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5월 4주

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2일(월)

□ 건설노조, 조선일보·월간조선·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소 및 고발
▷ 어떤 내용? 건설노조, 홍OO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부지부장,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유가족이 조선일보 기자(최훈민, 사회부장), 월간조선 기자(김광주, 담당 부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힘. 앞서 조선일보는 홍OO 지부장이 양회동 씨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원희룡 장관은 해당 보도를 소셜미디어에 공유. 월간조선은 양회동 씨의 평소 필적과 유서 필적이 다르다며 대필 의혹을 제기. 해당 의혹들은 분신 현장을 수사한 경찰, 필적감정사 등에 의해 부정됨. 건설노조는 “허위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악의적인 기사들이라 고소·고발한다. 의혹을 부풀리는 데 일조한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힘

□ 2024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무원 노동계, 2024년 보수 37만 7,000원 인상 요구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노동시민사회, “노조법 2·3조 신속한 처리 촉구”

□ 카이스트 시설지원직 노조,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카이스트 시설지원직 노동자들이 22일 하루 총파업을 함. 시설지원직은 전기, 기계, 환경미화, 경비, 캠퍼스폴리스 등을 하는 320여 명의 공무직. 이들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주장함. 카이스트지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이 연동되도록 사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2022년 기획재정부는 카이스트 공무직 임금 예산을 해당 합의를 무시한 채 책정해 노사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지적함. 복지혜택과 관련해선 “일반직 교직원은 받는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명절 상여금 또한 일반직 교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

□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가 5월 22~29일을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주간으로 선포함. 이들은 오세훈 시장 임기 이후 서울시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 등을 검토·추진하고 있어 노동자·시민 안전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함. 2016년 5월 28일 당시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인 은성PSD 소속 비정규 노동자 김 군(19)은 서울 지하철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함

□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집단 산재신청(1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학교급식노동자 폐 CT 검진 결과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음.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폐암 산업재해 신청을 1차 진행한다고 밝힘. 이들은 “집단 폐암 발병을 방치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면서 ”산재 원인인 급식실 환기시설 등 개선 대책을 촉구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전함

□ 백화점면세점노조, 노동자 휴식권 무시한 롯데백화점 VIP 행사 개최에 항의행동
▷ 어떤 내용? 22일은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의 정기휴업일이었으나 백화점이 VIP 행사를 개최하면서 백화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이에 백화점면세점노조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소중한 휴일에 VIP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노동자들의 휴일이 박탈된 것에 대해 항의행동을 진행함

□ 금속노조 ‘현대차의 다단계식 하청 쪼개기 꼼수’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사법부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촉구한 하청 노동자들

□ 전교조, 생태적 대전환을 다짐하는 기후 정의 교사 선언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기후위기 대응 위해 생태전환교육 필요해”

23(화)

□ 권순원 최저임금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계 “‘답정너’ 최저임금 안 돼”...중기연 ‘1만 원’ 전망

□ 정부·여당, 노조 회계 공시 추진
▷ [관련기사] 정부 ‘노조 회계 온라인 공시’ 추진...“노조 때리기 일환일 뿐”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공운위엔 '3대 민주화'가 필요하다”

□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대회 열고 11월 총파업 결의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들 “11월 총파업으로 정부 탄압 막을 것”

□ 보건의료노조,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의협, ‘노동기본권 교섭’ 불참은 사회적 책무 방기”

□ 2020 대정부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체결 앞뒀던 공무원-정부 2020 대정부교섭 ‘흔들’

□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선경아파트 2차 집중집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가 대치동 선경아파트 단지에서 해고된 경비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지난 3월 14일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 A씨가 관리소장의 괴롭힘을 폭로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함. 노조에 따르면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경비노동자는 해고를 당한 상황

□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전국 국립대병원 정원동결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동결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함.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호 인력을 늘려야 함에도 기획재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국립대병원을 방치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노사 자율정원제도 도입,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함

□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연공급 완화’ 정책 가시화

24(수)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30일 내 본회의 오를까

□ 식품노련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 회사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 리베이트 고발
▷ [관련기사]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탄압 + 불법 리베이트’?!

□ 건설노조, 경찰 소환 조사 내달 1일로 연기
▷ 어떤 내용? 16~17일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건설노조가 변호인을 통해 6월 1일로 소환 조사를 연기했다고 발표함. 현재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건설노조 관계자는 장옥기 위원장 등 2명. 건설노조는 “현재 양회동 열사에 대한 노동조합장이 진행 중이고, 당시 집회에 불법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출석일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환 조사 연기 이유를 밝힘. 아울러 “(당시 집회는) 공권력과 어떤 마찰도 없었고, 야간 시간 이후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 유발 행위도 없었”으며 “집회 측에서 화장실과 청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진행한 집회”였다고 주장

□ 건설노조, 고용노동부 기획점검 규탄
▷ 어떤 내용? 노동부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설 현장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점검·감독을 진행. 건설노조는 노동부 기획 감독이 “표적 점검이자 기획 탄압”이라고 반발.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안전시설 미설치, 타임오프 미준수, 건설노조원 채용 거부 등 수많은 불법행위가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 노조에 대한 감독만 이뤄진다면 현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사용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촉구함

□ KT ‘허수 영업’ 강요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KT에 ‘허수 영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림.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새노조 등은 “본사, 자회사 모두 허수 영업이 심각하다. KT서비스북부 서부본부 구로지사 직원들 명의로 수백 개의 인터넷 회선과 TV가 허수 개통된 것을 확인했다. 본인 명의로 3회선 이상 개통한 직원이 180명에 달했다. 이 요금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부담 중”이라고 밝힘. 이어 “몇 개월 사용 후 올해 초 KT 인사이동 시즌에 맞춰 해지하기로 회사와 약속했지만, 여전히 일부는 해지하지 못 한 채 남아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지사장과 KT는 반발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영업실적 문제를 들먹이며 ‘보직해임, 원거리 발령’ 등을 말하며 협박 중”이라고 규탄

