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다. 김성주 의원은 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를 조화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중요하다고 봤다. 그 바탕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노후소득보장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안정성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국가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합니다. 노인 소득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57.1%인데, 우리나라는 25.9%에 불과합니다. 공적연금이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노후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저출생-고령화가 예측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용돈수준 연금 아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 내도 못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와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국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수준도 높이고 재정안정도 이루는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금개혁에서 쟁점이 되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를 조화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같이 부담하고 같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은 주로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깎는 방향으로 추진돼왔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춘 것은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국민 부담만 늘리고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도 얻기 어렵고 노후소득보장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더 내고 더 받는' 캐나다 연금개혁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9.9→11.9%), 소득대체율도 높이는(25→33.33%) 연금강화를 추진하면서 노후소득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성도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3% 인상에 동의했지만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 보험료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내걸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과제는 광범위합니다. 어떤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앞서는 것은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 우리의 노후실태가 어떠한지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입니다. 나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스스로 사적 영역에서 해결할 것인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영국은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 보고서를 내놓은 후 이해관계자 간담회,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 후 다시 블루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그 안을 놓고 지역을 순회하며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 국민 토론회를 또 거쳤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토론으로 불리는 ‘National Pension Day(연금의 날)’를 만들어 6개 도시에서 1,075명이 참여해 전국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후 화이트 페이퍼를 발행하고 의회가 연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연금개혁 과정에 전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개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재정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보험료 인상의 과제는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당들에 의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과정에서 지나치게 기금고갈론이 강조되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안티 국민연금’ 같은 반발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적정 연금과 적정 보험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 국민연금은 낮은 소득보장과 기금소진 우려에 쌓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개혁은 노후소득보장도 강화하고 동시에 재정안정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연금개혁과정에서 배울 교훈은 국민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은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불충분한 참여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우려에 어떤 답을 국회가 줄 수 있습니까?

연금개혁 방식을 크게 나누면 정부 주도형, 국회 주도형, 국민 참여형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는 정부 주도형, 스웨덴은 국회 주도형, 영국은 국민 참여형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스웨덴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회의 여러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만들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안을 제시합니다.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간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국회가 주도하되 폭넓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여야정 모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구와 토론을 통해 복수안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안 만들어지면 여러 계층과 세대를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숙의 기구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 광범위한 국민 참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연금제도를 다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의제와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모두가 공유하고 특위가 운영되어야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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