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해 노동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금속노조가 청와대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자동차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은 금속노조 소속 완성차 3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 지부와 함께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미래전환 협의체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기차로 대변되는 ‘미래차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사용하던 엔진, 변속기 등 부품이 모터, 배터리 등으로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립공수 축소, 필요 부품 수 감소 등으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사 등 자동차산업의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속노조가 자동차산업의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상수 현대차지부 지부장은 “내연기관 사라지고 전기‧수소전기차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완성차 내부에도 필요 부품 축소 및 조립공수 감소에 따라서 엔진, 변속기, 소재공장의 조합원들의 고용의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 노사정협의체 설립 이전 단계로서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미래 전환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요구했다. 해당 선언의 주요 골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방향성 아래 자동차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점검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은 ▲자동차산업 전환기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신기술 도입 시 자유롭고 안전한 산업환경 구축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재편과정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및 상생 등이다.
더불어 금속노조가 구상하는 자동차산업 노사정협의체 참여 주체로는 ▲(노동)금속노조 및 완성3사(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지부 ▲(사용자)현대차‧기아‧한국지엠 및 부품사 대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및 쌍용차 노사의 참여도 열어 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노동의 참여가 없는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위험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종태 기아차지부 지부장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안정이다. 그런데 현실은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에 미온적이고 대기업들을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공장 내 투자를 요구하면 그룹사 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투자를 요구하면 해외투자를 해서 국내 공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 한국지엠지부 사무국장은 “글로벌 지엠은 2025년까지 전기차 30여 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에서의 생산 계획은 현재까지 공란이다. 이대로 뒀다간 한국지엠 정규직 9,000여 명뿐 아니라 협력사 포함 30여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진다”면서, “외투 완성사 노동자들은 그간 자본에겐 볼모, 정부에겐 희생양으로 취급받았다. 한국지엠 국내 공장에서 정의로운 미래차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직돼 있지 않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필요하다. 대공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금속노조와 완성 3사가 청와대에 자동차산업 전반을 논의할 노정교섭 요구한다”면서, “청와대가 그린뉴딜, 노동존중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