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지난 한 주간 <참여와혁신>이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포스코 직업성 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포스코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 및 포스코 직업병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에서 30~40년간 일하다가 폐암과 다발성 골수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3명도 참여했는데요.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청춘을 바쳐 일하고, 묵묵히 직업암 치료를 받아오던 3명의 노동자가 집단 산재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자신의 청춘과 몸을 희생하지 않아야 하고, 포스코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산재신청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받으며 힘들어하는 더 많은 노동자가 금속노조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고자 한다.”
이들은 포스코에 원‧하청, 퇴‧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암 코호트 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직업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것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 직업성 암 집단역학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클립2. 콜센터노동자
콜센터노동자들이 6일 2시 서울 시내를 행진 했습니다.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 명씩 청와대까지 줄이어 걸어갔는데요. 이날 콜센터노동자 행진에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콜센터노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폭증한 콜을 때문에 콜센터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임계치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콜센터노동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이뤄지지 않아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콜센터노동자들은 ▲콜센터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외주화 등 간접고용구조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콜센터노동자에게 감정 소진을 불러오는 업무 평가 방식 개선과 평가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제 폐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콜센터노동의 필수노동 인정 등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클립3. 경륜선수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의 1인 시위가 97일째(7일 기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경륜선수노조는 지난 3월 10일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기본 생계비(기본급) 지급, 처우개선 등의 문제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경륜선수노조는 6월 24일부로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김유승 한국경륜선수 위원장은 “경륜선수는 경륜장 입소 후 퇴소까지 외출, 외박 없이 3박4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감금되고 운영, 감독, 지시를 받으며, 군대도 쓰는 휴대폰조차 사용하지 못 하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경륜선수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고정소득이 없다. 상금을 받으려면 경주참가 통보를 받아 경주에 참가해야 상금을 받는 구조다. 공단은 그들이 무언가를 갖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낙오자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립4. 카카오모빌리티 노사 ‘성실’ 교섭 약속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환)은 2020년 7월 17일 노조설립을 신고한 지 400여 일 만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교섭 개시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섭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받아왔음에도 교섭을 회피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가 성실 교섭 협약을 맺으면서 막혔던 단체교섭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카카오모빌리티는 교섭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빠른 시일 내로 상호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섭에서는 대리운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프로서비스 제도에 대해 폐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클립5. 하림 노조 탄압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림의 노동조합 지배개입과 탄압 정황이 거론 됐습니다. 하림에는 2004년 설립된 하림노동조합(위원장 서산, 이하 구노조)과 2019년 설립된 한국노총 섬유유통노련 하림신노동조합(위원장 배기영, 이하 신노조)가 있습니다. 하림이 신노조가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구노조를 지배개입하여 조합원을 늘렸다는 것인데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설립이후 십수 년간 3명이었던 구노조가 갑자기 2021년 5월부터 6월 4일까지 200여명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부분이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은 “하림의 계열사에도 설립 이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측이 설립한 유령노조일 가능성이 있다. 하림계열사 노조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설립된 하림김제사료부화공장노동조합과 하림정읍도계사료공장노동조합은 각각 조합원이 4명, 3명이며, 2018년 설립된 하림펫푸드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은 9명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