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 등 강력 투쟁 이어갈 예정
건설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건설노동자 양 아무개 씨가 2일 분신으로 사망한 가운데, 건설노조가 “정부의 인권 침해적 노조 탄압이 두 아이의 아버지인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인권위에 정부의 건설노조를 향한 노조 탄압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과잉·표적 수사 ▲혐오 표현 사용(‘건폭’ 등)으로 부정적 편견 조장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민변 노동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건설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건폭’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건설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부정적 편견,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적절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적 과잉 수사, 재판 및 그로 인한 건설노조 및 건설노동자의 피해 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공갈 혐의 받던 건설노동자 사망
앞서 노동절인 지난 1일 건설노동자 양 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했다. 양 씨는 다음 날 2일 사망했다. 1일 예정대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양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양 씨는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를 이유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취지를 밝히는 것 외에도 건설노조에 대한 과잉·표적 수사 등 노조 탄압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건설노조는 양 씨처럼 검경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15명의 조합원이 구속됐고, 950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채용·전임비 지급 등을 공갈로 보는 건 과잉수사
배현의 건설노조 법규국장(노무사)은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섭 과정이며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현의 법규국장은 “프로젝트성 산업이고, 일용노동자가 많은 건설 현장에선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적은 보수를 주며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적정 임금과 휴일 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조합원 채용 강요라고 수사기관에서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교섭이 그렇듯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므로 과열되기도 한다. 간부 개인적인 일탈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에서 노동조합이 형법상 책임을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모욕이나 위협 정도의 일을 공갈로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배현의 법규국장은 노조 전임비와 관련해서도 “노조 전임자와 전임비는 노동법상 보장된 제도”라며 “건설노조는 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전임자를 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금품 갈취라고 하는 것 또한 무리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실명까지 특정해 표적 수사한 경찰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지적했다. 강한수 수석부위원장은 “국토부가 지난 3월 9일 건설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실제 3월 9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 보낸 공문엔 ‘악명높은 노조 간부 현황’이라며 3명의 건설노조 조합원 이름이 적시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건설사에 배포한 피해신고서 양식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협박, 강요 등을 해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내용이 예시로 쓰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런 식의 피해신고서 양식은 변호사 생활하며 처음 본다”며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이야기했다.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는 “대통령이 ‘건폭’ 한 마디 하자 건설노조 관련 수사를 조직폭력배나 마약 등 강력범죄를 다루는 강력과에서 1계급 특진을 걸고 하고 있다”며 “이것이 수사인지 사냥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ILO 전체 총회에서도 한국 정부 노동 탄압 중요하게 다룰 것
전 세계 117개국에서 약 1,2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인 앰벳 유손 사무총장은 “6월 ILO 전체 총회가 있다”며 “지난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목도했다. 전체 총회에서 반드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폴리나 톨렌티노 국제건설목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동원해 건폭을 일소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서 근거 없는 혐오에 기반해 유대인을 말살하려 한 히틀러의 ‘최종해법’이 떠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오늘 인권위 의견 표명 의견서 제출 후에도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내일(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선 건설노조 조합원 5,000명이 모인 확대 간부 상경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5월 동안 연이어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