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6일(월)

□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 [관련기사] ‘주 69시간 노동’ 허용에 노동계,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

□ 한국노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형해화 시도 중단하라”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가 노동계가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후보를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인사는 위촉했다고 말함. 또 연초부터 한국노총이 추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전문가 위원 또한 근거 없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 한국노총은 6일 성명에서 “정부는 연금개혁과 더불어 작년에 발생한 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은 접어두고 정치적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힘

□ 민주노총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인사”
▷ 어떤 내용? 보건복지부가 5일 전직 검사인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자, ‘전문성·독립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란 비판이 이어짐. 한석훈 전문위원은 상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에 기금운용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민주노총은 “9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하는 전문적인 자리에 검찰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하며 밝힌 근거가 ‘법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따지면 5년 이상 골프나 테니스를 친 검찰 인사를 문화체육부 장관 자리에 앉혀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라고 직격

□ 금융노조 “관치금융TF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위TF는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를 추진해 금융산업 기반을 붕괴할 것이라며 TF 중단을 요구함. 지난 2일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라는 이름의 TF를 통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산정 체계 및 성과보수 관련 정책 검토 등에 나선다고 밝힘. 이에 금융노조는 “‘은행은 공공재다’, ‘은행 과점 줄이고 경쟁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은행 경쟁 촉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

□ “윤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참사”
▷ 어떤 내용?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배상을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셈. 민주노총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벌어진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굴욕 정도가 아니라 굴종에 가까운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한미일 동맹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은 한국 기업에서 배상금을 조성하는 게 중심

□ 청소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덕성여대 졸업생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시급 400원 인상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지난달 말부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원청(덕성여대)-용역업체(프로에스콤) 간 3자 대화가 재개됐음. 각계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음. 덕성여대 졸업생 106명도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싸움을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6일 오전 11시 덕성여대 정문 앞에서 진행함

□ HCN비정규직지부·HCN협력사협의체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 공노총 정책연구소 개소
▷ [관련기사] 공노총, 연금·보수·제도분과 연구하는 정책연구소 개소

□ 한국노총 경기본부, 한국노동공제회 후원금 전달
▷ [관련기사] 한국노총 경기본부, 한국노동공제회 ‘비정형 노동자’ 위해 기부

7일(화)

□ 웹툰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건강문제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컷 수 조정, 휴재권 보장 안 돼” 웹툰작가 장시간 노동 심각

□ 지금 소희, 콜센터 사업장을 고발한다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지금 소희’들이 출근하는 지금의 콜센터

□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긴급 결의문 채택
▷ [관련기사]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 한국 정부에 “노조 권리 탄압 중단하라”

□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포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미와 허위·왜곡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한판 붙자' 아니고 '대화하자'입니다

□ 민주노총, ‘성차별 고용 주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여당, 여성 취업난과 저임금 고착화 시도“

□ 공공연대노조,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함. “최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수십 명의 대체교사들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집단해고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광주의 대체교사들은 광주시청 로비에서 54일(기자회견일 기준)째 농성 중이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전시청을 방문했던 대체교사들을 강제연행한데  이어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며, 광주시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대체교사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함

□ 건설노조, ‘가짜근로자 등 건설현장 실태 고발 증언대회’ 참석한 원희룡 장관 규탄
▷ 어떤 내용? 3월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는 ‘가짜근로자 등 건설현장 실태 고발 증언대회’를 열었음. 원희룡 장관도 이 대회에 참석. 대회에선 건설사 대표 등 5명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실태 발표’ 등이 진행됨.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부처로 그 수장인 장관의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 하는데 “건설자본이 건설노조를 가짜근로자라고 성토하는 자리에 선뜻 참여한다고 결정한 것은 건설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행위”라며 원희룡 장관을 비판함

□ 자동차판매연대 비정규직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식대마저 없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벼랑 끝 심정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 또 “노조를 만들었더니 집단해고됐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함

□ 서비스연맹, 굴종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하는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재원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하겠다고 발표. 서비스연맹은 “정부의 결정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면제해 준 것”이라며 “아울러 앞으로 또 드러날 수 있는 일제의 만행에 대한 사죄 요구도 어렵게 만들었다. 역사와 미래를 팔아버린 최악의 매국적 해법이다. 이를 폐기하기 위해 서비스노동자들도 강제동원 피해자,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함

