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0일(월)
□ 정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노동계, “정부 직접일자리·실업급여 축소 우려”
▷ [관련기사] 윤 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정부 직접일자리·실업급여 축소는 글쎄?
□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되돌리기...노사합의 위반”
□ 민주노총 건설노조, “원희룡 장관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발언은 거짓말”
▷ 어떤 내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입장을 밝힘.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해당 입장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함. 건설노조는 노동조합이 월례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조합원 이전에 사업자, 월례비 근절 공문 보냈으나 노동조합이 상여금이라 정당하다는 공문과 함께 협박 전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음. 모두 근거 없는 말이라 일축함
□ 법원 “한국와이퍼, 노조 합의 없이 해고 안돼”
▷ 어떤 내용? 수원지법은 금속노조가 한국화이퍼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힘. 한국와이퍼가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동자 수백명에게 오는 8일 자로 대량 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따라 한국와이퍼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것.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고용안정협약 중 기업청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 그중에서도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함
□ 한국노총 5대 사용자단체 정부 지원 현황 공개
▷ [관련기사] 5대 사용자단체 지원금 689억··· “노동계와 동일기준으로 감사해야”
□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2023년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발의
▷ 어떤 내용? KB금융지주의 계열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주제안을 통해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정관 개정안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나선다고 밝힘
□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고무줄 영업시간’ 백화점·면세점도 ‘정기 의무휴업’ 필요
□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마트노조, '의무휴업 평일 변경' 홍준표 등 11명 고발
□ 시군구연맹 공무원 원탁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2023 공무원 원탁토론회 열어 역점 사업 모색
□ 한국노총 소방노조, 전재수 의원과 소방 정책 간담회
31일(화)
□ CJ대한통운,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관련기사] CJ대한통운 또 교섭 거부... 택배노조 “불법에 책임 묻겠다”
□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교섭결렬 및 투쟁선포 회견
▷ [관련기사] 우체국 위탁배달원들 “임금 삭감 안 돼”...투쟁 선포
□ 공공운수노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자로 남고 싶은 비정규직 8,204명이 발전소에 남아있다
▷ 의료노련 제2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의료노련 “보건의료정책 잘못된 방향··· 총단결로 조직력 강화”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 김건희 총장은 청소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라! 전국 대학 총장단 총회 앞 선전전
1일(수)
□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도심 행진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
▷ [관련기사] [포토] ‘멈춰라 노동탄압!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민주노총 결의대회
□ 금속노조 ‘2023 투쟁본부 출범 및 투쟁선포식’
▷ [관련기사] 금속노조 투쟁본부 출범··· “대정부 투쟁의 장 열 것”
□ 라이더유니온, 과적·산재 유발 B마트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무겁고, 넘치고, 깨지고... 퀵커머스 안전 시급
□ 정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노동자 수 포함 입법예고...건설노조는 ‘환영’
▷ [관련기사] 마음 놓고 화장실 갈 수 있을까... 노동부, ‘건설근로자법’ 개정 입법예고
□ 녹색병원-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없는 병원’ 실현
▷ 어떤 내용?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가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요양보호사, 조리사, 미화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 전환하는 데 합의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실현했다고 1일 밝힘. 노사는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정부가 1월 31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발표함.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결국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라고 비판함. 이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 인력 확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한국평가데이터지부 2023년도 정기대대 개최
▷ [관련기사] 한국평가데이터지부, “이제는 아름다운 조직 문화 만들 때”
□ 한국폴리텍노조 제9대 집행부 취임식
2일(목)
□ 연금 공대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 착수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공무원연금 밀실 논의해왔나?··· “개악 시도 멈춰야”
□ ‘삼성전자계열사 노조연대’ 출범
▷ 어떤 내용?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2일 ‘삼성전자계열사 노조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연대체 구성과 현안 공동 대응을 공식화함. 삼전노조연대는 상급단체와 조직형태가 다른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 ▲금속노조 삼성전자판매지회 ▲금속노조 삼성SDI지회(천안) ▲금속노조 삼성SDI울산지회 등 9개 조직이 함께함. 노조연대는 우선 과제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노사상생기금 조성 등을 제시함
□ 을지로위, 한국와이퍼 집단해고 사태에 “모회사 일본 덴소와 정부 나서야”
▷ 어떤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재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덴소그룹은 한국와이퍼 노사 간 체결한 고용합의에 대해 연대보증까지 했으나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해 청산절차와 일방적인 대량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와이퍼를 포함한 일본 덴소그룹이 약속한 고용안정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힘. 이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동,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 등도 촉구함
□ 보건의료노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집단해고 규탄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북구보건소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직원의 50%에 달하는 인력을 집단 해고했다고 밝힘. 노조는 “집단해고는 인력축소다. 인력축소는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천안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금융노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융노조, “금융노동자의 시간주권·노동기본권 지켜낼 것”
□ 사무금융노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대산별 안착화...대정부 투쟁전선 구축“
□ 청년 학자금 부채에 대한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회
▷ [관련기사] ‘학자금 부채’ 고등교육 책무 다하지 않는 ‘국가 책임’ 크다
□ 가전통신노조, SK매직 방문점검원(MC)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폐지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가전통신노조는 SK매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매직은 매달 10만 원씩 최대 100~120만 원까지 책임이행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방문점검원들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있다”며 “적립된 금액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방문점검원들은 알 수 없고, 보증금은 퇴직 후 6개월 후에나 지급받는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폐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 이현철 가전통신노조 위원장은 “SK매직은 적립금 운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방문점검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함. 책임이행 보증금은 가전제품 렌털료를 고객이 연체하거나 렌털 계약을 중단할 경우를 대비해 방문점검원들의 수수료를 미리 떼놓는 제도임
□ 용인 서희건설 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갈탄 사용 금지하라”
3일(금)
□ 대법원,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부당해고’ 판결
▷ [관련기사]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대법도 ‘부당해고’···“997일 만의 승리”
□ 금속노조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 결정에도 해외이전 강행”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3일 “자일대우버스는 국내생산차종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부품금형을 업체들에게 회수해 2일 금형 중 일부를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 울산공장에서 반출해 나갔다”고 밝힘. 이어 “버스제조 원청사인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폐업 이후 영안모자그룹 같은 계열사인 자일자동차에 영안자산을 넘겼던 행위자체가 위장폐업, 부당해고라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 금형 반출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판정에 희망을 얻었던 노동자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위해 특혜 지원을 해줬던 울산시에 다시 영안모자그룹이 뒤통수를 친 격”이라며 “금속노조 부양지부와 대우버스지회는 다가오는 22일 영안모자그룹 본사가 있는 부천 오정동에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함
□ 서비스일반노조, 부당노동행위 실시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해임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조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판결... 노조 “즉각 해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