□ 민주일반연맹 자회사 노동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에 조직된 자회사 노동자들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 이행(대책 수립)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표준임금제 등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기준 수립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역할은 지침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침이 이행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저지할 것이며, 우리의 고용과 삶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2023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노동자 “내년 최저임금 230만 원 넘어야”

□ 산안법 현업고시 적용 제외 문제 해결을 위한 증언대회
▷ 어떤 내용?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 시행령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야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위험을 고발함. 해당 사업장에선 일부 직군을 제외한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없이 일하고 있음. 다음 달 있을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법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시행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힘

□ 금속노조 서울지부, ‘LG노동자 공동투쟁 선포대회’ 개최
▷ 어떤 내용? 어떤 내용?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24일 LG노동자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노동자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회사의 뜻대로만 하는 밀어불이기식 경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LG,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함

□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 노동탄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을 규탄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힘. 전국현장연석회의는 한국노총 제조업 조직 중심 현장 활동가 모임

□ 공공연맹 ‘2024년도 정부예산안 공무직 처우 개선 인건비 편성 요구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기재부, 국회 권고대로 공무직 인건비 확보해야”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23년 정기대대 개최
▷ [관련기사] 자동차노련, ‘중앙정부 버스 재정 지원’ 중점 과제로

25(목)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및 수사 대상 1,000명 인권선언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여기, 1,000명의 양회동이 있다’···건설노동자들의 외침

□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25일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최근 초고령화 시대 새로운 의료와 돌봄 과제를 담아낼 수 없다는 점, 직종 간 업무 범위 등이 불명확해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점 등이 분명한 과제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PA 간호사 불법의료 근절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실현, 교대제 시범사업 전면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재정 확보방안을 정부에 촉구함

□ 금속노조 “비정규직 평화 시위 폭력 탄압한 경찰과 정권 규탄”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공동투쟁단과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25일 야간문화제를 계획함. 그런데 경찰이 이를 강제해산시킴. 경찰은 참가자들을 잡아 끌어내고 견인차를 동원해 무대차량을 옮김. 경찰을 막던 노동자 3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됨.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문화제는 집시법 15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장소인데, 경찰은 어떤 해산명령이나 사전 고지도 없이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며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규탄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7대 집행부 출범식
▷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내부 성찰로 조합원의 친구 같은 노조 될 것”

□ 항공노련 2대 위원장 선거
▷ [관련기사] 항공노련, 최대영 위원장 연임

□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 노동·시민단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최저임금, 노사 평행선...올해도 공익위원 손에?

□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 발족
▷ 어떤 내용? 253개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추모 및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출범시킴. 공동행동은 ▲양회동 열사와 유족에게 사죄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 ▲조선일보 왜곡보도, 거짓선동 중단과 공개사과 등을 요구안으로 밝힘

□ 한국노총 ‘노동을 혐오하는 노동정책,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노동·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권력을 오·남용해 노조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노동운동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힘

□ 서진산업 사내하청 31일 폐업 예고, 노조 상경 투쟁 돌입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는 31일 업체 폐업 예고를 앞두고 투쟁에 돌입함. 지회는 “23일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차 부지 몰수 횡포를 규탄하기 위해 한남동 정의선 회장 자택 앞과 한남동 SECO 서진산업 빌딩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며 “26일까지 1차 상경 투쟁을 마치고, 재정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공공연대노동조합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로 해결?... “노동자 처우 개선이 우선”

□ ‘전교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강원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압수수색 경위로 국가정보원은 강원지부장이 북한 쪽 인사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A씨는 “결백하다”고 주장. 전교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행위를 “노조탄압”이라고 비판. 전교조는 “정부가 전교조를 간첩집단으로 매도하며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 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 돌봄서비스노조,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 파리목숨... 서울시 고용책임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구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과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탁 운영 기간 제한으로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 요양보호사들은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힘. 돌봄서비스노조는 “이들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은 파리목숨이다. 일할 보람도 의욕도 없다. 돌봄 대상자인 어르신들도 불안해한다. 서울시는 시립요양원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파기환송심 국회의원 160인 탄원서 제출
▷ [관련기사] [포토] 국회의원 160인, “사법부,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살펴주기를”

26(금)

□ 금속노조 위원장 1호 총파업 지침 발표
▷ 어떤 내용?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 총파업 투쟁 지침 1호를 발표함. 이에 따라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은 5월 31일 주·야 4시간 이상씩 파업에 돌입함. 아울러 모든 조합원은 파업 후 지부별 결의대회에 참가함. 금속노조 총파업 요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주 69시간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폐기 △전방위적 노조 탄압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임

□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낙하산 인사’ 반대 조합원 총력투쟁결의대회 열어
▷ [관련기사] 건설공제조합 직원들, ‘낙하산’과 ‘운영위원회’에 뿔났다

□ 택배노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쿠팡, 클렌징 철회하라”

□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라이더 석가탄신일 파업 예고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어린이날 파업에 이어, 오는 27일 부처님오신날에도 파업을 실시할 것을 예고함. 파업 참여 인원은 3,000여 명 정도라고 밝힘.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에 소비자·자영업자의 배달료 인상 없는 기본배달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배민분과 분과장은 26일 기준 11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 동참을 요청함