문점검원 일감 뺏는 관리자 갑질 문제, 코웨이가 해결해야”
▷ 어떤 내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달 코웨이 부산남부총국 영도지국에서 ‘실적미달’을 이유로 코디 2명의 일감인 관리계정을 빼앗는 관리자 갑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주장함. 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코웨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갑질 관리차 퇴출 ▲계정 갑질 방지 ▲직장 내 따돌림 중단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 현대해상·현대하이카손해사정 콜센터 휴게시간 보장 등 개선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권고대로 1시간에 5분, 2시간에 15분 등 휴게시간을 보장 ▲인원 충원 ▲자회사 콜센터 상담사들에게도 상여금 지급 등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현대해상 앞에서 진행함. 이들은 “인원 충원을 요구하면 자회사라 권한이 없다고만 한다”며 “노동조합의 휴게시간 보장요구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최소한의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고 호소함  

□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임금체불 규탄 집회
▷ 어떤 내용? 금속노련 위니아전자노조,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 등은 23일 대유위니아 성남 신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위니아전자를 규탄하고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한다”고 외침. 노동자들은 2022년 7월부터 임금이 반복 지연, 미지급됐고 지금도 5개월 치 임금이 체불될 상황이라고 설명함. 이들은 경영진이 현 상황을 책임지고 사퇴할 것,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유그룹 차원에서 나설 것을 요구함

□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유족 면담 요구 거부한 현대중공업 규탄
▷ 어떤 내용? 지난 2월 27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는 가공소조립부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3월 9일 사망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 대표는 유족이 요구한 기존 자료 제공조차 거부하고 책임도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규직 작업장에서 불법파견된 고인의 죽음에 원청 현대중공업은 사과는커녕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이어 “유족이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과 면담을 요구한 지 3일째인 23일 현대중공업 경비가 유족을 밀쳐 쓰러트렸다. 이에 항의하던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허리를 다쳐 응급실로 이송됐다”며 “직접 폭행을 가한 경비대는 이미 특정됐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김복규 신임 수석부행장 출근 저지’
▷ 어떤 내용?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김복규 신임 수석부행장이 산은 이전 반대 아침집회를 피해 오전 9시 10분경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밝힘. 또한 “김복규 수석부행장은 반년 전 감사원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권익위 조사 등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며 “대표적 예스맨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 발전을 위한다기보다 강석훈 회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부산 이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 직원들이 우려 한다”고 출근 저지 배경을 전함. 산업은행지부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에게 △금융위 앞 이전 공공기관 지정 관련 내부 방침 등 제출 금지 △이전준비단 해체 △이전 타당성 검토 없이 부산 이전 전제한 거액의 이전 주비 컨설팅 중단을 요구함

□ 민주노총·금속노조 ‘노조 자율성 탄압, 노동부 노동행정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비판함. 지난해 12월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신청을 반려함. 이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막았더며 금속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포항지청은 경북지노위에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함.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금속노조 징계 제명자들의 사유와 징계 과정까지 조사·검토한 이후 포항지청이 내놓은 결과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다. 포항지청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노동행정”이라며 “24일 진행될 경북지노위 2차 심문회의 결과는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함. 25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 징계 관련 규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임.  

□ 특별성과급 차별 규탄 현대자동차그룹 비정규직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등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2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는 지난 2월 27일 지급 결정된 특별성과금 대상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배제하거나 차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비정규직에게도 차별 없는 온전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함

□ 전교조,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의 시대착오적 입장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20일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는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반대 입장을 표명함. 전교조는 이를 규탄하며 “교육 발전 등을 위해 복지증진이 필요한 교육구성원에 기간제교사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으로 공제회 가입 자격이 있는 분명한 교육구성원”이라고 지적함.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은 생활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다. 공제회는 기간제교사 가입을 적극 장려해 이들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 공제회 설립 취지에도 맞다”며 “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직원의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기간제교사에게 공제회 가입 자격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전교조, 교육자치 훼손과 특권학교 확대를 노리는 교육자유특구 설치 법안 폐기하라 논평
▷ 어떤 내용?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함. 법안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포함됨. 전교조는 “이 러닝메이트제의 숨은 의도는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무리한 통합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 중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을 왜곡해 특권학교를 확대하려는 빌미를 줄 수 있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한국노총, 조직혁신위원회 구성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23일 중집에서 조직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조직혁신위원회는 1차 혁신안 기한을 오는 6월까지로 잡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엄중한 투쟁도 힘을 모으기 어렵다며 “조직혁신위에서 도출된 과제는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관철하겠다”고 말함. 또 한국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에 여의대로에서 5만 명 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산정 임금 지급 요구한다! 서울도시가스 주주총회 당일 투쟁 집회

□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 촉구 목요 집회

24일(금)

□ 한국노총-정의당, 지도부 정책간담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정의당, 지도부 정책간담회 개최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농성장 철거 시도한 중구청··· 공대위 반발에 철수

□ 금속노련 ‘포스코 제3자 변제금 출연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관련기사] 금속노련 “포스코, 제3자 변제금 출연 철회하라”

□ 고용노동부-청년유니온 간담회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 이어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진행함. 이날 간담회는 전부 비공개였음. 청년유니온은 간담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간담회는 당초 장관과 위원장의 모두발언, 청년유니온이 수렴한 소규모·무노조 사업장, 구직자, 프리랜서 등 청년 노동자 222명의 의견 전달까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급작스럽게 전부 비공개 통지를 받고, 간담회 당일 장소가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의 행보 그리고 간담회 직전 경찰병력을 노동청 입구에 배치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힘.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유니온은 “모든 사업장에는 주40시간제 안착이 원칙이고,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반대한다”고 고용노동부에 밝혔다고 전함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금융위와 IBK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하라’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와 IBK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촉구함. 기자회견에선 도입 촉구를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밝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이사제 공약 △현 금감원장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장 △전 금융위원장의 직접 약속 △전·현직 기업은행장의 약속 △시대적·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함 등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근거로 제시함

□ ‘콜센터 노동자와 함께하는 다음 소희 단체 관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콜센터 노동자와 함께하는 다음 소희 단체 관람’ 행사를 가짐. 콜센터노동자·시민 160명가량이 자리함. 콜센터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관람에 앞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실적압박, 질병, 폭언 사례, 노조 활동 이후 현장 변화 등에 관해 얘기함

□ ‘업무상판정위원회를 말하다’ 토론회
▷ 어떤 내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림. 민주노총·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 토론회 참여자들은 산재를 승인하는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동일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율이 직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점에 문제를 제기함. 피해자와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정위원회의 산재 인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들은 질병 판정 위원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심의 건수 감축을 통한 부실 판정 예방 등의 필요성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