□ 마트노조 서울본부, 서울시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마트노조 서울본부는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와 같은 결정이 청주시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 서울시도 이와 관련된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움직임 있다”며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는 계속 배제되고 있다. 마트노동자 합의 없이 진행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힘. 이날 마트노조 서울본부는 마트노동자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 의견서 작성에는 약 4,500명이 참여

□ 마트노조 AJP지회, 단체협약 쟁취 2차 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애경산업 자회사 AJP의 판매서비스노동자들로 구성된 마트노조 AJP지회가 교섭 결렬에 따른 투쟁을 선포함.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27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 집회임. 이들은 노조 활동보장, 고용안정대책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과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한양희 AJP지회 지회장은 “현장사원들은 3개월짜리 단기계약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근무를 해왔다”며 “사측은 현장사원들의 고용안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

□ 공공연대노조,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촉구
▷ 어떤 내용? 대전시와 광주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3월 말 기간제 계약만료를 앞두고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 공공연대노조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채용되고 있다”며 “보육 공백을 막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인 대체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 사무금융노조 “노동자 생명안전 위협하는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함. 사무금융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주당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견상으로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논리를 따르고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라며 “연속 휴게시간을 11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주당 64시간 이하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함

□ 금융노조 “국민경제 파탄 내는 산업은행 이전 중단하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민경제를 파탄 내는 것이라고 비판함. 금융노조는 “국민연금은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행해지는 무분별한 금융기관 이전이 어떻게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실패 사례를 보고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정책금융을 망가뜨리고, 고객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려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무시한 채 어떤 논의도 없이 추진해 국가의 금융 경쟁력과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중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제19차 정기대대 개최
▷ [관련기사] KB국민은행지부, “구성원 모두의 행복 위해 노사 머리 맞대겠다”

8일(수)

□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관련기사] 세계여성의 날 “현존하는 성차별 부정 말라”
▷ [관련기사] [포토]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거리 누빈 여성노동자들

□ 한국노총, 115주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들 “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정부가 책임져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활동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업무 수행 중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아옴. 이에 A씨는 지난해 산재신청을 했고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받음.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 이들은 △피해자 유급병가, 상담치료 예산 책정 △지자체에 신고·상담센터 설치 △성폭력 예방 교육 △가해자에게 동성(同性) 활동지원사 파견 등의 제도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함

□ 사무금융노조, 제2금융권 채용 및 유리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가 소속 지부를 대상으로 여성 채용 및 부서장·임원 비율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학력은 고졸일수록 여성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아가 전체 직원 중 43.8%가 여성이지만 정작 여성임원은 8.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함

□ ‘진짜사장 책임! 최저임금 30% 인상! 저임금 여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여성 파업 대회
▷ 어떤 내용?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파업’을 진행함. 이들은 8일 오전 여성 노동자들에게 배우는 ‘성평등 강의실’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대회를 덕성여대에서 진행한 뒤 민주노총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함

□ 공공연대노조, 여성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 규탄!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광주시와 대전시의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해고와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 안정 보장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근무시간을 보장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강요하지 말고 고용을 보장 ▲모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등을 포함한 5대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달함

□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 구속 및 부위원장 의혹 관련 대책’ 마련
▷ [관련기사] 한국노총 ‘건설 조직혁신 방안’ 마련한다

□ ‘서울시 돌봄노동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발의 서명에 2만 5천여 명 동참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저임금 구조 개선 위해 31일 총파업 돌입”
▷ [관련기사] 교육공무직 “학교부터 조리·청소·돌봄 노동 존중해야”

□ 건설노조, 원희룡 장관과 전문건설업계 ‘권건유착’인가
▷ [관련기사] 건설사엔 “죄송” 노조엔 “조폭” 원희룡 장관의 편애

□ 양대 노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 어떤 내용?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됨. 가입자단체(노·사·지역가입자)가 추천하는 몫은 절반(6인→3인)으로 줄이고, 나머지 3인은 금융·자본시장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정부가 선임하는 내용. 양대 노총은 “이번 규정 개정은 명목상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성을 축소시키고 금융시장의 이해에 맞는 인물을 배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책위에서 정부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공식적으로 9명 중 5명으로 과반이 되었다”고 지적.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처럼 무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단순하다. 재벌 일가의 일탈로 인한 비재무적 리스크 증가, 부적절한 이사와 대표 선임 관행, 인색한 배당과 같은 자본 권력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라고 비판

□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PSI AP) 기자 간담회
▷ [관련기사] 한국 찾은 국제노동자들 “윤 정부 노조탄압, 국가의 미래 공격하는 일”

□ 배달플랫폼노조 “요기요 산재사고 유발하는 신규프로모션 중단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12월부터 요기요는 배달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할 경우 1주일에 100건 이상을 배달하면 5만 원, 125건은 11만 원, 최대 275건을 배달하면 68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 이에 배달플랫폼노조는 “해당 프로모션으로 인해 일부 요기요 배달노동자들이 1주일에 90~100시간 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재사고도 증가한 상황”이라며 “요기요는 배달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프로모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 전교조,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하라!’ 성명
▷ 어떤 내용? 전교조가 현행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들은 “아동학대 주장(신고 또는 민원)만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후 조사 결과 아동학대 ‘증거 없음’ 결론이 나온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9일(목)

□ 보건의료노조,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윤 정부 공공의료 확충 의지 시험대”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제28대 임원 선출
▷ [관련기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해수 후보 당선

□ 시군구연맹, 농촌지도직공무원 처우개선 의견서 행안부에 전달
▷ [관련기사]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 3,741명, 행안부에 “처우개선 시급”

□ 민주노총,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 기사] 이번 생에 휴가 가능?.... “주69시간 과로에 ‘청년’ 팔지 마”

□ 한국노총, ‘노동부 지원사업 규정 개정안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의견 제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 정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 2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기관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추가한 것. 한국노총은 의견에서 “노사관계발전법은 국가가 위탁‧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함. 이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와 보조금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 관련 입장’
▷ 어떤 내용?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됨. 이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배임, 횡령을 저지른 총수 일가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총수일가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한국타이어가 제대로 준법·윤리경영, 더 나아가 노동자 존중 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어 “한국타이어는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경우 추가로 드는 금액은 10억여 원에 불과하다”며 “회사는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교섭을 1년째 끌고 있다. 경영상 황이 어려운 이유는 총수일가가 회사에 200억 원대의 피해를 안겼기 때문이다. 그 피해의 책임은 총수일가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

□ 전교조, EI에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회복 기원 성금 전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자 회복을 기원하며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에 성금 4,030만 8,000원을 전달.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EI는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교원노조 및 교사, 학생들을 위한 연대 기금 조성 제안 공문을 전교조에 보냄. 이에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피해지원금 모금을 결정하고, 지난달 21일부터 3월 5일까지 모금을 진행

□ 전국공무원노조, 부당징계 철회! 노조탄압 분쇄! 정치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가 울산 북구청장에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 울산 북구청이 총투표 현장 채증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북구지부의 간부 8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 전국공무원노조는 “징계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지만, 이 총투표가 정확하게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공무원은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알릴 의무가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는 공무원이라도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의견조차 말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 공노총,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과 법률·노무자문 협약 체결
▷ [관련기사] 공노총-일과사람, 법률·노무자문 협약

10일(금)

□ ‘한국노총 창립 7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
▷ [관련기사] 한국노총 77주년...엇갈린 노정 발언

□ 한국노총, 사무총국 개편과 인사발령 발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윤 정부 전면 투쟁 준비 체제’로 개편

□ 건설노조, 국토부에 “건설노조 표적 수사 중단하라”
▷ 어떤 내용? 경찰은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겠다며 1계급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고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함.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특별단속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실적이 없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건설노조를 특정해 신고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 해당 공문의 이름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현장 추천’. 건설노조는 “추천이라지만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이름을 제시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간부들의 이름뿐 아니라 꽁지머리·안산·부울경 등 특이사항까지 포함하며 건설사에 제시했다”며 국토부를 비판함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대회
▷ [관련기사] 산업은행노동자들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부산 이전 타당성은 무엇?

□ 금융노조 지부대표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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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처하는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 발표
▷ [관련기사] 민주노총, ‘성희롱·괴롭힘 대응 매뉴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